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당시 재정위기 국가 지원 과정에서 메르켈은 위기 순간 원칙과 책임을 강조하며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이런 차원에서 어려운 국가나 집단 또는 계층을 지원하고 유사 상황의 반복을 막을 재정 지원의 중요한 조건과 방향이 무엇인지 보여 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었지만 독일 경제는 2010년 반등에 성공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여건이었고, 사실상 위기를 벗어나고 있었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 독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5.69%까지 떨어졌지만, 그 직후 2010년 4.18%, 2011년 3.9%로 높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2010년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유럽은 다시금 위기에 휘말린다. 낮은 생산성을 반영하는 자국 화폐 가치가 아니라 고평가된 유럽 공통통화인 유로의 화폐 가치에 의존하던 그리스의 수출산업은 경쟁력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산업 경쟁력 상실에 따른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국민 불만을 방만한 정부 지출로 메워 오던 그리스의 재정 악화가 마침내 표출된 것이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는데, 이에 걸맞지 않게 지출 규모가 커졌고, 이를 정부 빚으로 메우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시작이다. 당시 문제는 그리스에 머물지 않고 유럽에서 상당한 경제 규모를 가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로까지 번지고 있었기에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유럽 내 국가는 독일이 유일했다. 또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주요 채권자인 독일 금융기관으로 위기가 번질 상황이었다. 즉 독일이 해결을 맡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이때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은 구제금융 제공이다. 세계 경기 상황은 열악한데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무너진 상황이고, 기존 발행 국채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부도 상태임을 고려하면 시장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그리스 경제가 회생 자금을 실제 조달할 방법은 구제금융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원된 자금을 통해 독일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독일 금융기관도 살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는 이후에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방만한 재정운영을 당연하게 여기는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가 재정을 개혁하고 생산성에 부합하는 지출 구조로 변신해 이후 위기의 재발을 막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그렇다고 독일 금융기관만 지원하고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유로 체제에서 그리스가 이탈하거나 위기가 확대되면 유럽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정하게 될 위험성도 있었다. 결국 이 경우 독일 금융기관마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되 방만한 재정지출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메르켈은 과대하게 커진 그리스 정부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과 방만한 정부 지출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 당시 독일의 내정간섭이라는 반발도 심했지만 결국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이 동반되는 구제금융으로 유로 체제의 붕괴를 막고 독일 금융기관도 살리면서 그리스의 국가 부도도 막는 길을 이끌었다. 물론 지속적인 경제 운영 자체는 그리스 국민과 정부의 몫이지만 지원할 때는 책임을 확인하는 원칙을 보여 준 것이다.
최근 코로나 이후 국내외적으로 각종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책임이라는 원칙이 없거나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방만한 지원은 그러한 상황을 반복해 만들 수 있고, 결국 미래에 새로운 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지원은 하되 적절성과 책임성을 갖춘다는 강력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을 기억나게 하는 메르켈 총리의 퇴임이다.
2021-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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