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안보 지원 예산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만도 포함됐다. 총 950억 달러(약 131조원) 가운데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인태) 안보에 8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도 않은 대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돈뿐 아니라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 규제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계속 무기를 팔면서 제주도 면적 20배인 섬나라의 무장을 강화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처음 ‘해외군사금융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8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무기를 파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대만이 중국과 싸울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이번에 대만에 지원하는 81억 달러는 남중국해에 잠수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필리핀 등과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곳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항해의

예상했던 대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성인 종합독서율이 4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종합독서율은 일반 도서를 한 해에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을 가리킨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 실시 후 역대 최저인데, 이미 10년 전부터 종합독서율이 계속 떨어지던 터라 그리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정말 놀랄 일은 문체부가 이날 ‘독서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함께 내놨다는 데 있다. 문체부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내놓고 2028년까지 성인 종합독서율을 5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비(非)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올해부터 5년 동안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문체부가 올해 독서·출판 관련 예산 100억원가량을 모두 날려 버린 것을 떠올리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행보다. 우선 독서·출판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 예산이 몽땅 날아갔다. 지난해 기준 60억원 규모로, 영유아들에게 좋은 책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북스타트’, 각종 독서모임을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활동’ 등을 이 예산으로 진행한다. ‘북스타트’의 경우 부모 연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내놓은 보도와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당 안이든 밖이든 우려는 비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벼랑 끝에 내몰렸고, 20대 대선 승리로 기사회생한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총선에서 3연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도 암울하다.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수당 재건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영국 보수당의 ‘빌라 토리즘’이다. ‘보수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자유당의 약 30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종식하고, 30년간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시작한 인물이다. 핵심은 지지층 확장이다. 기존 지지층인 농촌의 토지 소유계급에서 도시의 상공업 종사 중산계급까지 넓혔다. “즉, 교외 지역에 형성된 신흥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자들, 곧 ‘빌라 토리즘’이 1874년 이후 보수당의 정치적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강원택 지음) 이 과정에서 보수당이 추구한 정책의 키워드는 노동, 복지, 공공보건·교육 등 사회개혁으로 요약된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일반 중산계급

할아버지는 항상 낯선 존재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 사진 한 장 변변하게 남아 있질 않다. 아버지에게 몇 번 물어본 적 있지만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네 살 때 돌아가셨다. 기억이 날 만한 게 있을 리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할아버지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단서는 할아버지가 묻힌 국립서울현충원이다. 국립서울현충원 묘비에는 할아버지가 1952년 10월 경기도 장단지구 전투에서 전사했고, 당시 계급이 해병대 상병이었다고 돼 있다.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할아버지의 흔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가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되셨다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평생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께 ‘당신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었다. 좀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서울현충원이 70년 넘게 할아버지 이름을 엉터리로 써 놓은 걸 고쳐 달라는 아버지 요청이었다. 할아버지 성함은 ‘강형재’인데 묘비에는 ‘강형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병역 서류에 적힌 이름을 묘비에 새길 때 ‘재’(才)를 ‘방’(方)으로 잘못 읽으면서 착오가 생겼던 듯하다. 아버지는 잘못 적힌 이름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조세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는 이 말은 생각보다 역사가 짧다. 이는 근대적 조세 제도가 봉건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다. 왕과 영주가 지배하던 시절, 권력자는 마음대로 세금을 걷을 수 있었다. 세금을 걷는 만큼 왕이 쓸 돈이 많아지니 한 푼이라도 더 걷으려 했다. 여기에서 권력자와 관리도 한몫을 챙겼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한마디로 조세 제도가 아니라 수탈 시스템이었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대표되는 유럽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시민혁명 이후 세금은 체계화됐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조세의 기본 원칙을 나타내는 말은 ‘대표가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였다. 이는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자산가 계층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무기로 세금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후 수많은 혁명과 시민들의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뿌리가 넓게 퍼지면서 ‘세금은 시민의 의무’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세금이 시민의 의무로 자리잡으면서, 걷은 돈을 쓰는 것에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세금을 권력자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런 재정에 대한 시민의

