“정치적 유불리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안 국민 합의 이룰 것”
대통령, 확고한 개혁 의지 재확인
노동·교육 개혁도 좀더 속도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 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이 발표된 뒤 ‘숫자 없는 맹탕 개혁안’,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 등 정부 비판과 함께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직접 답을 내놓은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연금ㆍ노동ㆍ교육 등 3대 개혁 완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온 윤 대통령으로선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답답하고 서운할 수도 있겠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연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도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의 확신이 큰 만큼 국민의 기대치도 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실망이 더 쌓이고, 비판의 목소리도 더 커지는 것이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 20일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더해 총 24개 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했을 때만 해도 정부가 단일안까지는 어려워도 최대한 압축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향성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봤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계산 때보다 2년 빠르다. 전문가들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지급 시작 연령을 68세로 늦춰야만 현재 20세인 신규 가입자의 기대여명인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 이 시기는 점점 앞당겨질 것이다.

정부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국회의 몫이 된다. 정치 일정과 맞물린 현실적인 한계를 모르지 않는다. 정부가 설사 단일안을 냈더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연금개혁 완수에 매진할 것으로 기대하긴 난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여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 기간만 내년 5월 말로 미뤘다. 욕먹기 싫어 정부에 짐을 떠넘겼는데 줄어들지도 않은 보따리를 다시 넘겨받은 국회가 무슨 책임감으로 속도를 내겠나. 하지만 정부가 소신을 갖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적어도 고뇌에 찬 결단에 대해선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의 시간표도 좀더 빨라질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대학 개혁, 국가책임 돌봄·교육 등 교육개혁 핵심 과제도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줄 때다. 민생과 경제라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울퉁불퉁한 도로부터 잘 정비해야 한다. 그 토대를 닦는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절실하다.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