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우리 정치가 몸살을 앓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내세우며 주요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뒤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각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기형적 운영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의 사정을 안다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지난달 강성 당원들이 지지했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우 의장도 추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혁 국회’를 내세우며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향후 당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면서 2년 뒤 새로 선출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또한 당심을 받들어 ‘탈중립’을 천명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강성 당원 입장에서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당원의 열망이 바로 민심으로 나타난

매년 5~7월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1988년 도입 이후 36년간 결정 과정은 노사 갈등의 역사로 점철된다. 더욱이 근로자의 문제에서 실업급여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진영 논리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아전인수식’ 논리를 내세워 기선 제압을 노린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나 1인 사업자는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을과 을의 갈등’ 구도만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가동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9일, 올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 후 쏟아 냈던 ‘개선’의 목소리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포인트는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과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을 앞두고 돌봄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을 촉

과학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우주 전담 조직이 한국에도 생겼다. 지난달 27일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문을 연 것이다. 설립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기 때문인지, 우주청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한국도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과연 그럴까. 우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주저앉히거나 결혼식장을 방금 빠져나온 신혼부부에게 저주를 퍼붓는 따위의 악취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우주 선진국들처럼 우주 개발 역사가 길지 않고, 민간 우주기업 기반도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부 기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환호하는 것이 과하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 우주청이 모델로 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본부를 포함해 18개 산하 연구기관과 시설을 갖추고 직원만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전년 대비 삭감된 수준이라지만 1년 예산은 32조원이 훌쩍 넘는다. 반면 우주청은 산하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2곳뿐이며 직제상 정원인 293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10명 규모로 시작했다. 예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보면 트럼프 집권 2기도 별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괴팍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막상 만나 보니 매우 잘 대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첫 통화도 정중했고, 대면 만남에서도 처음에 공격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더니 문 전 대통령의 답이 괜찮았는지 굉장히 친근하게 대했다고 밝혔다.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해 주니 오히려 상대하기 쉬웠고, 서로 감정이 상한 적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스스로 두 사람 사이에 대해 “최상의 ‘케미’(궁합)”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두 사람 간의 ‘케미’를 떼놓고도 문 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등 세 가지 큰 현안을 영리하게 잘 풀어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됐다. 미국 측은 FTA 재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무관세를 20년 뒤로 늦춘 것을 성과로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 상대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에 대한 비난이 여전하다. 손가락질만 하고 그냥 지나가선 안 될 일이다. 특히 문화예술 부문에서 문제가 여럿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꼼꼼히 복기해야 하는 이유다. 김씨가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뒤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를 의논하고, 대표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사건의 양상은 달랐을 터다. 그러나 그는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수십억 원의 매출이 날아갈 판이었다. 김씨와 같은 인기 가수가 진행하는 대규모 공연은 주관사와 주최사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얽혀 있다. 매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가수와 소속사가 공연을 강행하면 주관사나 주최사는 욕을 먹더라도 위약금 탓에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다. 대규모 공연도 이럴진대 소규모 공연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공연 관련 계약서 조항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의 전모 본부장도 구속됐다. 잘못은 이들이 했지만, 불은 애먼 곳으로 번졌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7일 임직원 전원 퇴사와 대표

대통령은 매주, 때에 따라서는 매일 성적표를 받는다. 바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라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갤럽 기준 24%라는 최저 지지율을 총선 패배 이후 한 달째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이전에 취임 2주년 최저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28%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도어스테핑’에서 지지율을 두고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도 지지율을 신경 많이 쓴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이 민의의 잣대인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적표는 다음과 같다. 노태우 28%, 김영삼 37%, 김대중 49%, 노무현 33%, 이명박 44%, 박근혜 33%, 문재인 47%다.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성적표도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보다는 나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35%를 기록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렸던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과 관련, 4월 말 현재 병역특례로 편입된 인원은 35명이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이기식 전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2018년에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기찬수 전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

‘블랙코미디.’ 세상의 부조리를 거리를 두고 풍자적으로 고발하는 희극적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요즘 말로 하면 ‘웃프다’(웃기면서 슬프다) 정도가 될 듯하다. 정부가 사흘 만에 사과와 함께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 중진을 중심으로 말을 보태면서 ‘해외 직접 구매(직접구매)’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한국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 같다. 도입부는 이러했다.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 등 80종에 대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류와 가구,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부터 한국 기업을 지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이는 조치였다. 직구 금지 조치는 처음부터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첫 번째 문제는 실효성이다. 해외 판매자에게 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직구 물품을 모두 뜯어 확

