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체제 수호가 ‘광복의 얼’
대내외 반체제 위협 단호히 맞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역대 대통령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이고, 둘째는 일본을 안보·경제의 파트너로 규정한 점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결단과 국민들 피땀 위에 대한민국이 성장과 번영을 이뤄 냈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로 남북 체제를 둘러싼 사회 일각의 적통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광복의 얼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공산 체제를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맞설 뜻임도 거듭 천명했다. 특히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진단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내부에 간첩 조직이 침투해 암약해 온 사실에 비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민주주의·인권·진보 운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 윤 대통령 지적처럼 반국가 세력의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민주 체제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윤 대통령이 18일의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미일 3국 공조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주목된다. 한미일 안보협의체 구축 등 보다 진전된 3국 안보협력 체제가 갖춰질 것이라는 대내외 전망에 힘을 실어 주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히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북중러 공산 체제와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유민주 체제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한층 가속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한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는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면서 유엔사 깃발 아래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자유민주 연대를 위한 윤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답이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양국 협력을 위해 과거사에서 보다 진전된 일본의 자세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