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 [지방시대] 내연차에 놀란 가슴 전기차에 놀란다

    [지방시대] 내연차에 놀란 가슴 전기차에 놀란다

    2018년 5월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쓰러지자 지역이 흔들렸다. 군산 수출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대단했던 업종의 이탈로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쳤다. 다행히 가동을 멈춘 공장을 ㈜명신이 사들였다. 지역에선 한숨을 돌렸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를 보냈다.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탄생의 순간이었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한 상생 모델 일자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군산형 일자리에는 명신,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현 KGM커머셜), 코스텍을 비롯한 자동차 중견기업 4곳이 참여했다. 대표 기업인 명신은 군산공장에서 친환경 완성차, 즉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내연기관을 벗어나 친환경차시대 개막에 기대가 높았다. 2021년 정부는 군산 전기차산업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하며 힘을 실어 줬다. 그러나 시작부터 불안했다. 참여 업체들의 공장 준공이 지연되는가 하면 에디슨모터스는 주가 조작 사건과 경영난을 겪은 뒤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KGM커머셜에 인수됐다.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0억원의 손실을 보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래도 기다렸다. 딱히 대안도 없었다. 하
  • [지방시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열망 외면 말아야

    [지방시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열망 외면 말아야

    한동안 잠잠했던 가덕도신공항이 다시 논란거리가 됐다. ‘졸속·정치공항’이라는 비난도 되살아났다. 지난 5일 마감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으면서 나온 말이다. 10조 5300억원짜리 초대형 국책사업을 건설사가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짧은 공사 기간과 까다로운 입찰 조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사를 수주하면 기본·실시 설계를 10개월 이내에, 활주로·방파제 건설을 포함하는 부지 조성 공사를 5년 남짓한 기간에 마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2029년 12월에 개항하고 2030년에 준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공사 수주를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12개 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는 20개 사까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시공 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는 한 공동수급체당 2개 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바다와 육지에 걸쳐 부지를 만드는 공사 난도를 고려했을 때 공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사고, 하자 발생 등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입찰 전부터 공동수급체에 상위 10개 사 중 3개 사 이상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 [지방시대] 가까워진 우주, 여전히 먼 서울

    [지방시대] 가까워진 우주, 여전히 먼 서울

    일 년에 몇 번은 서울에 갈 일이 생긴다. 업무, 경조사, 교육 등 이유는 다양하나 매번 같은 고민에 빠진다. 이곳 경남 창원서 서울까지. 이번에는 또 어떻게 가나. 일주일 전쯤 일정이 확정되면 그나마 낫다. 급하게 잡힐수록, 오전에 방문해야만 하는 일정일수록 고민은 커진다. KTX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을 켜 서울 방문 일정과 맞는 열차를 조회해 본다. 첫차는 매진, 오전 10시쯤 서울역에 도착하는 열차 역시 빈 좌석이 없다. 하루 왕복 2회밖에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서행 SRT 누리집에도 접속해 본다. 역시나 매진이다. 선택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고속버스, 비행기 혹은 전날 저녁 도착해 숙박. 그것도 아니면 자가용 운행. 비용과 시간, 이동 강도 등을 따져 고속버스를 택한다. 예약 관련 앱을 열어 차량을 조회하고 이미 매진인 ‘프리미엄 버스’ 대신 우등 버스를 택한다. 도착 후 시간이 조금 떠도 어쩔 수 없다. 서울행은 늘 이렇게 고달프다.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들었다곤 하나 그건 서울 기준이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한 서울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쉽게 갈 수 있다. 비수도권은 다르다. 인구 100만 특례시이자 경남 수
  • [지방시대] 지방서열 2위를 이렇게 뽑아서야

    [지방시대] 지방서열 2위를 이렇게 뽑아서야

    전국 지방의회가 오는 7월 임기를 시작하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참신한 인물이 의장으로 선출돼 혁신의 꽃을 피워 줄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방의회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불신감 형성에는 격에 맞지 않는 의장 선출 과정도 한몫한다. 의장은 지역 최고 권력자인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수장이다. 상징성,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갖고 있다. 지역에서 의전 서열은 지자체장 뒤를 이어 ‘넘버2’다. 하지만 선출 과정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 지방의회 상당수는 다수당 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 됐다. 이를 기본으로 다수당이 비공개 논의 과정을 거쳐 의장 후보를 결정하면 다수당 의원들이 몰표를 던져 새 의장이 탄생한다. 의정활동 경험이 중요하지만 짬밥이 사람 됨됨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이 과정에 후보가 의장 적임자인지를 따져 보는 검증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등 당내 정치세력의 그릇된 개입이 자행되기도 한다. 주민들은 누가 의장 후보가 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처럼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선
  • [지방시대] 지방대 살리기, 또 변죽만 울릴 건가

