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이전과 이후 확 달라진 3국
준동맹 비난 북한에 동조하는 꼴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 3국 정상회의의 의미가 응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한마디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의 한미일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돼 작동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이집트 간 평화협정 등 세계적인 회담이 열려 주요한 외교적 결정을 낳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정상이 역사적인 새 시대의 이정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정상회의에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그중에서도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일은 한일 관계가 삐걱거려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고 비정기적 대북 공조에 머물렀다.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일·미일 동맹을 고리로 동북아에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적 결속력을 갖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한미일 훈련 강화 등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경제협력에서도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미일은 개발에서부터 표준화, 기술 보호까지 전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한 ‘첨단기술 연대’도 도모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때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를 차지하는 거물 협력체가 탄생한 것이다. 북한·중국·러시아 입장에선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버금가는 안보·경제 협력체의 등장으로 동북아 전략을 새로 짜야 하게 됐다.

국내 좌파 진영에선 3국 합의를 ‘준동맹’이라고 비난한다. 한일의 군사적 야합이라는 ‘친일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대한민국에 핵을 쏘겠다는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일본의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7곳은 미군 증원과 물자 지원의 보루를 맡는다. 우리가 핵무장하지 않고 북핵 억지력을 가지려면 준동맹이든 3국 동맹이든 불가피한 상황이다. 준동맹 야유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일각의 비난과는 별도로 군국주의 일제 알레르기가 있는 만큼 정부도 합의의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