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역에서 내려 둘러보면 흙먼지 풀풀 날리는 황무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옛 캠프페이지 부지다. 매일 보는 춘천 시민들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춘천에 놀러 온 관광객들은 오죽할까. 춘천에 대한 첫인상이 좋을 리 없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춘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 캠프페이지는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근화동에 자리잡은 미군부대다. 캠프페이지는 주둔 60여년 만인 2005년 3월 부대를 폐쇄하고 철수했다. 캠프페이지가 떠나고 남은 부지는 2006년 국방부에 반환됐고 2016년에는 춘천시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국방부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시민들은 미군이 철수할 당시 금방이라도 캠프페이지 부지에 그럴싸한 무언가가 들어설 줄 알았다. 도심 중심부이면서 역세권이기도 한 ‘금싸라기 땅’인 데다 면적도 축구장 71개에 맞먹는 51만㎡에 달해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의 옛 캠프페이지 부지는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인지 시민들 사이에서 옛 캠프페이지가 아닌 캠프페이지로 여전히 불린다. 그동안 옛 캠프페이지 부지를 개발하는 청사진은 수차례 바뀌었고, 그때마다 지역사회는 찬반 논란으로 들끓었다

유달산에 가면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있다. 1969년에 건립된 것으로 가수 이난영(본명 이옥례)의 생애와 일제강점기 망국의 애환을 담은 노래 ‘목포의 눈물’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1935년 발표된 이 노래는 가사와 곡조가 매우 애잔하다. 1절 가사는 목포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다. 하지만 2절과 3절은 좀 다르다. 구절구절 ‘나라 잃은 설움’을 담고 있다. 2절 가사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라는 부분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웠던 고사를 그대로 다루고 있다. 이순신이 조선군의 군량미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적봉에 볏짚을 쌓아 왜군들을 속여 물리쳤다는 뜻이 숨어 있다. 가사 내용이 조선총독부의 검열에 걸리자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를 ‘삼백련 원안풍은’으로 바꾸고 발음은 비슷하게 들리도록 했다는 일화도 있다. 나라는 잃었지만 민족의 자존감만은 꿋꿋이 지키고자 했던 절개가 엿보인다. 목포의 눈물 노래비에선 삼학도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보인다.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불의에 항거하며 한국 현대사 격동기에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해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김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1조원이 넘게 수출됐다. k팝에 이어 k푸드 열풍을 선도한다. ‘검은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다. 3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은 김을 ‘잡초’라 부르며 김을 먹는 우리를 얕봤다. 하지만 지금은 김을 ‘귀하신 몸’으로 여긴다. 영화 ‘엑스맨’ 시리즈에서 울버린 역을 맡았고 ‘레미제라블’에서 장 발장 역할을 해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은 미국 영화배우 휴 잭맨은 김 애호가다. 그는 조미김을 과자나 간식처럼 먹기로 유명하다. 그의 딸 에바와 길거리를 거닐며 김을 먹는 사진은 한국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미국의 영화 제작자이자 배우 제니퍼 가너의 딸도 간식으로 조미김을 즐겨 먹는다고 해서 한때 화제가 됐다. 김이 글로벌 인기 상품이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5.8% 늘어난 9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다. 수출 급증은 김 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자 어가들은 너도나도 물김 생산에 주력했다. 김은 물김을 가공해서 만든다.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물김 위판량은 7만 9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공급이 늘면 가격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Manners Maketh Man).” 영화 ‘킹스맨’에서 요원 해리 하트가 한 말이다. 듣기만 해도 영화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 유명한 대사다. 꼭 영화를 안 봤더라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이 말의 뜻을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 견제 권한을 받은 정치인의 언행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전북 지역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 스토킹·청탁·막말·성추행 등 가지각색이다. 지난달 모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절감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 논란을 낳았다.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보복성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볼모로 인사 문제 정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군산시의회에선 의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일부 의원은 공무원들을 비하해 물의를 빚었다. A 의원은 회기 도중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임위원장을 폭행했다. B 의원은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회 중에

