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국 워싱턴DC로 출장을 갔을 때, 일정 중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스미스소니언 아프리칸ㆍ아메리칸 역사문화 박물관을 방문했다. 개관한 지 3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입장권을 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 있는 박물관이다. 지하 3개 층에 걸쳐 미국의 흑인 역사를 집대성한 전시관이 여기의 핵심이다.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들의 아메리카 대륙 강제이주로부터 시작해서 노예제도의 확립과 심화,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 계속되는 인종분리정책, 이에 저항한 민권운동을 거쳐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한나절이 부족할 만큼 꽉 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에밋 틸 기념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1955년 8월, 시카고에 살던 소년 에밋 틸은 미시시피에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식료품 가게에서 백인 여성을 유혹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 백인 여성의 남편과 친척이 틸을 납치해 고문하고 살해한 다음 시신을 강에 버렸다. 그의 나이 14세 때의 일이다. 며칠이 지나 그의 시신이 강에서 떠올랐다. 시카고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의 모친 메이미 틸은 충격적 결정을 한다. 백인의 끔찍한 증오범죄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들의 시신을 담은 관을 열어 참혹한 모습을

1968년 4월 3일 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청소노동자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집회 연단에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섰다. “모두가 그러하듯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은 제가 산꼭대기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위에서 저는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우리 국민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연설 바로 다음날 거짓말처럼 킹 목사는 숙소에서 암살당했다. 그의 나이는 불과 39세였다. 이 연설 앞부분에 “재채기를 했더라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영어 단어 ‘스니즈’(sneeze)에 혹시 다른 뜻이 있나 싶었다. 한참 읽어 본 후에야 문자 그대로 ‘재채기’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킹 목사가 처음 책을 출판했던 1958년의 일이다. 뉴욕에서 열린 저자 사인회에서 누군가 킹 목사를 칼로 찔렀다. 워낙 깊고 위험한 부위를 찔린 킹 목사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담당 의사는 킹 목사가 그 상태에서 재채기만 살짝 했더라도 칼이 치명적

이것은 영화 얘기가 아니다. 막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남자 조카 녀석이 있다. ‘마블’ 영화에 빠져 있다. 히어로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녀석의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연말 연초 두 달 동안 마블 영화 15편을 몰아서 보고 최근작까지 진도를 따라잡았다. 지금 그의 최대 관심사는 ‘캡틴 마블’이다. 개봉 첫 주말에 같이 보는데, 내가 영화표를 예매하고 그가 팝콘과 콜라를 사기로 했다(악덕 이모부…). 이 녀석은 새로 등장한 ‘캡틴 마블’이 어떤 캐릭터인지, ‘어벤져스’ 다음 편에서 어떤 활약으로 타노스를 물리칠지 궁금해한다. 여름에 개봉한다는 ‘스파이더맨’ 후속편을 기다리고, 여태 단독 작품이 없던 ‘블랙 위도우’가 주인공인 영화가 제작된다는 소식에 열광한다. 우리의 히어로가 여성인지(캡틴 마블, 블랙 위도우) 혹은 남성인지(스파이더맨)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히어로의 매력은 슈트와 초능력에 달려 있다. 여성이 그런 멋진 슈트를 장착하고 등장하면 안 되나? 여성 히어로가 초인적인 힘으로 세계 평화를 지키면 무슨 큰일이라도? 어른의 눈으로 보자면, 히어로의 가치는 슈트나 초능력에 앞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서 나온다. 오래전 신화의

2005년 9월 12일 미국 연방대법원장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존 로버츠 당시 후보자는 이렇게 밝혔다. “판사는 운동경기의 심판과 같습니다. 심판을 보려고 구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송은 누구는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일 수 있고,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송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개별 사건에서 승부를 내는 절차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피고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다. 판사와 심판은 참가자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절차에 따라 변론이 끝나면, 판사는 반드시 승패를 가려야 한다. 야구 심판에게 아웃과 세이프, 볼 또는 스트라이크 외의 선택지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면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의 발언은 정곡을 찔렀다. 심판에게는 심판의 자격과 역할이 있다. 우선, 심판이 경기에 나가면 안 된다. 로버츠 대법원장도 “할 일은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이지 투구나 타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심판은 경기 중에 벌어진 일만 판정하는 것이고, 심판의 권위 또한 경기장을 벗어날 수 없다. 심판

