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재무장관 모두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방한 당시 핀테크 기업 여성 대표들과 오찬을, 한국은행 여성 직원들과는 ‘경제학계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미국의 현직 재무장관이 1박 2일의 짧은 방한 기간 중에 잡은 행사는 그 자체가 메시지다. 옐런은 간담회에서 “내가 성공하길 바라며 가사를 분담할 의지가 있는 배우자를 만난 것이 내가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애컬로프다. 옐런과 애컬로프는 1978년 결혼했고 1980년대에는 둘 다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교수로 재직했다. 옐런이 클린턴 정부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자 애컬로프는 휴직하고 아내의 근무지 워싱턴DC로 함께 이사했다. 옐런이 공직을 그만두며 둘은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2010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이 되자 애컬로프는 버클리를 떠나 워싱턴DC 소재 국제통화기금에서 조지타운대로 옮긴다. 둘 다 경제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학계에만 머문 애컬로프가 고위 공직자인 옐런의 유명세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옐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군중이 미국 의회의 대선 결과 인준을 저지하겠다며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같은 해 7월 1일 구성되고 7월 27일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대상으로 첫 청문회를 했다. 다음번 공개 청문회는 거의 1년이 지난 2022년 6월에야 열렸다. 두 달 동안 8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충격적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캐시디 허친슨의 ‘분노한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무장 가능성을 알고도 의사당 진격을 요구했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운전해 의사당으로 가려고 했다’는 증언은 그 정점이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기소가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청문회까지 1년의 시간 동안 특위가 누구를 소환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리기는 했지만, 이 정도 성과를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위는 물밑에서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하고 10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증인 개인의 용기 혹은 특정 의원의 개인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특위가 총체적으로 쏟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자기가 다닌 로스쿨을 시험장으로 배정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은 특정한 2곳으로 제한됐다고 한다. 여러 경로로 문제가 제기됐고, 법무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 변호사 시험부터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장애인의 응시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어긋난다. 법적 문제를 떠나 이 사건은 소수자가 직면하는 상황을 잘 드러낸다. 다른 사람은 생각할 일조차 없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나흘에 걸쳐 종일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희망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 치르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구절절 설명해야 한다. 이미 법제화돼 지키기만 하면 되는 문제도 거듭 요구를 해야 겨우 들어주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사항은 훨씬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은 “제가 시각장애를 앓고 있을까요, 시각장애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앓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틀렸다고 지적하며 전에는 장애

어느 유명한 샴페인 회사는 최상급 샴페인을 몇 해 전부터 100% 유기농 포도로 만든다. 유기농을 표방하는 소규모 양조자들은 물론이고 연간 수십만 병을 양산하는 대형 업체도 굳이 유기농을 내세우지 않을 뿐 실제로는 전면적으로 유기농을 채택한 경우가 있다. 기후위기가 와인 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졌다. 기후는 포도의 생육, 와인의 풍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뜻한 날씨는 보통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여러 해 연속으로 좋은 빈티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로 기온이 높아지면 지금과 같은 특성과 풍미를 가진 와인을 더이상 만들 수 없다는 위기감이 와인 양조자들을 바꾸고 있다. 와인 산업의 변화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접 노출된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음모론이나 교조적 환경보호 주장에 물들 리 없는 대기업도 이러는데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명백한 기후위기 앞에서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산업구조 전환이나 국제협력 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이에 대응할 수는 없다. 어차피 임박한 파국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불행히도 맞을지 모른다. 분리수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악명 높다.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상대방과의 대화와 타협은 없었고, 반대로 민주당 집권 때는 필리버스터, 연방정부 셧다운 등 모든 전략을 동원해 집권당 의제를 막아섰다. 똑같이 대통령 임기 말의 대법관 인사였지만, 2020년 트럼프가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은 일사천리로 인준한 반면 2016년 오바마가 지명한 메릭 갈런드에 대해서는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던 게 대표 사례다. 매코널의 정치관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일화. 공화당이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잃은 후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상원 다수당마저 민주당에 넘겨주자 위기감을 느낀 여러 인사들이 개혁 방안을 들고 그에게 갔다. 이에 대해 매코널은 일관되게 “집권당은 가만 두면 알아서 욕먹고 망하게 돼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행태는 정쟁에서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공화당이 민심을 얻는 데도, 의회가 더 나은 미국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를 선출했다. 3월 대선에서 대결한 두 사람이 이번에는 정부와 집권당을 이끄는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로 맞선다. 윤석열

