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 [세종로의 아침] 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강국진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강국진 정치부 차장

    이민환이라는 사람이 있다. 1600년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친 그는 1619년 도원수 강홍립을 보좌해 청나라를 공격하는 조·명 연합군에 가담했다. 하지만 조선군은 청나라 군대 공격에 1만 3000명 가운데 7000명이 전사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포로가 된 이민환은 17개월 동안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추위와 굶주림, 학대 끝에 고국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에 불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민환은 포로 시절 경험을 담아 ‘책중일록’(柵中日錄)을 저술했다. 깔끔한 한글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자신이 목격한 청나라 군대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한 대목이다. 장차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직감한 그는 청나라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정예부대 위주로 군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요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일종의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것을 국가방위정책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민환은 농민군을 주축으로 하고 산성방위에 특
  • [세종로의 아침] 사형 집행시효 폐지, 그리고 ‘돌려차기 남’/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사형 집행시효 폐지, 그리고 ‘돌려차기 남’/백민경 사회부 차장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집행시효란 확정받은 형이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그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수도 30년 후 석방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제가 화두가 된 건 1992년 10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여호와의증인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원모(67)씨의 집행시효가 오는 11월로 끝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면제된다’는 형법 77조에 따라 원씨가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시효가 완성된 사형수를 풀어 주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의 선택은 현명해 보인다. 법무부로서는 원씨가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원칙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일부 단체 주장처럼 그를 풀어 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은 것인데, 아예 집행시효를 없애는 제3의 답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유영철 같은 사형수가 3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 [세종로의 아침] 집권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민영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집권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민영 정치부 차장

    “저희가 느끼기에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다. 그는 “집권 1년 차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진보 지지층이 여전히 ‘안티 세력화’돼 있어서다”라며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국노총의 광양제철소 고공농성과 경찰의 진압에 대한 방송 보도를 예로 들었다. 정치부 기자라면 여당을 출입하든 야당을 출입하든 이런 푸념을 수없이 듣는다.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다’, ‘상대방에게만 유리하게 보도한다’, ‘우리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이 수석의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이 유독 데자뷔 같은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집권 여당의 단골 레퍼토리였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차례 거론하며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언론 지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1월 12일 부산에서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린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을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된다”며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쁜
  • [세종로의 아침] 드라이빙 미스 안경란/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드라이빙 미스 안경란/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경남 의령의 백산 안희제(1885~1943) 생가 앞. 차 한 대가 천천히 굴러간다. 차 안엔 안경란(84) 여사와 반려견 쭉쭉이가 타고 있다. 둘은 내심 다행이라는 표정이다. 집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더운 날씨에 무거운 다리로 걷기엔 적잖이 힘이 드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안 여사는 독립지사 백산의 친손녀다. 오늘따라 할아버지 백산과 아버지 생각이 더 간절했던 모양이다. 어린 시절 살았던 백산고가에 한참을 머물다 해거름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참이다. 그의 할아버지 백산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지사다.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의 자금줄이었던 백산상회를 부산에서 일궜다. 당시 임정의 운영자금 중 60% 정도를 백산상회가 책임졌다니, 보기 드문 기업가형 독립투사였던 셈이다. 김구는 자신의 호 백범과 백산을 합쳐 ‘양백’이라 부르기도 했단다. 부끄럽게도 그런 위대한 인물을 안 건 지난해였다. 부산 출장 중 우연히 백산기념관을 둘러보게 됐고, 거기서 망개떡 상자가 독립운동 자금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걸 알게 됐다. 망개떡은 익히 알던 의령의 대표 음식이다. 주전부리 정도로 여겼던 망개떡이 독립운동사에 등장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의령의 다른 집들처럼 백산의 집에
  • [세종로의 아침] 팀 코리아 파이팅/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팀 코리아 파이팅/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얼마 전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에 출전한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과 동행하는 귀한 경험을 했다. 한국 배드민턴이 지난 3월 전영오픈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대회 전부터 기대감이 컸다. 과거에도 국제대회에 나선 여러 종목의 대표팀을 수차례 취재한 적이 있지만 경기장 안팎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었던 흔치 않은 시간이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오로지 훈련과 경기에 집중해야 할 배드민턴 대표팀은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기치 않은 상황과 맞닥뜨렸다. 대회 개최지 쑤저우의 숙소로 향하는 버스를 놓고 대회 조직위원회와 손발이 맞지 않아 40분가량 공항 주변을 배회해야 했다. 쑤저우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숙소 인근에는 선수들이 도보로 이용할 만한 음식점이 없어 호텔 조식 외에 점심 식사는 경기장 안에 있는 라운지와 인근 쇼핑몰에서 해결하고, 저녁엔 김학균 대표팀 감독의 현지 지인을 통해 한식을 공수해 먹기도 했다. 훈련 여건도 크게 흡족한 것은 아니었다. 대회 조직위원회와의 불협화음은 텃세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홈
  • [세종로의 아침] 약자와 함께 가는 엔데믹/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약자와 함께 가는 엔데믹/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번 주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막을 내리고 일상의 방역조치가 사라진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돼 ‘5일 권고’로 바뀌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더는 일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이다. 다만 다시 찾은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코로나19에 걸려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하게 될 수 있고,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들은 마스크를 벗은 다른 환자들로 인해 동네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을 졸이게 될 수도 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의 제약, 건강권의 제약이다.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또한 여전히 감염병에 취약하다. 말로만 팬데믹을 끝낼 게 아니라 엔데믹 상황에서도 노동 약자와 고위험군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격리의무와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오는 7월쯤에야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시간표를 한 달이나 앞당겼다. 정부 설명대로 방역은 안정적이다. 한 달 늦게 풀든, 한 달 일찍 풀든 방역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신규 확
  • [세종로의 아침] 심리적,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심리적,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무슨 헛소리냐 싶겠지만 거의 100% 한국 차지임을 확신한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를 외치며 알몸으로 시라쿠사 시내를 뛰어다닐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보통 사람이 사는 동안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지만 유레카를 느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순간인 ‘돈오’를 거치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얼마 전이었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발표한 뒤에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미국과의 핵 공유”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며 환영해 마지않았다. 물론 미국 백악관 측은 이를 두고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시 “핵 공유로 느끼는 것과 핵 공유가 아니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짐짓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 [세종로의 아침] 전경련, 존재 이유 스스로 증명해야/정서린 산업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전경련, 존재 이유 스스로 증명해야/정서린 산업부 차장

