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다. 공자는 나이에 따른 인간의 발전을 논하면서 “열다섯 나이에 학문의 뜻을 품고 서른에는 기초를 세웠다”고 한다. 서른살은 스스로 일어서는 나이라는 것이다. 올해로 다시 살아난 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어떨까. 자립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외형만 그럴듯한 ‘무늬만 자치’로 불린다. 수백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공고해서다. 정부는 잔뜩 움켜쥐고 있는 ‘돈’을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에 그친다. ‘2할 자치’에서 조금 늘긴 했으나 지방에 돈이 없기는 별반 차이가 없다. 1990년대 70%에 육박했던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매년 줄어들더니 2021년엔 50% 아래로 주저앉았다. 가뜩이나 열악한데 정부가 복지까지 넓혀 지자체 재정은 더 쪼들린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드는 예산을 전액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한다. 생색은 중앙이 내고 지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복지 예산을 털어 넣는 식이다. 중앙은 지방과 ‘힘’도 나누지 않는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으로 조세 비율과 비슷하다. 지자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

한 달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12월 3일을 생각하면 섬뜩하다. 무장한 군인 수백명이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대한민국 국회를 짓밟은 그날의 충격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밤에 비상계엄이라니. 이보다 황당하고 무모한 불장난이 또 있을까. 국회가 계엄 선포 두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니 망정이지 군인들이 국회 장악에 성공해 아직도 계엄이 유지되고 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탄핵소추안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파멸의 버튼을 누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생뚱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적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는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걱정됐다. 김 지사의 역주행 경력 때문이다. 그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거센 비난을 받았다. 친일파 발언은 김 지사 주민소환 추진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2023년 7월에는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논쟁이 되곤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와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직선거법의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보여 주는 사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571억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발생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267억원이 투입됐다. 두 선거에 투입된 비용만 838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은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돼 많은 시민이 공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그로 인해 재선거를 치르게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회수한다. 그래도 보궐선거에 따르는 막대한

2024년 12월 3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여의도 상공의 헬기, 국회 유리창을 깨고 넘어 들어가는 계엄군.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서는 국회 직원들,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 구름처럼 모여드는 시민들. “피를 봐서는 안 되는데….” 광주시민들은 TV로 생중계되는 상황을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했다. 금방이라도 계엄군이 군홧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들어올 것 같았다. 금남로에서 총칼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살상했던 44년 전 ‘악몽’이 되살아났다. 1980년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동원된 제1공수여단이 이번에도 국회에 등장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다. 충격과 분노, 경악의 비명이 한밤중 온 동네를 흔들었다.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선언하며 ‘땅, 땅, 땅’ 의사봉을 두드리고 계엄군이 국회에서 물러가자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국회 앞 대로를 꽉 채우며 모여든 수많은 시민을 보고 안도했다. 날이 밝자마자 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달려 나갔다. 목숨을 걸고 공수부대를 막았던 곳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며 1980년 5월 광

‘계엄, 특검, 탄핵….’ 정국을 덮친 거대한 파도가 지역의 이슈를 삼켜버렸다. 대통령의 ‘계엄’ 한마디로 시작된 탄핵 이슈가 국회 에너지를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다. 지역소멸을 앞둔 지역마다 생존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멈춰버렸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 구호가 무색해졌다. 탄핵 정국 속 지역경제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은 크게 약화한 분위기다. 매번 정쟁이 심화할 때마다 그 피해는 지역의 몫이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수록 지역 현안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력이 취약해 국비에 기대는 지역의 피해는 더 극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 과제는 버려질 위기다. 지역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도시광역교통망’을 보더라도 그렇다. 최근 전북만 쏙 빠진 교통망이 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인구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부산에서는 집회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시작해 3㎞ 정도 떨어진 남구 문현교차로까지 행진한 다음 끝나곤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왜 문현교차로냐”고 물었더니 “여기 모르냐. ‘그 사진’ 찍힌 곳”이라고 대답했다. ‘아! 나의 조국’이라고 이름 붙은 ‘그 사진’ 속에선 마스크를 쓴 청년 두 명이 펼쳐 든 대형 태극기 앞으로, 웃옷을 벗어던진 청년이 양팔을 펼치고 절규하며 뛰쳐나간다. 그는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외쳤다고 한다. 민주화를 갈망하다 억울하게 숨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체제’를 끌어낸 ‘6월 민주항쟁’의 한가운데서였다. 서면도 그저 교통이 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집회 장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서면 지하철역 주변에는 굳게 쥔 주먹 모양에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라고 새긴 ‘6월 항쟁의 중심지 표석’이 있다. 6월 항쟁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인 곳, 시민이 피운 민주항쟁의 불꽃이 독재정권의 항복을 끌어냈다는 설명도 붙어 있다. 2024년의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냈다. 한 부산시의원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명태균 이슈’가 지역을 삼켰다. 지역 정치에는 생채기가 났고 유권자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실체적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나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지역 정치 취약성을 극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수사 의뢰로 시작한 사건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낳더니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 등이 덧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때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이번 일을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수사’한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동시에 근심도 늘고 있다. 명태균 이슈는 지역 정치·사회에 과제를 던졌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다 시대적 흐름에 밀려난 인물이 예고도 없이 지역으로 와 ‘정치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나선다면, 마냥 받아들여야 할까. “경험·인맥을 앞세워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구호가 진실하게 다가오는 때도 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좋