지금 워싱턴 정가의 최대 화제는 다들 좌초했다고 여겼던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건강보험 등 사회·경제적 과제를 망라한 것으로, 하원에서 통과되며 최초 제안 3조 5000억 달러에서 약 2조 달러로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근래 보기 드문 과감한 개혁안이다. 그런데 여야가 50대50 동수인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조 맨친의 반대에 번번이 막혔다. 그의 지역구 웨스트버지니아는 광산이 주된 산업이고 맨친 자신도 석탄업에 투자했다. 이를 두고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망친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7월 27일 맨친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와 법안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예산 3690억 달러를 투입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내용, 건강보험 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적용하는 증세 방안도 들어갔다. 기후변화 대응과 증세에 소극적이던 맨친의 입장 변화를 민주당 동료 의원들조차 기분 좋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무더위에 자연스럽게 냉면집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계절이다. 소셜 미디어에 냉면 사진을 올리면 순식간에 댓글이 여럿 달린다. 어디 가서 평양냉면 얘기를 꺼내도 최소 5분은 이런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여기 ○○죠? 고명으로 ××를 얹은 걸 보고 한눈에 알아봤음, 그 집 예전만 못해요, 여기 말고 △△가 정통이죠, 제 마음속 평양냉면 1순위는 AA, 2위 BB, 3위 CC, 나머지는 다 가짜 등등. 이 정도에서 그치면 다행이다. 아직까지 먹는 얘기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여기서 좀더 가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품목인데 이름값을 내세워 원가를 몇 배나 뛰어넘는 가격을 받는 노포의 행태에 대한 비판, 평양냉면은 애초부터 저렴한 음식이 아닌데 매년 여름만 되면 물가가 올라 서민음식인 냉면도 마음대로 못 먹게 됐다는 식의 게으른 보도를 반복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한 규탄까지 나온다. 가히 냉면 하나로 한국의 역사와 경제와 사회 문제를 모두 다룰 듯한 기세다. 오죽하면 ‘냉면’과 설명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익스플레인’(explain)을 합쳐 ‘면스플레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겠는가. ‘냉면에 대해 아는 척하며 남을 가르치려는 자세’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정체성 정치, 정치적 올바름은 지금 인기가 없다. 소수자 의제를 내세웠던 정의당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여성·청년 정체성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슈의 중심이 되면서, 현실정치 측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적실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문제는 그런 비판이 실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정치는 원래 특정 유권자 그룹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고 동시에 정치인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크게 될 수 없다. 오바마의 정치는 흑인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지만 그가 ‘흑인 정체성 정치’를 했으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사람이나 과거에는 통용됐으나 지금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더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사람은 그게 왜 옳은지 얘기한다. ‘정치적으로 올바르니 그렇게 하자’는 경우가 있었던가? 결국 정체성 정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운동 혹은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될 뿐 그 자체로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에서 정체성 정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크게 일어났다. 하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치 역시 백인, 복음주의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 전임자 조지 W 부시와 함께 대통령 전용차량에 올랐다. 취임식장으로 가는데 부시의 재임 중 실책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부시는 곧 돌아갈 텍사스 목장 얘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오바마는 이기심이 살짝 섞인 분노를 삼켰다. 물러나는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 통렬하게 다가온 것은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대의 외침이 몇 시간 후면 전용차량 뒷좌석에 혼자 타고 백악관으로 갈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현실 인식이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민주정에 필수적이다. 인위적인 시간의 단위지만 개인도 새해가 되면 뭔가 결심을 하듯 정해진 임기에 맞춰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늘 한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인식할 리 만무하고, 한국인의 최대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집값이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같은 경제 현상이 대통령 이·취임을 기점으로 달라질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이민진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가 화제다.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자이니치’(在日)를 알아야 한다. 식민지배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200만명 정도인데 일본의 패전 후에도 60만명은 귀환하지 않고 남는다. 이렇게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과 그 후손을 ‘자이니치’라 한다. 아직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완전히 외국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비자를 받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보다 애매한 위치의 사람들. 일본제국의 패망과 함께 조선 또한 사라져 버렸고 남한이나 북한 모두 그들의 조국이 될 수 없었다. 제도권 내에서 직업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많은 자이니치들이 선택했던 혹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 바로 파친코다. 소설은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강렬한 첫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역사의 굴레를 결국 벗어날 수 없었던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조차 외면했고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자이니치의 현실을 드러내는 서사의 힘은 강력하다. 　식민지배라는 원죄를 지고 있지 않을 뿐 한국도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화교다. 화교자본이 정착하지 못한 유일