최근 영화 ‘범죄도시4’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국내 개봉 영화 중 33번째다. 외국 영화를 빼고 한국 영화만 따지면 24번째다. 특히 ‘범죄도시’ 시리즈는 2022년 5월 개봉한 2편부터 내리 3차례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시리즈 세 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국내 영화로는 처음이다. 앞서 외국 영화로 ‘어벤져스’ 시리즈 세 편이 1000만 관객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00만 영화가 모두 5편 탄생했는데 그중 세 편이 ‘범죄도시’ 시리즈다. ‘범죄도시’가 최근 극장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다. 2017년 10월 개봉한 1편까지 합치면 이 시리즈를 관람한 관객은 4000만명이 넘는다. 영화계가 ‘범죄도시4’의 흥행을 마냥 반기는 것만은 아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몰아주기에 개봉 초기 80%를 웃도는 점유율을 보여 스크린 독점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범죄도시2’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의 구세주로 대접받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얼마 전 휴가 기간에 ‘범죄도시4’를 관람하며 시리즈 완주를 이어 갔다. 아쉬운 느낌이 적지 않았다. 3편부터 그랬다. 개인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3000명 늘리자는 의견을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의사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의료계 법률대리인에 의해 공개되면서 협의회의 제안 내용이 알려졌고, 순식간에 임원 7명의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졌다. “저런 게 의사냐”, “이런 병원은 곧 자멸할 것”이란 막말이 쏟아졌고, 일부는 해당 병원 소속 의사들까지 공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신상털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협의회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밀려난 경증·중등증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대란 충격을 오롯이 받아 내고 있는 중형병원 40여곳이 가입돼 있다. 대형병원이 환자와 의사를 모두 빨아들인 탓에 수억원대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웠던 중형병원들은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었다. 정부에 회신한 의견서에서도 협의회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인건비 급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형병원의 이런 사정은 의사들의 안중에 없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이 공개된 협의회 임원들이 집중포화를 받았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22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다시 횡재세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부과는 21대 국회에서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으로 정무위에서 주저앉았다.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딱히 보이지 않고, 이번엔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초과이윤세’다. 초과 이익이 전쟁, 기근 등 외부 요인에 따른 ‘횡재’의 성격이 짙을 때 징수한다고 해서 횡재세라 부른다.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이 횡재로 얻은 이익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 정책에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기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란 점에서 일견 타당한 것도 같다. 하지만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 우선 이 세제를 시행 중인 영국과 인도는 석유회사 가운데 원유를 생산(채굴)하는 업체에만 횡재세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지 한 달이다. 총선에서 지면 통상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 당은 평온하다. 책임론을 거칠게 표출했다가는 통합 저해로 ‘은따’(은근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다. 당을 해체하고 재조립해도 모자란데 ‘즉시 혁신’ 대신 ‘질서 있는 변화’를 택했다. 임시직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준비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그마저 ‘전당대회 연기 불가피론’으로 논란이다. 2016년 20대 총선부터 3연패를 당했고 ‘영남당·수포당’으로 전락했지만 유권자 분노가 타들어 재가 되길 기다리나 보다. 부단히 노력해도 보수가 부활할지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정부의 민생 노력 부족뿐 아니라 여당의 낡은 인물 공천, 수도권 조직의 붕괴 등 완패 이유야 차고 넘친다. 한 낙선 후보는 “우리는 자폭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건을 듣고 충격에 빠졌고, 그 자리에서 ‘졌구나’ 직감했단다. 치열한 백병전 중에 공중에서 팀킬을 당한 셈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백병전 지휘는 잘했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여당은 거대 야당 심판을 외칠 뿐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 낙선 후보

핸드볼을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 중에 ‘한데볼’이라는 말이 있다. 차가울 한(寒) 자를 사용한 말로 영원한 비인기 종목이라는 뜻이다. 사실 한국 여자핸드볼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 등 세계 정상의 실력을 발휘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유럽의 전력이 크게 올라오면서 입상권과는 거리를 뒀다. 당장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8강에 오른 데 만족해야 했다.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한 수 아래로 여기던 일본에 덜미를 잡혀 아쉽게 은메달을 땄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예선전은 핸드볼인에게도 걱정거리였다. 행여나 일본에 잡혀 올림픽 출전권마저 얻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데볼’은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일본을 누르고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렇지만 여자핸드볼의 올림픽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인 슬로베니아는 지난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진 바 있어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위기의 핸드볼이 요즘 강력히 추구하는 것은 바로 프로화다. 프로화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은 사전 조율 과정부터 만남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치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듯했다. 이 대표가 15분간 준비해 왔던 모두 발언을 읽으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자 여당 일각에서는 굴욕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만큼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우뚝 서게 된 이 대표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 준다. 같은 날 강성 친명(친이재명) 원외 조직으로 알려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최한 총선 평가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을 장악한 이 대표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는 50명이 출마해 31명이 당선됐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우원식 의원, 원내대표 단독 출마자인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간담회에 참석해 앞다퉈 축사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국회’가 된 모양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분기점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60대1에서 20대1 미만으로 줄였다. 대의원 권