설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많은 사람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기내에 있던 승객과 승무원 176명은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기 날개 양쪽과 엔진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하면서 화재 원인이 기체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비행기 꼬리 부분 객실 선반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다는 승객 증언이 이어져 선반에 보관해 둔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천장이 불에 타 속을 훤히 드러낸 항공기의 처참한 모습은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채 한 달이 못 돼 같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LCC에 대한 불신마저 일어날 조짐이다.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번 화재 발생 전 48시간 동안 13회 운행했다고 알려지면서 너무 잦은 운항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제주항공 항공기도 사고 전 48시간 동안 13회 운항한 탓에 정비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터였다. 20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발전을 견인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 지역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 처리 혹은 반대에만 힘을 쏟으면서 중앙정치 꼭두각시로 전락한 모습이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는 지방분권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행위가 마냥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건의안·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은 물론 조례 제·개정 등으로 ‘제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은 각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뒷받침할 사안, 지역 숙원 해결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에 지방의회는 합당한 요구를 했다. 건의안만 봐도 그렇다. 전남도의회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경남 창원시의회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 광주 서구의회의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 다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일부 지방의회는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중앙정치 갈등을 그대로 옮겨 논란만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모습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다. 공자는 나이에 따른 인간의 발전을 논하면서 “열다섯 나이에 학문의 뜻을 품고 서른에는 기초를 세웠다”고 한다. 서른살은 스스로 일어서는 나이라는 것이다. 올해로 다시 살아난 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어떨까. 자립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외형만 그럴듯한 ‘무늬만 자치’로 불린다. 수백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공고해서다. 정부는 잔뜩 움켜쥐고 있는 ‘돈’을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에 그친다. ‘2할 자치’에서 조금 늘긴 했으나 지방에 돈이 없기는 별반 차이가 없다. 1990년대 70%에 육박했던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매년 줄어들더니 2021년엔 50% 아래로 주저앉았다. 가뜩이나 열악한데 정부가 복지까지 넓혀 지자체 재정은 더 쪼들린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드는 예산을 전액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한다. 생색은 중앙이 내고 지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복지 예산을 털어 넣는 식이다. 중앙은 지방과 ‘힘’도 나누지 않는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으로 조세 비율과 비슷하다. 지자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

한 달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12월 3일을 생각하면 섬뜩하다. 무장한 군인 수백명이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대한민국 국회를 짓밟은 그날의 충격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밤에 비상계엄이라니. 이보다 황당하고 무모한 불장난이 또 있을까. 국회가 계엄 선포 두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니 망정이지 군인들이 국회 장악에 성공해 아직도 계엄이 유지되고 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탄핵소추안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파멸의 버튼을 누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생뚱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적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는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걱정됐다. 김 지사의 역주행 경력 때문이다. 그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거센 비난을 받았다. 친일파 발언은 김 지사 주민소환 추진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2023년 7월에는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논쟁이 되곤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와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직선거법의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보여 주는 사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571억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발생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267억원이 투입됐다. 두 선거에 투입된 비용만 838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은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돼 많은 시민이 공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그로 인해 재선거를 치르게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회수한다. 그래도 보궐선거에 따르는 막대한

2024년 12월 3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여의도 상공의 헬기, 국회 유리창을 깨고 넘어 들어가는 계엄군.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서는 국회 직원들,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 구름처럼 모여드는 시민들. “피를 봐서는 안 되는데….” 광주시민들은 TV로 생중계되는 상황을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했다. 금방이라도 계엄군이 군홧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들어올 것 같았다. 금남로에서 총칼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살상했던 44년 전 ‘악몽’이 되살아났다. 1980년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동원된 제1공수여단이 이번에도 국회에 등장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다. 충격과 분노, 경악의 비명이 한밤중 온 동네를 흔들었다.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선언하며 ‘땅, 땅, 땅’ 의사봉을 두드리고 계엄군이 국회에서 물러가자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국회 앞 대로를 꽉 채우며 모여든 수많은 시민을 보고 안도했다. 날이 밝자마자 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달려 나갔다. 목숨을 걸고 공수부대를 막았던 곳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며 1980년 5월 광

