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협조적 자세로 차질을 빚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이 대표의 단식 일정 자체가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역산한 결과였다는 지적조차 없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 소환에서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더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뜻을 관철시켰다고 한다. 신문 조서에도 서명을 하지 않아 검찰은 오늘 재소환을 통보했고, 민주당은 그나마 응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방탄 단식’을 중단하지 못하는 까닭이야 모를 바 아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뜬금없는 단식 선언에 당 내부에서조차 “사법 리스크 모면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무엇보다 ‘단식 중단의 조건’이 비현실적이었으니 퇴로를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명분 없는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당내에서 이 대표를 말려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방문케 해서 단식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명분이 취약했음을 반증한다. 이유야 어떻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84명 중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53건이 적발됐다. 이 기간 선관위가 실시한 162회의 경력 채용 가운데 104회(64%)에서 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조치로 인사혁신처, 경찰청과 함께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현장조사한 결과를 어제 공개했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이 29명으로 두 명은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됐다.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별도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내 선관위 관련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는가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부적격 응시자를 합격시켰다고 한다. 공명정대가 사명인 선관위가 노골적인 제 식구 챙기기와 부당 채용을 반복했다니 기가 막힌다.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절차 위반도 299건에 달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무풍지대에서 자정 기능을 상실하고, 내부 비리에 무감각해진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전락한 현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1차 방류가 어제 끝났다. 원전 측은 19일간 당초 계획한 7800t을 방류했다고 한다. 갖은 우려와 논란 속에 이뤄진 1차 방류지만, 이 기간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고 방류수의 오염 수치도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한다. 향후 30년 이상 이뤄질 긴 여정 속에 일단 다행스런 첫발을 뗀 셈이다. 1차 방류의 무사고를 넘어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를 바라보는 국내 민심의 변화다. 방류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과거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은 극렬한 반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3차 집회엔 고작 2000명 남짓 모였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첫 집회 7000명과 비교해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염수 투기 저지를 고리로 단식 중이지만 투쟁 동력은 오히려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선물세트 예약 현황을 보면 롯데백화점의 굴비 매출은 지난해 추석보다

국제 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을 놓고 다시 으르렁대고 있다. 그 와중에 중국 요소수 수출 제한설이 전해지면서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경제에 미칠 도미노 충격이 적지 않다. 긴장을 바짝 끌어올려야 할 때다. 지난 주말 두바이유 등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주요 산유국 감산 조치에 호주 가스전 파업 악재까지 얹어진 여파다. ‘유가 100달러 시대’의 고통이 다시 닥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 경제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맥을 못 추는 트리플 약세 속에서도 최근 경상 흑자를 낸 것은 에너지 관련 수입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은 이런 불황형 흑자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름값 못지않게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은 요소수다. 정부는 중국이 수출 제한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비축 물량도 충분하다며 재작년 같은 요소수 파동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요소수 한 통 구하러 전국을 헤매야 했던 소비자들은 사재기에 나서는 조짐이다. 정부 불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난리를 겪고도 여전히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가 90%인 점이 문제다. 고유가와 요소수

북한이 지난주 정권수립일(9일)을 앞두고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우리의 대북 방어체계를 흔들 수 있는 적지 않은 위협이다. 기존 로미오급(3000t)을 개량한 잠수함 상부에 10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을 설치했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인 ‘해일’ 발사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군사 매체가 ‘프랑켄 서브’라며 괴물에 빗대었을 만큼 기괴하고 조잡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군은 “미사일 탑재를 위해 잠수함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나 정상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잠수함의 외관만 보고 폄훼할 일은 아니겠다. 북한이 이 잠수함에서 시험발사를 해봐야 성능 파악이 가능하겠으나, 백번 양보해도 북한이 이 잠수함을 통해 깊은 바다에서 불쑥 남한을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날도 머지않았다고 봐야 한다. 자칫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3축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일이다. 이르면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을 가진다고 한다. 북한의 포탄과 러시아의 핵잠수함 및 정찰위성 기술을 맞바꾸는 군사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우리 안보에는 큰 위협이 될 일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5번째 검찰에 출석했다. 말이 검찰 조사였지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무성의한 태도였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않고 끝냈다니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사법 무시 행위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라 강변하면서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라고 했다. 무기력한 존재인 양 말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은 딴판이다.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줬다는 내용이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 본인은 수사에서 함구로 일관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는 갖가지 구실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이 전 부지사가 인정하자 그의 아내가 난데없이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고 민주당은 “협박·조작 수사”라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블랙코미디 같은 행태들로 한 달 넘게 재판을 파행시켰다. 그러더니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 하루 전날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진술이 허위였다고 진술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 현 정부를 ‘무도한 검찰 정권’이라 비판하고 피고인인 조 전 장관을 갖은 미사여구로 칭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가 정치중립 의무를 망각한 채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 발언을 하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위원은 행사에서 “조 전 장관의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오늘 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께서 이런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다”고도 했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말도 했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직후 지검장으로 취임했고, 재임 기간 조 전 장관 공소를 유지했다. 