국내 스포츠 팬에게 ‘중계권’이라는 단어가 각인된 것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다. 박찬호는 한양대에 재학하던 1994년 MLB 명문 LA 다저스에 입단해 3년차에 계투와 임시 선발을 오가며 5승을 따냈고, 1997년 정식으로 선발진에 포함돼 활약을 펼쳤다. 박찬호는 그해 말부터 험난한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의 가슴에 용기를 던졌다. 이듬해 US여자오픈에서 연장전 맨발 샷으로 우승한 박세리와 함께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은 물론이다. 박찬호가 선발전에 합류하자 KBS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해 1년간 MLB 경기를 중계했다. 이듬해부터 2000년까지는 신생 지역 민영 방송사 iTV가 독점 중계해 지상파 3사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01년부터 4년간은 MBC가 독점했는데 1997년에 견주면 중계권 가격이 26.6배가 뛰었다. 2005년 신생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IB스포츠가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을 포함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중계권을 독점 계약하며 지상파 3사 중심의 스포츠 중계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이때 지상파 3사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담벼락에 얼마 전부터 화환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다. 분홍색 리본에는 ‘복지부 장관님, 차관님 힘내세요. 의대 증원 꼭 이뤄주세요. 암 환자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환자 가족 입장에선 정부가 의료계와 적당히 타협해 의료대란 사태부터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을 텐데도 “의대 증원을 꼭 이뤄 달라”는 그 마음이 계속 눈에 밟혔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환자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누군가는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가족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충북 충주에선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충북 보은에선 도랑에 빠진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의사들이 연거푸 쏟아 낸 막말을 굳이 곱씹지 않아도,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가운을 벗고 줄을 서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의 광폭한 행동은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전공의들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라”며 환자 곁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은 “제자를 건드리지

지난달 29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2024년 정기 주주총회가 대부분 끝났다. 경영진은 초긴장 상태였다. 주주들의 송곳 같은 질문과 따가운 질타가 어디로, 어떻게 날아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자인 주주들은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놓고 비판과 질타를 쏟아냈고, 전문가급 질문을 던져 경영진이 진땀을 흘리게 했다. 특히 지난해 15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부문 적자와 함께 주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삼성전자 주총장에선 “비메모리 분야에선 어떤 경영전략을 갖고 있고,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인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한발 밀렸다고 인정한 것 같은데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지능형 반도체(PIM)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갖고 있나요” 등 단단히 대비하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질타성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해 주총에서 경영진 답변이 두루뭉술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일까. 삼성전자 경영진은 연신 고개를 숙이는 동시에 구체적인 경영 목표를 제시하며 주주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풍경은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 다른 기업들의 주총장에서도 반복됐다. 지난달 28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흔 중반으로 향해 가며 누군가 안부를 물어오면 “늙고 병들고 살쪘다”는 3종 세트를 늘어놓곤 한다. 나이 핑계를 대는 일은 부쩍 늘었다. 사람 이름이나 장소 등이 떠오르지 않아 ‘그거’, ‘저거’를 연신 찾을 때나, 출근길에 이미 진이 빠져버릴 때도-체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나이 탓을 쉽게 하곤 한다. 나이 핑계를 ‘간편하게’ 대다 보면 핑계 삼을 목록은 무한히 늘어나기만 한다. 제풀에 위축되는 기분도 엄습한다.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새 내 것이 아닌 것만 같고, 늘 뭔가에 분주하면서도 제자리걸음은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리번거리게 된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에 가차 없이 빗금을 내주는 ‘영원한 현역’들을 최근 잇달아 마주했다. 구순에 자신의 몸체보다 더 육중한 나무를 옮기고 전기톱으로 잘라내며 40년간 아르헨티나에서 자신만의 예술을 일궈 온 김윤신(89) 작가. 최근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그는 여전히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나이 얘기에 이렇게 일갈했다. “나이가 들어서 못 한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국에 오니 주변에서 ‘그 나이에 일을 하다니’, ‘저렇게 무거운 톱을 들다니’ 그래