‘긍정적 언어의 힘’ 같은 평범한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한 얘기는 믿지 않는다. 대체로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그 반대 방향은 아니다. 하지만 언어의 표현 방식이 사람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일본 유전학회가 2017년 유전형질이 발현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우성’과 ‘열성’이라는 용어가 나음과 못함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우성은 ‘현성’(顯性·눈에 띄는 성질), 열성은 ‘잠성’(潛性·숨어 있는 성질)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이 점을 고려한 좋은 결정이다. 정치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물론 정치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할 때가 많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믿음이나 국민통합 같은 가치를 말하는 정치인과 입만 열면 반대 정파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유불리만 따지는 사람 중 누가 결정적 순간에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 농부는 밭을 탓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정당이 패배했다고 해서 다른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를 비난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나은 정치를 하게 될까. 정치의 언어가 정치인의 사고를 드러내는 차원이든 반대로 정치의 언어가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든

미국에서 2월은 ‘흑인 역사의 달’로 지킨다.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다. 흑인의 실질적 권익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공화당은 여러 주에서 흑인의 투표를 어렵게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흑인들이 사는 동네의 투표소를 줄이고 우편투표에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최근 앨라배마는 주 전체 인구의 27%인 흑인 유권자 대부분을 7개 지역구 중 특정 1곳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 민권운동의 성과인 투표권법을 무력화한 대법원의 2013년 셸비카운티 판결 때문이다. 이 판결에 따라 연방정부는 남부의 주에서 벌어지는 투표 방해를 통제할 권한을 잃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끈 다수 의견은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흑인에 대한 법적 차별을 철폐한 민권법이 시행된 지 50년 이상 흐른 지금, 구조적 인종차별은 흘러간 이야기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반동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공화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흑인 작가 토니 모리슨의 작품을 교육과정에서 퇴출하거나 ‘비판적 인종 이론’을 학교에서 금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성공을 거둔 사례

미국에서 임신 중지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 세라 웨딩턴이 지난해 12월 26일 별세했다. 지금 미국은 텍사스에서 6주 이후 낙태시술에 대해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의 15주 이후 낙태금지법 사건에서 로(Roe)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부고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 이유다. 임신 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미국 보수 진영의 숙원이다. 레이건 이후 공화당 정강정책에는 이 내용이 늘 포함됐다. 1982년 창립된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는 보수 성향 법률가를 발굴해 연방법관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로 판결로부터 약 50년, 레이건 집권 이후 약 40년에 걸친 집요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직전이다. 결국 보수 진영 유권자의 승리다. 그들은 레이건, 부시 부자는 물론이고 보수가 표방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트럼프에게도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여러 면에서 공화당 주류와 갈등을 빚었지만, 법관 임명만큼은 철저하게 공화당 주류의 이해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올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한국의 의료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 편하게 본 이유가 있었다. 우선 주인공 가운데 의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 없다. 가까운 누군가를 큰 병이나 의료사고로 잃은 것 같은 개인적 사연도, 인술로 세상을 구한다는 과대망상에 가까운 사명감도 없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정해진 의학 지식과 절차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그렸다는 점이다. 장기기증 같은 극적 사건에서도 공식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기증 동의를 할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범인을 꼭 잡아야 하는 개인적 이유를 품은 형사, 사회 정의가 그 한 사람의 어깨 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극화된 검사,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며 앞뒤 안 가리고 사건을 향해 달려드는 기자, 누구도 진단하지 못한 병을 알아채는 천재 의사, 이런 납작한 캐릭터에 사실 다들 질리지 않았나? 주인공들이 탁월한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비현실적 캐릭터임에도 오히려 이 작품이 현실에 맞닿아 있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현실이 녹록지 않아 그런지 히어로 영화를 볼 때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영웅

뉴욕타임스의 닉 크리스토프는 인권과 정의라는 관점으로 전쟁, 빈곤, 인신매매 등의 국제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중국 톈안먼 광장 시위와 수단 다르푸르 학살에 관한 보도로 퓰리처상을 두 차례나 받은 유명한 저널리스트다. 10월 28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그의 칼럼을 읽었다. 그 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제목이나 내용이 아니라 칼럼의 분류였다. 뉴욕타임스 소속으로 20년 넘게 칼럼을 썼고 나를 포함해 수많은 열성 독자를 가진 그의 글이 ‘외부 기고’라니! 그건 그가 오리건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독자들을 위한 고별 칼럼을 실었기 때문이다. 가만, 그런데 언론인이 정치에 뛰어드는 건데 괜찮은 일인가. 정치(politics)와 저널리스트(journalist)를 합친 ‘폴리널리스트’(polinalist)라는 말이 있다. 정체불명의 한국식 영어 표현이 자리를 잡은 것은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 대변인 같은 고위 정무직으로 직행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많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언론인이 취재와 비판의 대상인 정치에 최소한의 완충기간도 없이 뛰어드는 것은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를 해치고 언론 보도의 동기나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국가부채 걱정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겪을 환경 문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들어 외면하는 이유를 묻고 싶기는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에 가깝다는 인식에 꽤나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볼수록 나에게 닥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기후 재앙을 겪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길어진 여름을 견디며 사라져 가는 가을과 봄을 아쉬워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기후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겠다 싶은 것이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오늘의 환경 파괴는 내일의 기후변화를 증폭시킨다. 예컨대 빙하가 녹으면 햇빛을 반사하는 빙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햇빛을 흡수하는 바다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며 기온 상승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났다는 예측도 과장이 아닌 듯하다. 일상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으