    최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간담회를 열어 전경련이란 간판을 55년 만에 내리고 1961년 초창기 회장단이 출범할 당시 정한 기관명인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꿔 달겠다고 밝혔다. 다른 세부 혁신안들도 잇달아 내놨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해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설립해 외부의 압력, 사무국의 독단적 결정을 막고 회원사에 대한 물질적, 비물질적 부담을 심의하겠다는 방안, 신사업 분야나 젊은 기업인까지 아울러 회장단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꺼냈다. 전경련이 이토록 쇄신을 위해 다각도로 뛰는 이유는 4대그룹의 재가입이란 ‘명운’이 달려 있어서다. 4대그룹은 탈퇴 이전 전경련 회비의 70%를 분담해 왔다. 하지만 정작 이번 혁신안에 대해 ‘구애 대상’인 기업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말은 다 좋다. 하지만 실제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 개혁안을 내놓은 시점에서 재가입을 논하는 건 몇 단계 건너뛴 이야기 아니냐”, “전경련 아니면 대기업 목소리를 모을 창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난 6년간 전경련 역할 없이도 어려움 없이 활동을 해 왔는데 지금
  • [세종로의 아침] 한일전 축구에 진심일 권리/최병규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한일전 축구에 진심일 권리/최병규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아시안컵 축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 대륙에서 최고의 축구대표팀을 가리는 대회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거느리는 대륙별 연맹의 국가대항전이다 보니 경기와 선수 수준에서 월드컵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오해도 살 만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특히 유럽선수권대회가 가지는 자긍심은 오만에 가깝다. 월드컵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다. 그들의 머리에는 “유럽은 세계 축구의 중심이고 5개 빅리그가 전부 유럽에 뿌리를 내린 만큼 축구 수준이 가장 높다”는 생각이 진리처럼 박혀 있다. 유로대회는 1960년 출범했지만 아시안컵은 4년 먼저인 1956년 시작됐다는 자긍심이 있다. 하지만 지구인들 절반 이상이 열광하는 유로대회를 상대로 덩치를 견주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애초 4년마다 짝수 해에 열렸지만 유로대회를 피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알아서’ 홀수 해로 개최 시기를 바꿨다. 짝수 해인 내년에 18번째 대회가 열리는 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대회가 미뤄진 탓이다. 최근 열린 조 추첨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는 무난한 조별리그 대진을 받아 들었다. 한국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건 1984년 인도네시아 대회뿐, 늘 8
  • [세종로의 아침] 국민 섬기기/송한수 신문국 에디터