    [지방시대] 지방대 살리기, 또 변죽만 울릴 건가

    지방대들이 서로 뭉치고 있다. 살기 위해서다. 통합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 190개 대학 4889개 학과 가운데 35개 대학 163개 학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가운데 34개 대학 162개 학과는 모두 지방에 있다. 올해 국내 대학 입학 자원은 39만 8000여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57만여명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 대학 입학 정원(49만 30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올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 것이어서 미달이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 전문가들은 지방대의 몰락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이미 지방 곳곳의 대학들이 사라졌다. 2000년대 들어 폐교한 지방대는 전문대와 대학원을 포함해 20곳에 달한다. 지방대들은 통합으로 살길을 찾고 있지만 서로 다른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대학 본부가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자마자 재학생, 동문회가 거세게 반발하기 일쑤다. 통합 대학 간 교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정부가 지방대 통합을 위해 꺼낸 카드는 ‘글로컬
  • [지방시대] 차라리 송도세브란스병원 부지 환매해야

    [지방시대] 차라리 송도세브란스병원 부지 환매해야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이 또다시 연기될 모양이다. 연세의료원 내부에서 “재정이 극도로 나빠져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병원 이탈로 적자가 심각해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송도를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도 연세대 관계자로부터 2026년 12월 준공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면제해 줬던 세금 추징을 예고했다. 연세대의 송도병원 건립 지연 전술은 처음이 아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2006년 1월 송도에 국제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약 182만㎡를 두 단계로 나눠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대신 연세대는 2010년까지 대학과 세브란스병원 등을 짓기로 했다. 대학은 2010년 3월 개교했지만 병원 건립 약속 등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 건립이 계속 늦어지자 인천시는 2018년 3월 연세대와 2단계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2020년 착공하고 올해 준공하기로 다시 약속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선거용 특혜’라며 반발했지만, 시는 연세대를 한 번 더 믿기로 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2020년 착공 약속일이 임박해도 2단계 세부 사업계획을 시에
  • [지방시대] ‘영산강 르네상스’ 꿈꾸는 나주시

    [지방시대] ‘영산강 르네상스’ 꿈꾸는 나주시

    올여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역사상 가장 독특한 행사가 열린다. 올림픽 개막식이다. 운동장 대신 이례적으로 센강의 개방된 수변공간에서 펼쳐진다. 벌써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센강이 파리의 명물이자 친환경 관광명소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프랑스 정부의 시대를 앞서 가는 결정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이른바 ‘센강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한다. 센강변에 문화살롱을 건축하는 ‘바르주 SAS 살롱’(La Brasserie Barge SAS), 선박을 개조해 음악을 즐기며 춤을 출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꿈을 꾸자’(Rever)가 핵심이다. 전남 나주시가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2000년 역사를 품은 ‘살아 있는 강’ 영산강 57만평에 국가정원을 조성해 500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대하고 뚝심이 엿보이는 큰 그림이다. 윤 시장은 특히 순천 국가정원에 버금가는 대중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 나주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영산강 저류지 일대 56만㎡ 용지에 총사업비 243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테마정원과 웨이브파크, 축제광장, 피크닉장을 갖춘 정원을 조성할 계
  • [지방시대] 이번 약속은 믿어도 될까요

    [지방시대] 이번 약속은 믿어도 될까요

    자산운용·농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 농생명 수도 육성,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역 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얼마 전 끝난 22대 총선에서 나온 대표적인 전북 공약이다. 4년 전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니 2년 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 선거 기간만 되면 각종 장밋빛 공약이 빗발친다. 정당을 불문하고 비슷한 말을 쏟아낸다. 지역별 특화사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 출산 정책 등은 모든 후보 공약집에 빠지지 않았다.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공통된 단어와 표현은 존재한다. 전북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권도 분명 알기 때문이다. 공약대로라면 전북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이 좋은 정책을 그동안 왜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다. 굳이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도 없다. 단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전북 주요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북은 오랫동안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금융중심지는 고사하고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은 수년째 끊이지 않는다. ‘대도시권
  • [지방시대] 낙동강 맑은 물 공급, 경계 허문 협력해야

