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정부·기업 ‘원팀’ 절실한 시기
자본시장법·세법개정 등 과제
한경협 등 재계 포용도 필요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미얀마에서도 한국이 괜찮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어쩌다 군부가 지배하는 미얀마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의 푸념은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을 흔든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겹게 키운 ‘K브랜드’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었다는 걸 보여 준다. 6시간의 짧은 계엄령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외신들은 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치적 갈등을 부각했고 한밤중 군인들이 국회에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은 급감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치인 2.2%에서 2.1%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한 달 뒤로 다가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으려면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검토해야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외교와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대응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이 홀로 뛰어야 할 처지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이유다.

그나마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가 지난 18일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 갈 길이 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장사가 합병·분할을 하면 이사회가 목적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지만 정국 혼란 속에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대체 입법으로 주목받았다. 재계는 회사법에 이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감사·해임 청구권 등이 포함된 만큼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다는 논거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성급하게 마무리했던 예산안·세법 개정안도 정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유턴 기업 지원 법안,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와 같은 안건을 담아 정부에 부대 의견으로 내려고 했으나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제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재계의 간담회에 국내 핵심 경제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초청받지 못한 것은 여전히 우리 정치권이 원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꼽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신인 한경협에 대해 야권의 곱지 않은 시선이 남아 있지만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대표적인 경제단체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지는 곱씹어 봐야 한다. 한경협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한미 FTA에 기반한 정책 일관성 등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 등과 친분을 이어 오는 등 대미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다. 어느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치가 경제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