    [세종로의 아침] 국민 섬기기/송한수 신문국 에디터

    이쯤이면 스스로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느냐”고 묻고 묻는다. 아무런 목적도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기약도 없다. 삽으로 힘들여 땅을 팠다가 ‘원위치’라고 시키면 메우기만 거듭한다. ‘거울이랑 가위바위보 하기’ 그만큼이나 금세 나자빠질 듯 힘겹다. 고통을 마침내 끝낼 것인가, 더욱 지독하게 눈덩이처럼 굴릴 것인가. 모든 것은 무슨 불평 탓인지 그저 후배들을 혼내려고 뺑뺑이를 돌린 선임 병사에게 달렸다. 한낱 평범한 ‘삽질’이라는 명사는 불행히도 이렇게 ‘아주 헛된 일’을 뜻하게 됐다고 한다. 나중엔 ‘포클레인 앞에 삽질한다’는 말로 도졌다. 누구를 비아냥대거나 깔보는 모양새, 비효율적인 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굳었다. ‘삽으로 땅을 파거나 흙을 떠내다’라는 본래 의미는 이제 꼬리만 살짝 드러내고 있다. 뜬금없게도 이런 단어를 떠올린 계기가 물론 있었다. 한때 출입처에서 만난 공무원으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고서였다. 언론홍보 관련 책을 쓰는데 의견을 달라며 웃었다. 글 줄거리엔 그다지 보태거나 뺄 게 없었다. 문제는 책 제목이었다. 그도 고민이라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필자는 ‘삽질하는 시장님’을 추천했다. 폭설이나 폭우와 같은 자연
  • [세종로의 아침]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다”/이두걸 전국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다”/이두걸 전국부 차장

    ‘은혜는 은혜로 갚고 원수는 원수로 갚는다.’ 이와 유사한 문장은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일 것이다. ‘인과응보’나 ‘상호주의’ 등도 떠오른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비슷한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건 만사에 통용되는 자연스러운 덕목이자 가치라는 뜻이리라. 물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라”는 덕목을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용서와 포용은 개인이 다다를 수 있는 최상의 도덕적 경지다. 하지만 개인 간이 아닌 집단 간의 용서와 포용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 가해 집단이 스스로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피해 집단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상존해 있다면 추후 해당 폭력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지난 4월 2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위태롭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논리들도 등장한다. 며칠 전 모 일간지 칼럼에 등장한 “과거의 희생자가 과거 가해자의 등을 먼저 다독인다면, 세계 시민사회에 비칠 희생자의 모습은 도덕적 강자”(임지현 서강대 교수)라는 게
  • [세종로의 아침] 손목을 거는 도박판과 주식시장/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손목을 거는 도박판과 주식시장/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차액결제거래(CFD)라는 금융 상품이 우리 국민에게 분노의 경제 교육을 시킨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창구인 주식시장을 카지노 판으로 만든 이번 CFD 사태는 시장경제의 신뢰와 질서를 파괴하고 기업인의 근로 의욕을 갉아먹는다. CFD 논란의 중심에 선 연예인 임창정은 30억원을 맡겼고, 투자 규모가 한때 80억원대까지 늘어났다가 빚이 60억원 생겼다고 고백했다. CFD는 증거금의 최대 2.5배까지 차입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1억원을 맡기면 2억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요술을 부리지만 CFD가 왜 필요한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CFD가 있어야 한다면 보강이 필요하다. CFD는 우리 정부가 도입한 금융실명제의 취지와는 달리 투자자의 신분을 감출 수 있고, 세금도 적게 낸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해도 거래 실적에는 외국인으로 잡혀 시장 정보도 왜곡한다. 시장 규칙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CFD는 작전 세력의 새로운 병기로 전락했다. CFD로 ‘작업’에 들어간 대성홀딩스 주가는 3년 만에 한때 1741%, 선광은 1625%, 다우데이타는 1220%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로또 같은 횡재를 보고 기업인들은 밤낮으로 연구하고
  • [세종로의 아침] 문화에 ‘동맹’이 가능할까/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문화에 ‘동맹’이 가능할까/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거론하며 “문화동맹이 한미동맹의 한 기둥으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문체부는 한미 문화동맹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보도자료를 냈던 터다. 보도자료를 훑다가 문화에 동맹이 가능한 것인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다. 동맹(同盟)은 사전에 ‘두 나라 이상이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일시적 결합’,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로 한 약속’이라고 정의돼 있다. 물론 장관의 발언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지난달 문체부 보도자료를 보면 ‘한미문화동행(同行) 70년’이라고 돼 있던 것을 ‘문화동맹’으로 격상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맹이란 규정은 제3자를 고립시키거나 배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고, 문화의 근본 속성이 맹약(盟約)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플릭스가 4년 동안 3조 3000억원을 우리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방미 성과라고 한 데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피땀 흘려 이룬 K콘텐츠에 대해 그들이 높은 신뢰를 갖고 이렇게 투자액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 [세종로의 아침] 4월 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보여 준 국회의 수준/이민영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4월 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보여 준 국회의 수준/이민영 정치부 차장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 등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할 때 발언자는 보통 마지막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가결(혹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한다. 그런데 23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에 나선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는 ‘경청’은커녕 단순 ‘청취’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찬성 토론을 듣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가 입장하기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토론에 나선 여당 의원들에게 야유와 비난을 쏟아냈다.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라고 했던가. 방청객 중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그날의 중요 안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 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 등 세 가지였다. 쌍특검에 4명, 의료법과 간호법에 2명과 5명, 방송법에 2명이 찬반 토론에 나섰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도 8명
  • [세종로의 아침] “전세보증금 깎는 대신 차용증을 쓴다고?”/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전세보증금 깎는 대신 차용증을 쓴다고?”/백민경 사회부 차장