제아무리 대표적 친문 검사라지만 명색이 범죄 피의자를 기소한 검찰의 수장이 피의자 행사에 나가 ‘혜안’, ‘고초’, ‘안타까움’ 운운하며 마치 조 전 장관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식의 언설을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더구나 이 행사는 조 전 장관 입시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사회를 봤다. 검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방류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희한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수산물 소비 의향에서 여당 지지자는 긍정적인 반면 야당 지지자는 부정적인 것이다. 연합뉴스가 그제 공개한 메트릭스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이전보다 수산물을 ‘더 먹을 것이다’(6.4%), ‘비슷하게 먹겠다’(62.5%)를 합쳐 68.9%가 수산물 소비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먹지 않겠다’(52.3%), ‘덜 먹을 것이다’(40.4%)를 더해 92.7%가 부정적 답변을 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 1일 공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수산물 소비 성향이 갈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4월부터 시작한 ‘핵오염수’ 괴담과 선동이 얼마나 지지자들에게 뿌리 깊게 각인돼 있는지 알 수 있는 결과다. 회를 먹으면 ‘2찍’(대선 때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 안 먹으면 ‘1찍’(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이라는 희대의 분열을 낳은 것이다. 오염처리수는 바다 방류 즉시 희석돼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자연 상태와 같아질뿐더러 한반도 해역엔 4~5년 뒤에나 들어선다. 방류 이

그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교과 밖 ‘킬러 문항’ 없이도 수험생 학업 능력을 가리는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킬러 문항이 없으면 ‘물수능’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 냈다는 게 교육 현장의 총평이다. 교과과정 밖의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수험생들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다. 그제 모의평가는 지난 6월 모의평가 난이도 논란 속에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첫 시험이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 학교, 학원가 모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선 난이도 조절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을 것이다. 국어 영역의 경우 과도한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지문이 없었다. 대학 수준의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전문지식 없이는 외국인도 이해를 못 하는 영어 지문도 없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킬러 문항이 빠진 대신 눈에 띄게 정교해진 질문과 선택지로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들이다. 이런 노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향해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라고 재차 쓴소리를 던졌다. IMF는 어제 내놓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내년에 ‘짠물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와 튀르키예뿐이다. IMF 협의단은 한국이 국가부채와 물가 대응 등을 위해 당분간은 재정·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의 마중물 역할 약화로 경기 하강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가파른 나랏빚 증가에 IMF도 더 주목한 셈이다. 내년 나랏빚은 올해보다 60조원 불어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을 때 IMF, OECD 등은 한목소리로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박으라는 충고였다. 우리도 시도를 하긴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준칙 도입에 나섰으나 정부의 박약한 의지와 국회의 무관심 등에 번번이 무산됐다. 지금의 21대 국회는 선진국 사례를 공부하겠다며 국민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가짜 인터뷰를 기획한 의혹이 갈수록 몸집을 불리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돌리려고 허위 인터뷰한 뒤 보도 과정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작된 뉴스인 줄을 알고도 계속 모른 척한 당시 검찰은 말할 것 없이 황당하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가짜 인터뷰가 보도되기 한 달 전에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판도를 뒤흔들 의혹을 놓고 어떻게 이런 소설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김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 6500만원을 주고 가짜 인터뷰를 했다.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조작이다. 조씨에게 윤 대통령이 커피까지 타 주며 사건을 무마한 덕분에 김씨 일당이 18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 대장동 종잣돈을 삼았다는 프레임이었다. 김씨는 조씨한테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라고 대답할 것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행사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얼굴을 내밀더니 북러 정상회담설도 나온다. 당시 외신들은 방북한 쇼이구 장관이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4일 보도는 한 걸음 더 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든 모스크바든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대러 무기 지원과 북한이 원하는 러시아 첨단 우주기술이 교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무기 판매는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상태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무기 구매를 노골화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번번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도입한다면 미사일 고도화의 우려만 높아질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중러북의 연합훈련 가능성이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가 지난 2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그런데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원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는 파악할 방도가 사라진 셈이다.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등 현안마다 충돌하던 여야가 자신들의 이권 앞에서는 보란 듯이 사이좋게 방패막을 쳤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자질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극에 이른 상태다. 모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손본 것은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서다. 1급 이상은 취득 경위 등 가상자산 형성 과정까지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지금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비공개’로 돼 있어 정확한 가상자산 보유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통한 이해충돌 여부를 파악하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는지, 가족 이름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출국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3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8일 인도 뉴델리로 날아가 G20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첫 번째 다자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번 순방길의 무게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지난달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강화·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외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인태 전략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순방국인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경제·외교 영역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 거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규모인 2억 700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 내수시장이 탄탄하다는 의미다. 경제 규모도 아세안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는 인구가 14억명이 넘어 중국을 제치고 세

