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스크에 ‘상저하고’ 기대 난망
과감한 규제혁파·인적쇄신 서둘러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가 없다”며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내외 악재가 쌓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암울한 예측도 나왔다.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 짙어지기 전에 불안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출 활성화 지원 등 다각적인 전략으로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다.

부동산업계의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이어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는 중국의 불안한 상황은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극심한 부진의 늪에 빠진 소비와 수출, 공식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치솟은 청년실업률 등 디플레이션 공포에 ‘중국판 리먼 사태’까지 덮칠 경우 그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여전히 큰 우리로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이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걸었던 수출 개선 기대는 고사하고 부동산·금융 위기의 여파가 우리 증시와 환율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내적인 경제 상황도 낙관할 처지는 아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 상반기에만 83조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도 6월 말 기준 108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조원 늘었다.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9만명을 넘어서는 등 가계대출 부실도 심각하다.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가계대출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적용하는 등 세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고착 위기에 놓인 저성장 구조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비상한 자세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규제혁파가 절실하다. 현 정부의 규제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만 원격의료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선 여전히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어제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작금의 반도체 수출 부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는 국가적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료사회가 다시금 신발끈을 동여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9월 개각을 통한 과감한 인적쇄신도 적극 검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