    “선배, 저 위험할까요?” 친한 후배 A가 얼마 전 전세 계약과 관련한 고민 상담을 해 왔다. A는 26㎡(약 8평) 원룸에 2년 전세 계약을 하며 보증금 2억원을 냈는데, 오는 6월 계약 갱신일이 돌아온다고 한다. 그런데 건물주인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1억 5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남은 보증금 5000만원을 A가 집주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빌라 시세 기준을 최근 매매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잡고 다음달부터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도 90% 안에 들어와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가격이 ‘공시가×150%’까지이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공시가×126%(140%×90%)’ 내로 들어와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엔 150%에 해당하는 전세금 1억 5000만원(공시가 1억원 기준)까지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물건이 이제는 1억 255만원(올해 하락한 공시가 8140만원 기준×126%)까지만 가능해지는
  • [세종로의 아침] 조카가 군대에 갔다/강국진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조카가 군대에 갔다/강국진 정치부 차장

    조카가 군대에 갔다. 머리를 빡빡 밀었다. 진해에 있는 훈련소로 입대했다. 해군 조리병으로 20개월을 복무한다는데, 해군이나 요리 쪽으로는 쥐뿔도 아는 게 없는지라 예비역 병장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라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해 줄 수가 없었다. 그저 20개월은 금방이다, 휴가 나오면 용돈 많이 주겠다는 말만 하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말을 해 준다는 걸 잊어버렸다. 조카가 휴가 나오면 그 얘길 마저 해 줘야겠다. 내가 군대에 입대한 건 1월이었다. 열쇠부대가 있는 경기 연천군이 그렇게 추운 곳인 줄 처음 알았다. 신병교육대에선 너무 추워서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곤 했다. 그래도 힘든 26개월을 버티게 해 준 첫 번째 원동력이라면 신교대 내무반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걸려 있던 팻말 속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다. “백 번 참아 부모님 곁으로.” 휴전선 근무를 하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연대본부에 갈 일이 있었다. 공중전화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나이 지긋한 원사가 다가왔다. 그는 담배를 한 대 권하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요즘은 군대에서 때리거나 그러진 않지?” 그런 유도신문에 넘어갈 짬밥이 아
  • [세종로의 아침] 지방 소멸 완화와 복수 주민증/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지방 소멸 완화와 복수 주민증/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요즘 지방 소멸이 사회 문제다. 인구 절벽과 맞물려 악순환의 연속이다. 1조원대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운용 중이라는데 소멸 위험에 이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얼마 전 부산 출장 때는 관내 16개 구 가운데 3분의1이 사라질 판이라는 우려도 들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젊은이들조차 좋은 직업과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마다 중고생 버스 요금 무료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도 그중 하나다. 주요 목적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 활성화지만, 지방 소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모바일 앱 형태로 발급받으면 지역 내 숙박, 식음, 입장권 등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3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됐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는 11개 지자체로 늘었다. 