    [지방시대] 낙동강 맑은 물 공급, 경계 허문 협력해야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이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생을 위해 체결한 협약이 분쟁의 씨앗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업은 의령과 창녕의 강변여과수, 합천의 황강 복류수를 하루 90만t 취수하고 부산에 42만t, 창원과 김해·양산·함안 등 동부 경남에 48만t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좀처럼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데다 해마다 녹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낙동강 본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식수원을 다변화하자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2028년부터 매년 의령 농산물을 200억원어치 구매하고 취수지 농민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령 주민은 상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로 농업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는데, 의령군이 주민과 소통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령군이 “군민 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낭설”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26일까지 상생 협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령군뿐만 아니라 창녕군, 합천군과도 상생 협약을 체결하려던 부산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 [지방시대] ‘지방시대’ 외면하는 포스코의 교육 인식

    [지방시대] ‘지방시대’ 외면하는 포스코의 교육 인식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교육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걱정했어요. 포스코가 수도권에만 치중하고 지역 학교 안배는 등한시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포스코가 포스코교육재단에 출연하던 교육기금을 2022년부터 3년째 중단했다는 점을 취재하는 도중 교육청 공무원이 포항제철고에서 들었다며 전해준 얘기다. 포스코 경영진이 교육 사업을 외면하다 보니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이 줄었고, 포스코는 학교 운영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게 된다. 학교가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식이다. 결국 자사고인 포항제철고의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상해야 했고 이는 결국 학부모 부담 가중으로 이어졌다. 2012년 분기당 27만원이던 이 학교 수업료는 올해 70만원까지 올랐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당 105만원이나 된다. 포항제철고 재학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돈은 돈대로 내는데 교실 모니터는 10년은 더 돼 보이는 구형”이라며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포스코는 모르는 모양”이라는 원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인천에서 12개 유치원과 초중고를 운영하는 포스코교육재단에 2012년엔 385억원을 출연했지만 2022년부터는 아
  • [지방시대] 세종역 그리고 위대한 선택

    [지방시대] 세종역 그리고 위대한 선택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뒤틀린 세상이다. 4월 총선 역시 막말과 함께 황당하고 급조된 씁쓸한 공약만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이다. KTX 세종역 설치 공약은 씁쓸함의 결정체다. 정부가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세종시가 정치권에 세종역 공약을 건의했고, 이를 세종시 총선 출마자들이 덥석 물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축인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헛공약’의 공범으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세종역 설치가 부당한 이유는 고속철 적정 역 간 거리(57.1㎞) 기준 위배로 인한 저속철 전락, 중복 투자, 안전성 미확보, 낮은 경제적 타당성, 인접한 청주 오송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충북과의 갈등 등 차고 넘친다. 세종시의 끈질긴 요구에도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까닭이다. 민감한 선거 국면에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세종역을 설치하기에는 오송역과 공주역이 너무 가깝다. 실현 안 될 이야기”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세종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경제성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세종역을 막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시대]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다

    [지방시대]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다

    4·10 총선이 다가오자 후보들과 함께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들은 “내 선거처럼 뛴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지역 곳곳을 다니며 자당 후보를 알리고, 후보가 출마 선언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는 연단 뒷줄에 서서 자리를 지킨다.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아 선거전 전면에 나서기도 한다.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다. 본선에 앞선 당내 경선에서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얼굴을 붉히며 ‘집안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자기 선거가 아닌데 자기 선거처럼 뛰는 것은 왜일까.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공천 관리 기구를 두고, 또 ‘시스템 공천’도 가동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국회의원의 입김이다. 정치인에게 공천권은 곧 생존권. 정치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자기 선거처럼 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지자체장은 지방의원보다 더 곤혹스럽다. 지자체장 역시 ‘공천 족쇄’에 묶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언행과 처신에 신경을 쓰며 성실하게 법을 지키다가 총선 후에 있을 지방선
  • [지방시대] 선거철 단골메뉴 공약 ‘경기북도’