어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동료 교사의 영정 앞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는 “더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예고한 대로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에 들어갔고 단축·합반 수업을 진행한 곳도 있었다. 교사들의 병가 및 연가 사용으로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긴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단체 체험학습을 신청해 공교육 멈춤의 날 취지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지난 7월 초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주말집회 참가자 수는 5000여명에서 20만여명으로 불어났다.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선택이 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교사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최근 서울·경기·전북에서 교사 3명이 서이초 교사를 뒤따른 데 이어 어제도 교장 출신의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권 붕괴를 초래한 현실을 제때 보완하지 못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에 이재명 대표 명의의 친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친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5년 발효된 런던협약과 이를 개정한 런던의정서 등은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옛 소련이 핵폐기물을 배에 실어 동해에 버린 것을 비롯해 과거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제사회가 협약을 만들었고, 현재 88개국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은 해상에서 폐기물을 실어다 버리는 것이 대상이지 육상에서 오염처리수를 방류하는 것과는 크게 관계없다. 후쿠시마 원전의 1㎞짜리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투기라며 의정서 위반이라지만 억지 논리다. 세계 400여개 원전의 대부분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다. 한국이나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원전 국가들이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배출 행위를 협약 위반이라고 한다면 원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친서야말로 ‘오염수 정국’으로 이 대표의 방탄을 돌파하려는 비과학적 정략에 불과하다. 부산엑스포 유치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가짜뉴스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충격인 것은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가짜뉴스에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관계자들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다. 소설 같은 거짓말로 대선판을 흔든 의혹이 털끝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농락한 희대의 선거 범죄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짜고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조작이다. 김씨는 “윤석열이 (당신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인터뷰할 테니 양해하라”며 조씨의 입단속까지 했다 한다. 조작 인터뷰를 하고서는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 “이재명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등의 말도 했다. 터무니없는 인터뷰를 대선 직전 보도해 주는 대가로 신씨에게는 1억 6500만원을 줬다. 의혹이 드러나자 신씨는 자신의 책 3권 값으로 그 돈을 받았다는 삼척동자도 웃을 변명을 하고 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성폭력,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7억 64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35명의 징계자에게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동료 성희롱으로 강등된 직원에게도 16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수자원공사는 몰래카메라로 동료를 불법 촬영하다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과 퇴직금 7000여만원을 챙겨 주기도 했다. 개탄할 일이다.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에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았다. 개중에는 1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평가위원도 있었다. 잘못된 평가로 등급 순서가 뒤바뀐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잔치 뒤에는 부적절한 평가위원들이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202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공부문의 비위 징계자 성과급 지급 금지를 권고했는데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연금 개혁안의 요체는 ‘더 내고 더 늦게 지금만큼 받자’이다. 올해 스무살 청년이 90살이 돼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뾰족수가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다. 국민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이기도 하다. 25년 동안 역대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던 이유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졌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 포인트씩 올려 15%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2033년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연령도 5년마다 계속 1살씩 올려 68세로 늦추자고 했다. 이견이 가장 큰 ‘받을 돈’(연금)은 손대지 않았다. 연금액을 올리면 연금 재정 면에서 보험료 인상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용돈 연금’인데 내는 돈만 올리고 받는 돈은 그대로 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할 일이다. 연금 개혁의 동력은 결국 이 반발을 넘어서느냐에 달렸다. 병역·출산 등을 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의 좀더 과감한 확대,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되 연금액의 파격 인상, 불만이 많은 소득 감액 제도 손질 등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을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들이 주말마다 열어 온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의 참가자가 그제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명에 달했다. 지난 7월 22일 첫 주말 참가자 수인 5000명에서 7주 만에 40배로 늘어난 것이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여의도 국회 일대에 모인 교사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과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에 서울 양천과 전북 군산의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교사 생존권을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명의 동료를 잃었다”며 침통해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인 교권 침해의 충격적인 실상을 목도했다. 그리고 지난 십여년간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에 가려졌던 교사 인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뒤늦게나마 눈을 돌리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교사에게 일정 부분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권 침해 행위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종합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한 입법 절차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