“저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서울에 있는 행사에 참석한 강원도 사람이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을 때 종종 듣는 말이다. 어려운 걸음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는데 팩트를 놓고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지도를 펼쳐 보면 강원도도 중부지방이어서 경기도 바로 옆에 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적게는 75㎞(춘천) 떨어져 대전(140㎞)보다 훨씬 가깝다. 서울에서 가장 먼 강원도 삼척까지의 직선거리는 193㎞로 대구(238㎞)보다 짧다. 그러나 지도상이 아닌 실제 이동 거리로 계산한 강원도는 멀다. 차량이나 열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삼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단 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대구(2시간 40~50분)보다 더 걸린다. 춘천까지는 1시간 30~40분대여서 직선거리로 2배 가까이 먼 대전과 엇비슷하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강원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고속도로나 철도를 까는 이른바 교통 인프라 공약은 매번 빠지지 않았다. 공약들은 지켜졌을까. 경기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6축고속도로는 1997년 공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미완이다. 2015년 강원도 옆인 충북 제천까지만 깔렸다. 용문(경기 양평)~홍천(강원) 철도 건설은 30년 넘게 말만 무성하다.

바꾸자고 아무리 외쳐도 달라지지 않는 게 적지 않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정쟁 싸움에 오염된 국정감사도 그중 하나다. 중앙정부 국감과 지자체 국감 모두 낡은 정치의 강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이 마련된 충북도청 대회의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북도 주요 간부와 산하기관장들이 총출동했다. ‘슈퍼 갑’으로 불리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오전 10시 40분 의원 질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었지만 굵직한 한 방은 없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후의 김 지사 행적 등을 지적하며 압박했지만 재탕에 불과했다. 김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더 실망스러웠다. 김 지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그들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주민 소환 위기에 몰렸던 김 지사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극찬까지 나왔다. 국감이 단합대회인가. 이날 국감은 기억에 남는 명장면 하나 없이 오후 1시 10분 허무하게 끝났다. 국감 준비를 위해 도청 직원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생각하면 심각한 ‘상도덕 위반’이다.

인천시가 지난 1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부 구청장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화 계획은 시 주도의 소각장 건설사업을 군·구 주도로 전환하고 시는 조정·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광역소각장 건설 문제를 군·구에 떠넘기는 것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며칠 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동부권(부평구·계양구) 광역소각장 위치를 ‘둘이 알아서 정하라’고 하면 그게 합의가 되겠냐”며 혀를 찼다. 부평구도 “아직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구들도 당혹스러워한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 시는 4년 전부터 4개 권역에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당시 박남춘 시장은 2020년 10월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자원순환의 역사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의 우려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내년까지만 운영하려는 의도였다. 2026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인천시는 2~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제각각 건설할 때보다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금광이 발견됐다. 이 소식은 온 나라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때부터 ‘포티나이너스’(49ers)라 불리는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몰려들었다. 금맥을 찾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지만 실패할 경우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대이동 행렬에 참여했다. 1853년까지 6년 동안 이른바 ‘골드러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현대판 골드러시’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돈과 청년들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이 좋은 대학과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니 지방은 갈수록 썰렁해지기 마련. 지방은 더욱더 비어 가고, 수도권은 가득 차 넘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문제를 다룬 마스다 히로야 작가의 ‘지방 소멸’이란 책에서 저자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지방이 소멸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지방이 소멸하면 수도권도 유지되기가 불가능하다며 ‘지방의 소멸’은 ‘국가 미래의 문제’라고 단정했다.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책을 쓴 전북대 강준만 교수도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서울공화국이고 나