    [지방시대] 선거철 단골메뉴 공약 ‘경기북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경기북도 공약이 난무한다. 선거철 단골메뉴가 된 지 30년쯤 됐으면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제자리다. 더욱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도를 의미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고 지난 2년 가까이 각종 절차를 밟아올 때는 눈길 한번 안 주더니 뒤늦게 야단법석이다. 지난해 김 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끝내 묵살했다. 이때 김 지사를 거들었던 정치인이 있었나? 동두천·양주·연천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는 최근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다. 정 후보는 여야를 떠나 경기북부 최다선 의원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소문 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경기분도를 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같은 정당 소속 김 지사와 정 의원의 공약을 보란 듯이 걷어찬 것이다. 김 지사는 2년 전 지방선거 때 2026년 7월 1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의 ‘강원서도로 전락’ 발언 직후 김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분도는) 이 대표나 민주당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 했지만, 결국 민주당 공약에서 빠졌다.
  • [지방시대] 부산 거점 항공사 지켜야 가덕도신공항 성공한다

    [지방시대] 부산 거점 항공사 지켜야 가덕도신공항 성공한다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하려 해도 부산에서는 갈 만한 곳이 중국, 일본 아니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정도다. 미국이나 유럽 등 더 먼 곳으로 떠나려면 인천공항을 거쳐야 한다. 김해공항에는 5000㎞ 이상 장거리 노선이 없어서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면 KTX 교통비 약 12만원과 10시간 정도를 더 들여야 한다. 탑승시간에 따라 하루 먼저 도착해 공항 근처에서 숙박할 때도 있다. 그러면 일주일 남짓한 휴가의 상당 부분을 이동시간으로 날리게 된다. 남부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와 사정이 비슷하다. 여행자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항공 물류도, 사업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개항이 5년 남은 가덕도신공항에 거는 기대다. 그동안은 이 공항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개항 이후에 제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가덕도신공항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국제선 노선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선을 많이 확보하려면 가덕도신공항을 거점으로 삼은 항공사가 많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공항을 다 지었다고 항공사들이 취항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국제선 공급석 8350만 3442석 중 6797만 5239
  • [지방시대] 춘래불사춘… ‘광주의 봄’은 오려나

    [지방시대] 춘래불사춘… ‘광주의 봄’은 오려나

    결국 봄은 우리 곁에 왔다. 여기저기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봄의 입김이 와닿는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는 ‘소군원’이란 시에서 ‘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호지무화초 춘래불사춘)이라고 그렸다.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왔다 한들 봄 같지 않구나.” 전한시대에 흉노족 왕의 아내로 선발돼 끌려간 왕소군의 슬픈 사연을 노래한 것이다. 그는 봄 날씨를 말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담아낸 것이다. 광주의 건설경기도 마찬가지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니다. 기업하는 이들에게는 아직 엄동설한이다.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올라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광주 건설시장에는 지금도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광주연구원이 최근에 펴낸 ‘광주 정책 포커스’는 현실을 냉혹하게 진단했다. 광주에서 건설 투자가 현 상태에서 1% 이상 감소할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54%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 건설투자가 495억∼1187억원 감소할 경우를 가정하면 생산액은 606억∼1455억원, 부가가치액은 242억∼581억원, 취업 인원은 558∼1339명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2년 기준 광주 건설업
  • [지방시대] 지방은 의료 불모지를 탈출하고 싶다

    [지방시대] 지방은 의료 불모지를 탈출하고 싶다

    최근 의료파업으로 온 세상이 뒤숭숭하다. 의정 갈등이 생각보다 크고, 장기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의료파업은 대형병원이 밀집한 서울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비수도권에서 관심이 더 크다. 의료 낙후 지역에선 “의료계가 공공의대를 반대하더니 2000명 증원이라는 폭탄을 맞았다”고 비꼬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수도권에선 오랫동안 의료인력 확보를 부르짖었다. 지역 의대를 나와도 수도권으로 가버리기 일쑤다. 취업을 위해 타지로 떠나는 건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게 없다. 농촌 의료원은 일반인이 상상도 못 할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고액 연봉과 별도로 숙소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의사들의 관심을 못 끈다.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넉넉한 월급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의사들이 굳이 시골로 내려오지 않으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면 의대 입학 때부터 조건을 달면 어떨까. 출신 대학의 지역에서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역의사제는 전국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비수도권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정원을 별도로 뽑는 제도이고, 국립의학전문대는 지방
  • [지방시대]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보는 영남권의 시각