몇 해 전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소가 설치되며 주차면 몇 개가 전기차 전용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누가 쓰나 싶을 정도였는데,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며 풍경이 금세 바뀌었다. 순수 전기차 소유자가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밤새 차량을 세워 둔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에게 항의한 일도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에 관한 규칙이 생기고 대부분 이를 지키면서 입주자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어진 것 같다. 전기차 주차공간은 충전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하고, 충전이 완료됐는데 차를 세워 두는 사람에게는 연락해 옮기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면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법치’의 영역이다. 입주자들이 규칙을 정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집행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은 불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날로 늘어나는 전기차를 감당하려면 충전소를 더 설치할지, 필요한 재원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일반 주차면이 줄어들면 영향을 받는 가솔린 차량 소유자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이런 문제는 정해진 규칙을 집행하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여기서부터는 ‘정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눈앞이다

얼마 전 주말에 업무로 서울을 떠난 지인의 집에 머물며 고양이를 봐 주게 됐다.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은 명분이고, 한옥에 대한 로망이 있는 우리 부부에게 한옥 스테이를 시켜 주려는 호의였을 것이다. 시류에 맞지 않게 “고양이 안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 덜컥 고양이와 주말을 보내게 됐다. 고양이의 행동 양식은 낯설었다. 자기 공간에 이방인이 들어왔으니, 불편을 느끼는 쪽은 사실 고양이였을 것이다. 집과 정원을 오가는 구멍이 있는데 굳이 현관 앞에 와서 내가 문을 열도록 한 다음 밥그릇으로 향하고, 사료를 먹고 나면 유유히 구멍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얘가 지금 나를 집사로 훈련시키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다. 고양이를 보며 내가 그동안 정확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릴 때 개는 키웠지만 고양이를 기른 적은 없다. 고양이 집사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진은 많이 봤지만 고양이를 실제 가까이 접한 적은 없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야 할 것을 “고양이 싫어해요”라며 뭉갠 것이다. 불과 이틀 정도 고양이와 같은 공간에서 지냈을 뿐이지만 앞으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적, 어딘가에 있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2003년부터 2006년은 격동의 시기였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육군 법무감이 보직해임되는 사건이 있었고,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 장성 진급비리를 수사했다. 이런 사건을 거치며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다. 저 위에 계신 분들의 거창한 문제만은 아니었다. 군검찰 업무를 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에 쏟는 노력 이상으로 지휘관을 설득해 결재받는 데 공을 들여야 했다. 군사법의 문제점이 여실히 노출된 만큼 조만간 개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2021년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군 수사 및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떠올랐다. 전역 이후 관심을 갖지 않은 내 탓이겠으나, 아주 오래전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니 당황스러웠다. 전시에 대비할 필요 때문에 군이 법무를 포함해 모든 기능을 자족적으로 갖추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군 본연의 역할이 아닌 수사와 사법 기능까지 군의 지휘계통 아래 두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군 사법체계는 군인을 적이 아닌 동료 군인의 공격에서 지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나. 평시에도 군인에 대한 형사재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헌 때부터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했는데, 2021년에 국회의원, 정치인이 앞장서 페미니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심히 당혹스럽다. 평등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기와도 같다. 남이 한 조각 먹으면 내 몫은 줄어드는 파이 같은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차별이 누적돼 왔는데 이제부터 평등을 선언하고 앞으로의 기회만 공정하게 부여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연스럽게 바로잡힐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가깝다. 미래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면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지금 시행해야 한다. 여러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검증된 지혜이다. 부당하게 ‘역차별’받는다는 남성을 겨냥한 조치를 도입하면 잠깐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실제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우리는 유사한 사례를 이미 알고 있다. 소외된 백인 저학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반이민과 국경장벽을 내세운 트럼프 정부다. 우선 해법 자체가 틀렸다. 이민자를 탄압한다고 백인 노동자의 형편이 나아질 리 없다. 그리고 이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다는 점은 정권의 실력을 보여 주는 지표와도 같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춘 바이든 행정부가 단기간에 정부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