“뭐라도 해봐야지 어쩌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비판이 들끓을 거고 뭔가 액션이 필요하죠. 물론 지원책을 만들어 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만난 공무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정부도 못 풀어내는 인구 문제를 지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게 이들의 푸념이다. 최근 각 지역에선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각종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만원 아파트, 출산 축하금, 자라나는 과정에선 각종 장학금, 대학에 가면 반값·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곳이 태반이다. 그러나 각종 정책을 쏟아내도 출산율을 올리긴 역부족인 듯하다. 바닥을 치는 출산율은 높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마다 인구 전담부서 만들기가 한창이다. 명칭도 제각각이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만 같다. 전북에선 ‘인구 위기 대응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소외 문제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있자니 궁금해진다. 과연 지금까지 지자체가 청

얼마 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 소득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709만원 많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봤다. 다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부채가 더 많으면서도 주거 면적은 좁았고 장시간 근로·번아웃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돈을 더 벌지언정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방소멸이 현실화하지만 지방도 살아남을 힘이 아직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일자리가 있다는 조건이 붙겠지만. 노인과 바다라는 비아냥을 들은 지 오래된 부산은 청년을 붙잡아 둘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스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18~39세 청년 8만 441명이 순유출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순유출 인구 17만 1707명의 46.8%다. 다행히 2018년에 1만 3000명이 넘었던 청년 인구 순유출이 지난해엔 5900여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올해 기준 지역 청년 인구는 80만 6000명 수준으로 비중이 24.6%에 그친다. 청년을 떠나게 하는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다. 지난해 부산지역 사업체 수가 전년보다 500여개, 비율로는 고작 0.1% 느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도 종사자는 0.3%인 5000여명이 줄었다. 지난 2일 ㈔지역사회노동연구소가 연 ‘지역 청년 일자

‘경기북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최근 또다시 소환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대개발의 청사진을 직접 발표하면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벨트 개발 계획과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 등을 필두로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가 견인하겠다는 구상이 요지다. 아울러 민선 7기 당시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가 이행되지 않고 멈춰 있던 도 산하 공공기관 8개의 이전 계획도 이번 프로젝트와 함께 속도를 내게 됐다. 멈췄던 이전 계획이 재가동되면서 김 지사가 주안을 뒀던 경기북도 설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청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산하 기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추진되던 것인데, 당시엔 ‘분도’(경기북부 설치)가 아닌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 전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회의적이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민선 8기 김 지사 체제에서 대표 공약이 됐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던 산하기관 이전 계획은 자연스레 멈췄다. 대표 공약이 갈팡질팡하는 데는 김 지사의 힘이 한계에 부딪힌 탓으로 읽힌다. 도는

덥다. 예년보다 길었던 올 추석 연휴, 가장 많이 뱉었고 또 들었던 말이다. 추석인 17일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은 30도가 넘었다. 당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3.2도로 역대 추석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같은 날 대구는 36.1도까지 치솟았고 대전·광주·부산·강릉 등에서도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졌다. 그야말로 ‘기후위기’다. 익히 들어왔지만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긴 기후위기가 삶 곳곳을 찌르기 시작했다.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거대 위기인 지역소멸을 떠올린다. 인명 피해, 양식어가 피해 속출, 가축 폐사, 산업 경쟁력 약화, 농산물 지도 변화. 나날이 높아지는 기온과 달리 비수도권 경쟁력은 추락할 수 있음을 생각한다. 수도권 대비 각종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은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고연령층은 온열질환에 시달리기 십상이고 농어촌은 기후변화 피해를 고스란히, 빠르게 받는다. 농지는 줄어들고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농업은 흔들린다. 다른 산업은 어떤가. 전기·가스 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집중된 동남권 등 비수도권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우리

세상이 온통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과 상대를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만이 판을 친다. 좌우 갈등, 여야 갈등, 의정 갈등 등이 암흑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지방에서도 갈등이 속출한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출산 장려 사업을 놓고 대립 중이다. 돈을 분담해 저출산에 대응하자는 김 지사 제안을 도내 시장·군수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시장이 거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정책은 결혼 비용 대출 이자 지원 등 3개다. 청주시가 현금성 사업 효과가 미미하고 재정 상황도 나쁘다며 불참을 선언하자 충북도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같은 당 소속 단체장들이 치고받고 싸우자 한심하다는 비판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하지만 갈등 국면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몸담은 정당이 같다고 단체장의 철학도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누군가의 권위를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이 짓밟힌다면 그 조직은 발전하기 힘들다. 더구나 청주시는 농촌지역 기초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저출산보다 청년층 이탈 등이 더 시급하다면 무게중심을 다르게 둘 필요도 있다. 정책에는