수년 전 미국에서 ‘1619년 건국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공표한 날을 건국일로 기념한다. 이에 반대한 아프리카 노예가 처음 미국 땅(버지니아주 포인트컴퍼트 해안)을 밟은 1619년 8월이 건국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미국 건국 서사에서 자유를 강조한 1776년과 흑인 노예 희생에 무게를 둔 1619년 두 역사관의 충돌이었다. 2019년 뉴욕타임스가 흑인 노예를 중심으로 건국사를 다시 쓰는 탐사기획 ‘1619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역사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역사학계는 ‘이념에 우선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가만 있지 않았다. 그는 ‘1619 프로젝트’에 맞서 ‘애국 교육’을 전담하는 ‘1776 위원회’를 설립했다. 교과로 ‘1619 프로젝트’를 채택하고 수업한 워싱턴DC와 뉴욕 등의 공립학교에는 “좌파의 아동학대”라는 보수 우익의 비난 세례가 쏟아졌다. 여야 정쟁은 학교로 불똥이 튀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식 당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1776 위원회’ 폐지였다. 김덕영 감독이 3억원으로 제작한 저예산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2030세대는 인구의 25.7%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2030세대 후보는 17명(3.3%)에 불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정치권은 총선 때마다 ‘이번에야말로’라고 입을 열고, ‘다음에는 꼭’이라며 입을 닫는다. 한국은 여전히 청년 정치의 불모지다. 교묘한 논리로 쌓은 공고한 기득권 탓이 크다. 평소엔 기성 정치인도 청년 정치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의석이 걸리면 다르다. ‘청년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면 ‘권력은 양보하는 게 아니라 투쟁해 쟁취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한 발언이다. 21대 현역 의원은 법적으로 4년간 최대 9억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반면 원외 인사가 대부분인 청년 정치인은 ‘선거 있는 해’에만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직전 21대 총선 때 거대 양당 경선에서 떨어진 청년 정치인은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썼고 경비 대부분을 자비로 충당해 빚만 졌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청년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상시 모금하게 허용하면 안 될까. 기성 정치권은 악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후원회라는 뒷배 있는 인사로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남긴 상처 중에는 K리그 경기를 열심히 보지 않고 주로 해외파만을 중용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 말없이 뛰는 실력 있는 수많은 국내파 선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축구 대표팀 감독의 잦은 미국 재택근무로 인해 생긴 소득세법 농락 논란을 들 수 있다. 우리 소득세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하고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해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 22%만 납부하도록 한다. 추정 연봉이 약 220만 달러(약 28억 8000만원)에 달하는 클린스만 전 감독은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이 되지 않아 22%의 세금만 납부했다. 만일 그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최고 세율이 적용돼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그가 받은 잔여 연봉 등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약금에 대해서도 과연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냈을까? 세금 때문에 그가 국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해 최대 153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선제적 전망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 지역구에서 130~140석을 확보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13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그동안 고수하던 신중론을 뒤집고 과반 의석 승리까지 내다보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 이례적이다. 하지만 몇몇 민주당 인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섣부른 낙관론은 멀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바닥 민심이 느껴지긴 하지만 심판 분위기가 온전히 민주당 지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공천 파동을 딛고 저점은 찍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경합 지역이 많아 숫자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했다. 최근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설화로 여론의 흐름이 다소 바뀌었다지만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계파 갈등과 후유증이 남은 상황에서 승리를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판세 분석을 내놓은 것은 공천 파동을 뒤

봄을 맞아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구석에 꽂혀 있던 공업 수학책을 발견했다. 국내 많은 공대에서 공학 수학이나 공업 수학 수업 교재로 쓰는 어윈 크레이스지그의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다. 12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이 ‘벽돌’ 책은 상미분방정식으로 시작해서 벡터 미적분, 각종 미분방정식의 수치해석, 선형계획으로 끝나는 사실상 미적분학책이다. 공업 수학은 공대 학생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라 무척이나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난다. 미적분 기호와 수식들이 쫓아오는 꿈을 꾼 적이 있을 정도였다. 공대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이공계 분야도 미적분 중심의 ‘대학 수학’은 필수 교과목이다. 과학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외면할 수 없다. 국내 대표적인 수리 생물학자인 김재경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한 과학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 방정식, 함수를 공부하는 것은 모두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을 보고 이공계 출신으로 걱정이 앞섰다. 흔히 이과 수학이라고 부르는 미적분과 기하가 출제 범위에서 빠진