    [지방시대]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보는 영남권의 시각

    국민의힘이 확정한 144곳의 지역구 공천 후보자 중 전현직 의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쇄신’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잡음은 줄었지만 무쇄신 무감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을 배제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기는 듯 착각하고, 컷오프돼야 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인다”며 “감흥도 쇄신도 없는 공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감동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공천 시작할 때 특정 출신이 쫙 꽂힐 것이다, 혜택 볼 것이다, 검사 출신이 어쩔 것이라는 마타도어가 많았지만 그렇게 됐느냐”며 “국민이 보시기에 찍을 때 창피하지 않은 후보를 내야 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했다. 29일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후보자 148명 중 전현직 의원은 50%인 74명이다. 특히 공천받은 현역 의원 59명 중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이 29명에 달했다. 남은 공천까지 감안하면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의 50% 이상이 ‘보수의 텃밭’에서 출마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공천이
  • [지방시대] 충북의 4월 총선과 부끄러움

    [지방시대] 충북의 4월 총선과 부끄러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축제로 불린다. 하지만 그동안 그런 선거는 본 적이 없다. 개그보다 더 웃긴 현실의 연속일 뿐이다. 오는 4월 총선 역시 점입가경이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등장하고,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며 출범한 개혁신당은 11일 만에 쪼개졌다. 야당에선 특정 계파 학살공천 얘기도 나온다. 지방의 총선 현장은 어떨까. 중앙정치의 블랙코미디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펼쳐지는 정치권의 일그러진 풍경 역시 가관이다. 충북 지역만 봐도 한숨이 나온다. 국민의힘 청주권 지방의원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정우택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정 의원과 당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공정 경선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그릇된 행동을 말려야 할 사람들 아닌가. 지난 19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충북 동남4군 지방의원들이 경선을 앞둔 박덕흠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지방의원 줄서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 [지방시대] 서울~문산고속도로 이대로 둘 것인가/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서울~문산고속도로 이대로 둘 것인가/한상봉 전국부 기자

    ‘수도권 서북부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2020년 11월 7일 개통한 서울~문산고속도로 슬로건이다. GS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만든다고 해서 아파트처럼(지금은 아니지만) 명품 고속도로가 탄생하겠거니 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답답함이 드는 건 왜일까. 아마도 다른 고속도로보다 ‘싸구려’로 보여서일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만성 교통체증을 겪는 통일로와 자유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장차 서울~개성~평양을 연결할 고속도로다. 그런데도 파주시 구간에는 북쪽으로 진입할 나들목(IC)을 만들지 않았다. GS건설은 “이용자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만들지 않았고, 파주시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차 임진강을 넘어 개성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연장될 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종~포천 등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출퇴근길 또는 휴일에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에 진입할 때 신호대기를 하느라 차량 행렬이 장사진을 친다. 모든 나들목을 ‘클로버’ 형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개통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는 막대한 혈세를 썼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나부터
  • [지방시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좋든 싫든 받아라/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좋든 싫든 받아라/김정호 전국부 기자

    유산(遺産)은 받는 사람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한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신세를 고치면 전자고, 부모를 대신해 빚 독촉에 시달리면 후자다. 며칠 전 막을 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형님 격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인 경기장들은 어느 쪽일까. 두말할 것 없이 후자다. 경기장 대부분이 운영비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창올림픽 경기장 13개 가운데 공공시설로 남은 7개의 2019~2021년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135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이들 경기장 건립에는 6580억원이 투입됐다. 국제대회인 강원청소년올림픽이 열려 6년 만에 제구실을 한 경기장들은 대회 성화가 꺼진 뒤 변변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방치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판이다. 애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2017년 낸 보고서는 평창올림픽 이후 경기장을 운영하는 데 연간 313억원이 들고 기대수익은 171억원에 그쳐 연간 142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국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더욱이 ‘하얀 코끼리’(큰돈을 투입했지만 쓸모가 없어 처치 곤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