‘대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것’, ‘돈 달라는 것’. 강원 양구 주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수입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의 댓글들이다. 양구 주민들을 공익은 무시하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역이기주의자로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양구는 ‘육지 속의 고도(孤島)’로 불린다. 그럴 만도 한 게 양구는 3개 댐에 둘러싸여 있다. 서쪽은 화천댐, 서북쪽은 평화의댐, 동남쪽은 소양강댐에 막혀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화천댐이 만들어지면서 양구읍 군량리, 공수리, 상무룡리가 물에 잠겼다. 소양강댐은 1973년 완공 당시 아시아 최대, 세계 4위 규모의 사력댐이라는 큰 덩치만큼 주변에 주는 피해도 컸다. 양구읍 수인리, 웅진리와 국토정중앙면 원리의 땅 425만㎡가 수몰됐다. 축구장 600개가량을 합쳐 놓은 면적이다. 이곳에 살던 220가구 1100명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비는 가구당 평균 247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소양강댐이 들어서면서 길도 끊겨 외부와 단절되다시피 했다. 이웃 도시인 춘천까지 직통으로 오가지 못하고 홍천, 인제로 멀리 돌아가야 했다. 이동 거리가 47㎞에서 9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동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에서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민생이 외면받고 있다. 중앙 정치권처럼 지방의회도 민생보다 여야 갈등, 권력을 향한 자리싸움, 편 가르기 등 구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9일 상임위 회의 출석 대신 마스크를 쓰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의회주의 파괴’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이런 사태는 두 달 전 이뤄진 후반기 원 구성 때문이다. 2022년 7월 37명으로 출범할 당시 제12대 수원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6명, 진보당 1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2명이 탈당한 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양측 의석수는 동수가 됐다. 민주당도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한 의원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을 선언하며 혼란에 빠졌다. 결국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식 의원이 19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두가 자리를 떴고 민주당, 진보당 중심의 19명만이 참석해 김정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9개 상임위원장마저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눠 가졌다. 그 결과 지난달 1일부

광주시 북구 용봉동(龍鳳洞)은 용과 봉황이 함께 노니는 곳이란 전설을 안고 있다. 용봉동에는 광주비엔날레 전시장과 전남대가 있다. 이곳에 살 때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광주비엔날레 광장에 자주 갔다. 아이들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거나 자전거를 탔다. 문화, 예술 작품보다는 힐링의 장소로 기억된다. 가을이면 비엔날레를 알리는 깃발이 휘날렸고 바람개비가 돌았다. 자연스럽게 발길이 비엔날레미술관으로 향했다. 그림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했다. 참으로 행복했고 편안한 추억이 깃든 곳이다. 이사를 많이 해 광주의 여러 곳에서 살다가 추억이 깃든 용봉동으로 다시 왔다. 그런데 올해 광주비엔날레가 벌써 30주년이란다. 둘째 딸 나이와 같다. 세월이 저만치 간 것이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내 품을 떠났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저녁이면 비엔날레공원을 즐겨 산책한다. 걸으면서 추억을 되씹곤 한다. 일상에 지칠 때면 우리는 마음속에 품었던 그림 같은 세상을 떠올린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별천지’를 일컬어 우리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고 말한다. 무릉도원은 복숭아나무가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 한 토막. 무릉에 사는

수십년에 걸쳐 사랑을 고백하는 순애보가 있다. 여러 번 차였지만 그래도 좋단다. 함께 살고 싶다고 구애한다. 고백받은 입장은 싱숭생숭하다. 오랫동안 귀 막고 등 돌린 채 밀어냈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요동친다. 가슴속에서 좋고 싫은 감정들이 교차한다. 주말 연속극이 아니다. 25년간 이어져 온 전주와 완주의 통합 추진 스토리다. 전북 전주는 조선시대 5대 도시로 이름을 알렸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본래 같은 전주군이었다. 1935년 일제강점기에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분리됐고 나머지 지역은 완주군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따로 살림을 차렸던 전주와 완주가 합가를 추진한다. 분가한 지 90여년 만이다. 전주·완주 통합 절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두 지자체 통합 추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다.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의회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쏘시개를 충분히 넣었어도 좀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꺼진 듯했던 통합 불씨는 민선 8기 들어 금세 달아올랐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의지가 강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11차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업만 26개나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