영화의 원작 도서 출간이 활발한 요즘이다. 영화와 출판을 담당하는 기자로서 반가운 일이다. 영화를 책으로 연결해 보면 재미가 더하거나 안 보였던 부분도 보인다. 넷플릭스가 최근 공개한 영화 ‘로기완’이 이런 사례다. 조해진 작가의 ‘로기완을 만났다’ 원작을 읽어 보면 영화가 왜 혹평받는지 알 수 있다. 원작에 없던 여주인공 마리가 등장해 탈북민인 로기완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로 바꾸면서 휴머니즘보다 로맨스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프랭크 허버트의 SF 소설 ‘듄’도 영화 개봉과 함께 주목받는다. 국내 출간한 원작 6권 가운데 ‘듄: 파트1’(2021)과 최근 개봉한 ‘듄: 파트2’가 1권에 해당한다. 2권을 토대로 한 후속작 ‘듄의 메시아’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원작 도서를 미리 읽어도 좋겠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그 이후 내용은 영화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6권까지 정주행을 권한다. 지난달 1일 개봉해 다큐멘터리 영화론 이례적으로 관객 100만명을 넘긴 ‘건국전쟁’은 딱히 원작이 없다. 그러나 시중에 나온 이승만 평전과 비교해 보면 좋을 터다. 책은 영화에서 보여 주지 않은, 혹은 보여 주지 않으려던 부분을 풍부하게 설명한다.

지난달 29일은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였다. 국회는 이날 총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총 68건의 법안 등을 의결했는데, 안건별 재석 인원 추이를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연계하겠다면서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언한 차였다. 정오쯤 양당이 지역구 한 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결국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렸다. 1항 안건은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었다. 재적 297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49항 주택법 개정안 투표 때는 재석 201명으로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기 직전이라 자리를 지킨 의원이 확연히 줄었다. 본회의 속개 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64~66항을 처리할 때는 각각 재석 259명, 260명, 26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67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지난해 말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동족을 부정하면 통일 문제도 손을 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유훈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무척 낯설게 느껴진 건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줄곧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상 명제처럼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족 대단결’을 7·4남북공동성명에 포함한 건 김일성 주석이었고 평양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운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민족 대단결’이란 말을 공식 석상에서 지워버리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아예 철거해 버렸다. 이쯤 되면 ‘인지 부조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인지 부조화를 겪는 건 한반도 남쪽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도드라진 사례를 꼽자면 이른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아닐까 싶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공판이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주민을 대

10년 전쯤 미국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한국에 왔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소주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그 친구가 물었다. “요즘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냐?”고 말이다. 나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의대 가지.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다 의대에 가지”라고 답했다. 그리고 되물었다.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는데?”라고 말이다. 그 친구는 “예전에는 금융을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정보기술(IT)이랑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있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 경제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를 기록하며 2022년 1.9%를 넘어섰다. 심지어 지난해 4분기엔 3.2%를, 3분기엔 4.9%를 기록했다. 어지간한 중진국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 반면 한국 GDP 성장률은 1.4%로 일본의 1.9%보다도 0.5% 포인트 낮았다. ‘피크 코리아’(한국 경제가 정점에 도달해 더이상 성장이 어렵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 왜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이 어지간한 중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을까. 기술

‘부탁 말씀 덧붙입니다. 무대에서 진행되는 K리그 미디어데이 본행사에선 축구 국가대표팀 관련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막 분위기 고조와 올 시즌 리그 흥행 등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활력이 넘쳐야 할 프로축구 K리그가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문제에 얽혀 뒤숭숭한 분위기다. 새 시즌 개막을 나흘 앞두고 26일 마련한 미디어데이를 취재진에게 공지하며 K리그 관련 이슈에 집중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읍소할 정도다. 위르겐 클린스만 경질 여파가 K리그도 흔들고 있다. 차기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현직 K리그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약 첫해, 팀을 바꿔 새 팀 지휘봉을 잡은 첫해, 수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한 첫해 등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는 감독들이 세평에 오르내린다. 겨우내 팀 조직력을 가다듬고 새 시즌 방향을 맞춰 놓았을 텐데 개막하자마자 선장이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 팀은 물론 K리그에도 타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닐 터다. 그래서 ‘만만한 K리그가 또 희생해야 하냐’며 축구 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축구협회가 있는 축구회관에 항의 문구가 적힌 화환이 배달되고, 트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 있다”고 했고, 정부 관계자는 “오래 버텨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다.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의료대란에 환자들 속만 타들어 간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개시한 지난 20일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처음으로 TV 토론을 벌였지만, 자기주장만 하고 갈라섰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전면 무효로 하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마주 앉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야 하지만 양측은 강경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 1월 15일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