한데 아직은 ‘지역 할인 카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 소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좀더 심화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복수 주민증’ 제도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 수도권 주민이 현 주소지 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 [세종로의 아침] 축구는 공공재다/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축구는 공공재다/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지난달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있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넉 달 만에 재회한 우루과이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상당했다. 2월 말 한국 축구의 새 선장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발표됐을 때 미디어 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컸다. 그러나 나흘 전 울산에서 치른 콜롬비아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데뷔전에서 최근 한국의 A매치에서 좀처럼 접해 보지 못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 줬다. 축구 팬 사이에서는 일종의 ‘치트키’인 손흥민이 날개 단 듯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관심은 온통 또 다른 치트키 이강인을 어떻게 쓸지에 쏠렸다. 킥오프 1시간 전 공개되는 출전 명단을 애타게 기다린 이유다. 오후 7시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인 100명 사면 단행’. 어리둥절했다. 잘못 봤나?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했고,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50명 중 죄질이 나쁜 2명을 제외한 48명이 포함됐다는 내용. ‘기습 사면’이라는 지적에 협회는 평소에도 이따금 A매치 전 경기장에서 이사회를 열어
  • [세종로의 아침] 그들만의 MZ세대 활용법/정서린 산업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그들만의 MZ세대 활용법/정서린 산업부 차장

    자기 고백부터 해야겠다. 언젠가부터 산업계 기사를 쓸 때 그때그때 ‘야마’에 맞춰 쉽게도, 잦게도, 호명한 용어가 있다. ‘MZ세대’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년 격차의 세대를 한 두름에 묶는 이 말은 주제에 따라 틀에 박힌 정체성으로 기사 내용에 부응하는 재료가 됐다. MZ세대는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면 자신만의 취향과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언제든, 얼마든 지갑을 열 수 있는 매력적인 구매자로 불려 나왔다. 회사 경영진 앞에서도 성과만큼의 타당한 보상과 권리를 요구하는 ‘요즘 직장인’의 표상이기도 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업무 지시엔 “제가요? 이걸요? 왜요?”라고 되물으며 상사들을 떨게 하는 ‘3요 주의보’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가열한 소통 행보’ 기사들이 줄지어 나온 이유이기도 했다. 연초부터 쇄신을 기치로 내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MZ세대를 앞세웠다. ‘한국판 워런 버핏과의 점심식사’를 열어 주요 그룹 총수들이 2030의 고민도 듣고 사회적 해법을 강구한다고 한다. 전경련에 대한 비판과 사업 아이디어 등을 자문할 청년 자문단도 꾸린다. 한편으론 의
  • [세종로의 아침] 이렇게 ‘환장’해도 되는 걸까/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이렇게 ‘환장’해도 되는 걸까/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환장’(換腸)이란 단어가 공영을 표방하는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 제목에 버젓이 사용되는 요즈음이다. 사람 몸속의 장(腸)을 바꾸거나 꼬일 정도라는, 무시무시한 뜻을 품고 있는 단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①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짐, ②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두해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이 됨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돼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KBS-2TV에서 ‘걸어서 환장 속으로’가 방영되고 있는데 보고 듣는 바가 적어서인지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하다. 일부 매체는 ‘걸환장’이라고 줄인 제목을 아무렇게나 써대니 그럴 만하다 싶기도 하다. 또 사람들이 시나브로 무뎌진 탓도 있으리라. 한글을 파괴하는 제목이라 여겨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어쩌다 우연히 보게 되는 때가 있다. 소리를 죽이고 봐도 하등 지장이 없다 싶게 툭하면 자막이 튀어나온다. ‘대환장’ 자막이 눈에 들어와 채널을 돌려 버렸다. 젊은 제작진이라면 모르겠지만 책임 프로듀서나 방송국 중견간부, 적어도 사장님 정도면 이 단어가 얼마나 속되고 비루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것쯤 알 텐데 어찌 그냥 넘어가는가 싶다.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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