‘계엄, 특검, 탄핵….’ 정국을 덮친 거대한 파도가 지역의 이슈를 삼켜버렸다. 대통령의 ‘계엄’ 한마디로 시작된 탄핵 이슈가 국회 에너지를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다. 지역소멸을 앞둔 지역마다 생존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멈춰버렸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 구호가 무색해졌다. 탄핵 정국 속 지역경제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은 크게 약화한 분위기다. 매번 정쟁이 심화할 때마다 그 피해는 지역의 몫이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수록 지역 현안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력이 취약해 국비에 기대는 지역의 피해는 더 극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 과제는 버려질 위기다. 지역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도시광역교통망’을 보더라도 그렇다. 최근 전북만 쏙 빠진 교통망이 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인구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부산에서는 집회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시작해 3㎞ 정도 떨어진 남구 문현교차로까지 행진한 다음 끝나곤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왜 문현교차로냐”고 물었더니 “여기 모르냐. ‘그 사진’ 찍힌 곳”이라고 대답했다. ‘아! 나의 조국’이라고 이름 붙은 ‘그 사진’ 속에선 마스크를 쓴 청년 두 명이 펼쳐 든 대형 태극기 앞으로, 웃옷을 벗어던진 청년이 양팔을 펼치고 절규하며 뛰쳐나간다. 그는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외쳤다고 한다. 민주화를 갈망하다 억울하게 숨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체제’를 끌어낸 ‘6월 민주항쟁’의 한가운데서였다. 서면도 그저 교통이 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집회 장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서면 지하철역 주변에는 굳게 쥔 주먹 모양에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라고 새긴 ‘6월 항쟁의 중심지 표석’이 있다. 6월 항쟁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인 곳, 시민이 피운 민주항쟁의 불꽃이 독재정권의 항복을 끌어냈다는 설명도 붙어 있다. 2024년의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냈다. 한 부산시의원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명태균 이슈’가 지역을 삼켰다. 지역 정치에는 생채기가 났고 유권자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실체적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나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지역 정치 취약성을 극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수사 의뢰로 시작한 사건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낳더니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 등이 덧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때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이번 일을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수사’한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동시에 근심도 늘고 있다. 명태균 이슈는 지역 정치·사회에 과제를 던졌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다 시대적 흐름에 밀려난 인물이 예고도 없이 지역으로 와 ‘정치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나선다면, 마냥 받아들여야 할까. “경험·인맥을 앞세워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구호가 진실하게 다가오는 때도 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좋

“저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서울에 있는 행사에 참석한 강원도 사람이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을 때 종종 듣는 말이다. 어려운 걸음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는데 팩트를 놓고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지도를 펼쳐 보면 강원도도 중부지방이어서 경기도 바로 옆에 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적게는 75㎞(춘천) 떨어져 대전(140㎞)보다 훨씬 가깝다. 서울에서 가장 먼 강원도 삼척까지의 직선거리는 193㎞로 대구(238㎞)보다 짧다. 그러나 지도상이 아닌 실제 이동 거리로 계산한 강원도는 멀다. 차량이나 열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삼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단 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대구(2시간 40~50분)보다 더 걸린다. 춘천까지는 1시간 30~40분대여서 직선거리로 2배 가까이 먼 대전과 엇비슷하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강원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고속도로나 철도를 까는 이른바 교통 인프라 공약은 매번 빠지지 않았다. 공약들은 지켜졌을까. 경기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6축고속도로는 1997년 공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미완이다. 2015년 강원도 옆인 충북 제천까지만 깔렸다. 용문(경기 양평)~홍천(강원) 철도 건설은 30년 넘게 말만 무성하다.

바꾸자고 아무리 외쳐도 달라지지 않는 게 적지 않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정쟁 싸움에 오염된 국정감사도 그중 하나다. 중앙정부 국감과 지자체 국감 모두 낡은 정치의 강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이 마련된 충북도청 대회의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북도 주요 간부와 산하기관장들이 총출동했다. ‘슈퍼 갑’으로 불리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오전 10시 40분 의원 질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었지만 굵직한 한 방은 없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후의 김 지사 행적 등을 지적하며 압박했지만 재탕에 불과했다. 김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더 실망스러웠다. 김 지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그들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주민 소환 위기에 몰렸던 김 지사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극찬까지 나왔다. 국감이 단합대회인가. 이날 국감은 기억에 남는 명장면 하나 없이 오후 1시 10분 허무하게 끝났다. 국감 준비를 위해 도청 직원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생각하면 심각한 ‘상도덕 위반’이다.