올해 언론으로 접한 유명인사의 부고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대인 변호사 펠리시아 랑거와 미국 연방상원의원 존 매케인의 부고였다. 펠리시아 랑거는 1968년 이스라엘 점령지 동예루살렘에 사무실을 낸 최초의 유대인 변호사였다. 그 후 23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을 위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랑거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러시아로 피난했던 경험, 가까운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사건을 통해, 기본권을 박탈당한 소수자의 삶이 어떤지 알았다. 그는 어느 민족보다 그런 고통을 잘 아는 유대인이 다른 민족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존 매케인은 직업군인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5년 반 동안 북베트남의 포로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팔에 장애가 남았다. 9·11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낸다는 명목으로 수감자들을 고문하며, 이를 ‘강화된 신문기술’이라 포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의 매케인은 고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2014년에는 고문보고서 공개를 지지했고, 2018년 고문 연루 의혹이 있는 CIA 국장 인준에 반대했다.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다. 랑거는 의

미국의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연방대법원에 여성 대법관이 몇 명 있으면 만족하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9명”이라고 대답한다. 오랜 기간 연방대법관 9명 전원이 남성일 때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9명 전원이 여성이라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일침이다. 한국은 어떤가. 대법관 14석 중 3명,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전원’은 고사하고 ‘절반’까지 가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 여성 법관 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었다가 2013년부터 증가 폭이 한풀 꺾였다.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경력을 거친 법조인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가 본격화된 시점과 공교롭게 일치한다. 지금 여성 법관 비율은 30%를 약간 밑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근 20년이 지났는데, 이 비율이 50% 언저리가 아니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지 싶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뉴스를 접할 때 많은 여성이 분노한다.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법조인의 직업병 아니 직업의식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위계’가 부정되었을지,

변호사는 특별히 일이 몰리는 시기가 정해진 업은 아니다. 그런데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는 ‘대목’이라고 부를 시즌이 최근 생기지 않았나 싶다. 바로 명절 직후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접수된 이혼사건은 10만 8880건으로 하루 평균 298건인데 설날과 추석 이후 열흘은 하루 평균 700건이 넘는다니,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되는 바이다. 그런 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진다면, 아직까지 평소보다 많은 이혼소장이 접수되고 있을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결혼은 넓은 의미의 계약에 속한다. 그런데 혼인은 개인 간의 계약 해소에 국가기관의 확인 혹은 경우에 따라 판결까지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이렇게 계약의 해소를 어렵게 하면 한편으로 계약의 구속력이 강해지지만, 부작용으로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거나 심지어 배신행위를 하고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죄수의 딜레마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같은 정도로 맞받아치기’(tit-for-tat)인데, 결혼제도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실행하기 어렵다. 아쉽게도 명절은 한국에서 유교문화 내지 가부장제의 부정적

로스쿨 교수로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수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강의평가를 받았다고 푸념한다. ‘수험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친구의 강의는 변호사 시험 준비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의 교육은 수험 적합성이 지배한다. 한국 사회가 수험에 적합한 사람에게 유리하고 반대로 시험에 실패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이다. ‘고시 3관왕’ 같은 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도 수험 적합형 인간이다. 시험 잘 치는 재주로 좋은 법대에 들어갔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자원이 넘치는 학교였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니 큰 어려움 없이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받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로펌은 연수원 성적만으로 사람을 뽑지는 않지만, 성적이 별로였다면 그 로펌에 채용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좋은 로펌에 취직하니, 변호사로서 실력을 쌓을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다. 상당수 신규 변호사들이 기초를 닦을 여유조차 없이 현장에 내던져져 소모품처럼 사용되는 것과는 달랐다. 변호사로서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일이 넘쳤고, 성실하게 따라가면 지식과 경험을 전수

“앞으로 한 달은 집에서 밥 안 할게.” 짧은 장마가 물러나고 폭염이 몰아치기 시작한 어느 날 아내에게 선언했다. 아내도 선선히 나의 혹서기 요리 휴업을 받아들였다. 혹서기 요리 휴업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그럴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집에는 아내 또는 내가 끼니를 챙겨야 할 어르신 혹은 미성년자가 없다. 한 달 정도는 매일 밖에서 저녁을 해결해도 될 정도의 식당이 집 근처에 많고, 그런다고 해서 가정경제에 타격이 올 것도 아니다. 이런 객관적 여건을 논외로 하면 내가 혹서기 요리 휴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주로 내가 집에서 밥을 하지만 그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부가 집에서 밥 해먹고 사는 것은 어느 한편이 전담하든 둘이 분담하든 “우리 일”이다. 둘 다 직장을 가진 우리에게 가사노동은 내 일 네 일로 구분할 것이 아니었다. 신혼 초부터 저녁밥은 집에 먼저 온 사람이 하는 것이 당연했다. 본격적으로 요리에 취미가 생긴 5, 6년 전부터 내가 주방을 간수하는 책임을 맡기는 했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혹서기 요리 휴업이 가능하다. 두 사람 중에 요리를 더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주로 밥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