얼마 전 10년 만에 전남 장성의 축령산 편백숲을 찾았다. 울창한 숲의 상쾌함은 정신을 맑게 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 편백은 장관을 연출했다. 방문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행복 공간이다. 그런데 동행한 산림 전문가가 딴지를 걸었다. 건강한 숲의 모습은 아니라고 했다. 걷다 보니 숲 가꾸기 작업이 이뤄진 곳의 나무는 가슴높이의 지름이 40㎝에 달하고 높이는 20여m로 건장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공간은 빽빽한 나무가 햇볕을 차단해 시원했지만 어두웠다. 키만 크고 덩치는 작은, 가늘고 삐쭉한 ‘회초리목’으로 대조를 보였다. 산림 전문가는 “이게 우리 숲의 지금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의 약 63%(630만㏊)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민둥산을 녹색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세계 유일의 치산녹화 성공 국가다. 1960년부터 2023년까지 60년간 전국(477만 3487㏊)에 12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2020년 기준 전체 나무 부피(임목축적)는 10억 3837만㎥로 치산녹화 원년인 1973년(7447만㎥)과 비교해 13.9배 증가했다. 연간 국내 목재 소비량(2868만 3000㎥)을 고려하면 3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외쳤던 4월이 지나고 있다. 농경 사회였던 과거에는 전년 가을에 거둔 곡식이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4월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던 시기였다. 해방 직후 제주 4·3 사건, 10년 전 세월호 참사까지 한국인에게 4월은 분명 잔인한 달이다. 그렇지만 황무지 같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는 희망의 달이기도 하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4·19 혁명의 기억이 그렇고, 식량 혁명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선 것이 그렇다. 4월은 우리에게 어둠의 계절이자 빛의 계절이며, 절망의 시기이자 희망의 날이다. 4월이 빛과 희망의 시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학’도 한몫했다. ‘과학의 날’이 있고, 과학의 달이라는 점도 4월이 희망의 상징임을 보여 주는 사례다. 과학의 날 기원은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이 되던 1934년에 그의 기일인 4월 19일을 ‘과학 데이’로 정했던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독립까지 꿈꿨던 이 땅의 과학기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움직임이었다. 당시 과학 데이 행사는 라디오 강연, 과학관 단체 견학 등 다양한 프로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안보 지원 예산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만도 포함됐다. 총 950억 달러(약 131조원) 가운데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인태) 안보에 8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도 않은 대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돈뿐 아니라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 규제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계속 무기를 팔면서 제주도 면적 20배인 섬나라의 무장을 강화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처음 ‘해외군사금융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8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무기를 파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대만이 중국과 싸울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이번에 대만에 지원하는 81억 달러는 남중국해에 잠수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필리핀 등과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곳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항해의

예상했던 대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성인 종합독서율이 4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종합독서율은 일반 도서를 한 해에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을 가리킨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 실시 후 역대 최저인데, 이미 10년 전부터 종합독서율이 계속 떨어지던 터라 그리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정말 놀랄 일은 문체부가 이날 ‘독서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함께 내놨다는 데 있다. 문체부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내놓고 2028년까지 성인 종합독서율을 5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비(非)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올해부터 5년 동안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문체부가 올해 독서·출판 관련 예산 100억원가량을 모두 날려 버린 것을 떠올리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행보다. 우선 독서·출판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 예산이 몽땅 날아갔다. 지난해 기준 60억원 규모로, 영유아들에게 좋은 책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북스타트’, 각종 독서모임을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활동’ 등을 이 예산으로 진행한다. ‘북스타트’의 경우 부모 연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내놓은 보도와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당 안이든 밖이든 우려는 비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벼랑 끝에 내몰렸고, 20대 대선 승리로 기사회생한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총선에서 3연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도 암울하다.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수당 재건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영국 보수당의 ‘빌라 토리즘’이다. ‘보수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자유당의 약 30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종식하고, 30년간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시작한 인물이다. 핵심은 지지층 확장이다. 기존 지지층인 농촌의 토지 소유계급에서 도시의 상공업 종사 중산계급까지 넓혔다. “즉, 교외 지역에 형성된 신흥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자들, 곧 ‘빌라 토리즘’이 1874년 이후 보수당의 정치적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강원택 지음) 이 과정에서 보수당이 추구한 정책의 키워드는 노동, 복지, 공공보건·교육 등 사회개혁으로 요약된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일반 중산계급

할아버지는 항상 낯선 존재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 사진 한 장 변변하게 남아 있질 않다. 아버지에게 몇 번 물어본 적 있지만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네 살 때 돌아가셨다. 기억이 날 만한 게 있을 리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할아버지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단서는 할아버지가 묻힌 국립서울현충원이다. 국립서울현충원 묘비에는 할아버지가 1952년 10월 경기도 장단지구 전투에서 전사했고, 당시 계급이 해병대 상병이었다고 돼 있다.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할아버지의 흔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가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되셨다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평생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께 ‘당신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었다. 좀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서울현충원이 70년 넘게 할아버지 이름을 엉터리로 써 놓은 걸 고쳐 달라는 아버지 요청이었다. 할아버지 성함은 ‘강형재’인데 묘비에는 ‘강형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병역 서류에 적힌 이름을 묘비에 새길 때 ‘재’(才)를 ‘방’(方)으로 잘못 읽으면서 착오가 생겼던 듯하다. 아버지는 잘못 적힌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