인천시가 지난 1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부 구청장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화 계획은 시 주도의 소각장 건설사업을 군·구 주도로 전환하고 시는 조정·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광역소각장 건설 문제를 군·구에 떠넘기는 것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며칠 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동부권(부평구·계양구) 광역소각장 위치를 ‘둘이 알아서 정하라’고 하면 그게 합의가 되겠냐”며 혀를 찼다. 부평구도 “아직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구들도 당혹스러워한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 시는 4년 전부터 4개 권역에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당시 박남춘 시장은 2020년 10월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자원순환의 역사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의 우려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내년까지만 운영하려는 의도였다. 2026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인천시는 2~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제각각 건설할 때보다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금광이 발견됐다. 이 소식은 온 나라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때부터 ‘포티나이너스’(49ers)라 불리는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몰려들었다. 금맥을 찾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지만 실패할 경우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대이동 행렬에 참여했다. 1853년까지 6년 동안 이른바 ‘골드러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현대판 골드러시’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돈과 청년들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이 좋은 대학과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니 지방은 갈수록 썰렁해지기 마련. 지방은 더욱더 비어 가고, 수도권은 가득 차 넘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문제를 다룬 마스다 히로야 작가의 ‘지방 소멸’이란 책에서 저자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지방이 소멸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지방이 소멸하면 수도권도 유지되기가 불가능하다며 ‘지방의 소멸’은 ‘국가 미래의 문제’라고 단정했다.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책을 쓴 전북대 강준만 교수도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서울공화국이고 나

“뭐라도 해봐야지 어쩌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비판이 들끓을 거고 뭔가 액션이 필요하죠. 물론 지원책을 만들어 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만난 공무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정부도 못 풀어내는 인구 문제를 지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게 이들의 푸념이다. 최근 각 지역에선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각종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만원 아파트, 출산 축하금, 자라나는 과정에선 각종 장학금, 대학에 가면 반값·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곳이 태반이다. 그러나 각종 정책을 쏟아내도 출산율을 올리긴 역부족인 듯하다. 바닥을 치는 출산율은 높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마다 인구 전담부서 만들기가 한창이다. 명칭도 제각각이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만 같다. 전북에선 ‘인구 위기 대응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소외 문제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있자니 궁금해진다. 과연 지금까지 지자체가 청

얼마 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 소득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709만원 많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봤다. 다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부채가 더 많으면서도 주거 면적은 좁았고 장시간 근로·번아웃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돈을 더 벌지언정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방소멸이 현실화하지만 지방도 살아남을 힘이 아직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일자리가 있다는 조건이 붙겠지만. 노인과 바다라는 비아냥을 들은 지 오래된 부산은 청년을 붙잡아 둘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스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18~39세 청년 8만 441명이 순유출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순유출 인구 17만 1707명의 46.8%다. 다행히 2018년에 1만 3000명이 넘었던 청년 인구 순유출이 지난해엔 5900여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올해 기준 지역 청년 인구는 80만 6000명 수준으로 비중이 24.6%에 그친다. 청년을 떠나게 하는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다. 지난해 부산지역 사업체 수가 전년보다 500여개, 비율로는 고작 0.1% 느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도 종사자는 0.3%인 5000여명이 줄었다. 지난 2일 ㈔지역사회노동연구소가 연 ‘지역 청년 일자

‘경기북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최근 또다시 소환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대개발의 청사진을 직접 발표하면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벨트 개발 계획과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 등을 필두로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가 견인하겠다는 구상이 요지다. 아울러 민선 7기 당시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가 이행되지 않고 멈춰 있던 도 산하 공공기관 8개의 이전 계획도 이번 프로젝트와 함께 속도를 내게 됐다. 멈췄던 이전 계획이 재가동되면서 김 지사가 주안을 뒀던 경기북도 설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청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산하 기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추진되던 것인데, 당시엔 ‘분도’(경기북부 설치)가 아닌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 전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회의적이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민선 8기 김 지사 체제에서 대표 공약이 됐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던 산하기관 이전 계획은 자연스레 멈췄다. 대표 공약이 갈팡질팡하는 데는 김 지사의 힘이 한계에 부딪힌 탓으로 읽힌다. 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