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상화폐) 거래 의혹 등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무소속) 의원의 징계가 30일로 미뤄졌다. 김 의원이 그제 윤리특위 소위가 열리기 직전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를 주장한 결과다. 김 의원의 버티기로 징계 수위를 권고하는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위도 앞서 한 달 넘게 헛바퀴만 돌렸다. 지난달에야 ‘제명’을 권고했는데 윤리특위 결정이 또 미뤄진 것이다. 100억원대 가상자산 논란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 벌써 석 달 전이다. 김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단지 막대한 가상자산을 의원 신분을 이용해 취득한 의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익 부풀리기에 눈이 어두워 국회 상임위 도중에 무려 200여 차례의 코인 거래를 했다. 청렴한 청년 정치인 행세로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는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파렴치 행위를 일삼았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장본인이 “임기는 마치고 싶다”며 총선 불출마를 몇 글자로 끄적거릴 일인가. 국민을 끝까지 우습게 여긴다. 여론에 등 떠밀려 민주당을 탈당할 때부터 김 의원의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언감생심이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제명만은 피하

일본 정부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의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향후 30년간 134만t의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한다. 도쿄전력 계획으로는 30년이지만 원전의 폐로(廢爐)가 지연될 수 있어 방류에 4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방류를 추인했다. 정부는 IAEA와는 별도로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했다.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필터에 잦은 고장이 있다고 보고 3년인 필터 점검 주기의 단축 등 네 가지를 일본에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7월 12일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모니터링 때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다. 일본과 IAEA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사무소 정기 방문과 정보 공유를 역제안하고 정부는 수용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용인한 정상적인 원전의 방류와 달리 원자로가 녹아내린 사고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처리해 내보내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방류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일본은 티끌만 한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다각도의 긴급 대응 방안을 어제 내놨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최근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요구한 처방들이 대체적으로 잘 담긴 듯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흉악범죄 앞에서 우리 사회는 더이상 치안강국 운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채 숨졌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대낮에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여전히 살인, 폭파 등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그야말로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다. 정부ㆍ여당이 어제 내놓은 대책 가운데 당장 시행 가능하고 시급한 것부터 서둘러 추진해야겠다. 당장 경찰의 대응력부터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치안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고, 각 지자체와 공조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적ㆍ물적 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균용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6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매우 험난한 검증 과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돌이켜보면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 6년은 ‘사법의 흑역사’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대법관과 법원장 등 고위 법관직과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등 사법부 내 ‘인사농단’이 극심했다. 권력형 비리 재판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우대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한직으로 밀어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기울어진 판결이 속출해 편향성 시비를 자초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어제 서울신문에 보건복지부 차관과 서울 지역 구청장, 통장들이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기사가 실린 것은 상징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장을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관행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행정조직’쯤으로 여겼다. 그 결과 주민 복지와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는 통장의 역할이 간과됐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잇따라 빚어지면서 ‘인적안전망’의 최일선에서 뛰는 지역 전문가로 통장의 역할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서울시내 통장 6명의 만남은 서울신문이 기획 연재한 ‘이웃이 버팀목이다’가 계기가 됐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통장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다고 복지부가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만남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할이 뚜렷한 행정조직으로 통장의 활용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장과의 대화에서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통반장들과 기존 복지제도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한미동맹만큼이나 우리의 경제·안보에 소중한 자산으로 기록될 외교적 성과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비롯한 세 가지 결과물을 실천해 나가면 3국 정상회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못지않은 동북아 지역 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2차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도 협의체를 조속히 공고히 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체가 궤도에 올라 성장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3국 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가 보다 견고해져야 한다. 중국의 팽창, 북핵 고도화란 긴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이 더뎠던 이유는 한일 관계의 정체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 북한에 호재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적극 나섰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 한일 스와프 재개, 일본의 반도체 부품 대한국 수출 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한일 국민 교류는 최고를 기록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일엔 정상회의 결과로 발표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목해 “한미일의 국익 구조가 다른데도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체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날로 거세지는 북중러 전체주의 체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유민주 체제의 자구적 성격을 지닌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기존 한미·미일 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수준에 버금가는 3각 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선 한일동맹 운운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듯이 자동 참전을 고리로 한 동맹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사코 한일 간 ‘준군사동맹’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내주고 미국과 일본만 이롭게 하는 외교”라고 폄훼하기 바쁘다. 북핵·미사일 위협과 동·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에 공동 대응하고 보다 강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양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 여성을 구타하고 성폭행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사건이 벌어져 더 충격적이다. 붐비는 곳에선 무차별 칼부림이 난무하고, 한적한 공원에선 잔인한 성범죄가 자행되는 현실에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번 성폭행·살인 사건은 공원의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구역에서 발생했다. 금속 너클도 수개월 전에 구입했다고 한다. 범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다중 밀집지역에 하루 평균 1만 20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대대적인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력이 묻지마 범죄 예방에 쏠린 사이 다른 범인은 치안 사각지대를 노린 셈이다. 이번 사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으론 치안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의 기본 책무인 치안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세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공원·골목길 등에 CCTV와 조명을 촘촘히 배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중국발 리스크가 심상찮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대두된 데 이어 부동산 위기 진앙지인 헝다그룹이 엊그제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중국판 리먼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아직은 중론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비구이위안의 폭탄선언은 금융권으로 파장이 옮겨 가는 조짐이다. 중국 10대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은 최근 수십 개 투자신탁 상품의 이자 지급과 원금 환매를 중단했다. 현지 언론은 지급 중단 규모가 3500억 위안(약 64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헝다그룹이 밝힌 미청산 채무도 52조원이 넘는다. 중국 경제 상황은 2021년 헝다 사태 때보다 더 안 좋다. 7월 소비자물가는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를 찍었다. 지방정부의 ‘그림자 금융’도 여전하다. 그나마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의 전이 가능성을 낮춘다. 중국 정부가 폭탄이 터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비구이위안 등에 물린 돈은 4000억원 남짓으로 파악됐다. 그렇더라도 우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 3국 정상회의의 의미가 응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한마디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의 한미일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돼 작동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이집트 간 평화협정 등 세계적인 회담이 열려 주요한 외교적 결정을 낳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정상이 역사적인 새 시대의 이정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정상회의에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그중에서도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일은 한일 관계가 삐걱거려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고 비정기적 대북 공조에 머물렀다.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일·미일 동맹을 고리로 동북아에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적 결속력을 갖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한미일 훈련 강화 등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한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던 이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도 선동의 언어로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미리 준비된 단상에 오른 그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 보겠다는 것”,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등의 주장을 이어 갔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정치보복 피해자 시늉으로 일관하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딱하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지난 2월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방탄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마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비회기’ 조건을 내세운 건 꼼수에 불과하다. 8월 임시국회가 31일 끝나면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법정 회기로 연기할 수 없어 12월 10일 폐회 때까지 비회

더불어민주당이 ‘1특검 4국정조사’ 카드를 들고나왔다. 특검을 임명해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KBS· MBC(방문진) 이사장 해임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으로 과연 이런 동시다발적 특검·국정조사가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격화되기 시작한 당내 계파 갈등과 대표 사법 리스크의 내우(內憂)를 대여 공세의 외환(外患)으로 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뒷전으로 밀려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외압’과 ‘항명’ 논란이 뒤엉킨 채 상병 사건은 군검찰 수사심의위 결과와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리다. 잼버리 파행의 경우 이미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검찰이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원점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의 1특검·4국조 추진은 어제 백현동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18일 열리는 정상회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 3국의 기존 협력 틀을 깨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정상회의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원칙’뿐 아니라 ‘캠프데이비드 정신’ 문건도 채택될 예정이다. 전자가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았다면 후자는 3국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중러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의 전략적 공조가 가능해진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중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약한 고리’ 한국을 비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어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연이틀이나 보냈다. 이 대표는 시도당 위원회에 보낸 글에서 “검찰이 난데없이 소환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SNS에 “최악의 국가폭력” 등 일방적인 불만의 글을 적어 퍼뜨렸다. 이 대표는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다면서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검찰 진술서 요약본도 공개했다. 자신의 뒷모습 사진에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웹자보까지 올렸다. 지지층 결집이 다급하다지만 억지스럽다. 이런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대표는 의혹을 받는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고 주장한다. 근거가 없는 주장을 반복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백현동 아파트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4단계나 건너뛰었다면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특혜다. ‘용도 상향을 요청한 적 없으며 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이미 공개된 마당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사전 진술서만 제출한 채 묵비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초반의 어려움을 가까스로 극복하고 막을 내리자마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국민을 어이없게 한다. 새만금 개발계획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전면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높아진 상황에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과 관련해 지난 6년 동안의 준비 및 추진 상황을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며 대대적 감사를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 새만금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얻은 간척지와 호수를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한 축인 관광개발은 잼버리 파행이 아니더라도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잼버리 이전에 선보이겠다던 호텔과 가상현실 테마파크는 대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다. 한마디로 공항을 건설한다고 해도 이용할 관광객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전라북도가 현실성 없는 공항 조기 건설에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보듯 첨단산업이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시대다. 새만금은 제2의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가 없다”며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내외 악재가 쌓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암울한 예측도 나왔다.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 짙어지기 전에 불안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출 활성화 지원 등 다각적인 전략으로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다. 부동산업계의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이어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는 중국의 불안한 상황은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극심한 부진의 늪에 빠진 소비와 수출, 공식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치솟은 청년실업률 등 디플레이션 공포에 ‘중국판 리먼 사태’까지 덮칠 경우 그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여전히 큰 우리로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이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걸었던 수출 개선 기대는 고사하고 부동산·금융 위기의 여파가 우리 증시와 환율에 미칠 타격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형 선고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넘어 그가 과거 소셜미디어(SNS) 등에 정치 편향적 발언을 여러 차례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 구형을 훌쩍 넘어선 데다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하는 관례임에도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형량과 논고 모두 사법부 안팎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의 그의 행적이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금하고 있다. 법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평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도 대법원 규정에 명시돼 있다. 박 판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부와 여당이 교권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그제 내놨다. 학부모의 민원은 앞으로 해당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맡도록 하고, 교권침해로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그 내용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다. 교사의 학생 지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아동학대 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 다각도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들이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으로 법무부 협조가 필요하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이다. 학생부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게 돼 교권침해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 소송 제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학생부 기재 여부를 시도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역대 대통령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이고, 둘째는 일본을 안보·경제의 파트너로 규정한 점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결단과 국민들 피땀 위에 대한민국이 성장과 번영을 이뤄 냈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로 남북 체제를 둘러싼 사회 일각의 적통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광복의 얼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공산 체제를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맞설 뜻임도 거듭 천명했다. 특히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진단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내부에 간첩 조직이 침투해 암약해 온 사실에 비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민주주의·인권·진보 운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 윤 대통령 지적처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이로써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나갈 수 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했지만 그의 폭로가 있었기에 전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다시는 공익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익신고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있을 때 취득한 비밀을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폭로됐다. 이 폭로로 두 사람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폭로 내용 중 일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기소돼 지난 5월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기소 당시 국민권익위는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별감찰반원일 때는 침묵하다 개인 비리로 감찰을 받게 되자 폭로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인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특사는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