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도 해봐야지 어쩌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비판이 들끓을 거고 뭔가 액션이 필요하죠. 물론 지원책을 만들어 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만난 공무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정부도 못 풀어내는 인구 문제를 지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게 이들의 푸념이다.

최근 각 지역에선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각종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만원 아파트, 출산 축하금, 자라나는 과정에선 각종 장학금, 대학에 가면 반값·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곳이 태반이다. 그러나 각종 정책을 쏟아내도 출산율을 올리긴 역부족인 듯하다. 바닥을 치는 출산율은 높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마다 인구 전담부서 만들기가 한창이다. 명칭도 제각각이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만 같다. 전북에선 ‘인구 위기 대응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소외 문제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있자니 궁금해진다. 과연 지금까지 지자체가 청년들 관리를 안 해서, 출산 지원이 적어서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대응 부서가 없어 관리를 못 해서 지역 소멸을 보고만 있었던 건지. 그렇다면 여태껏 인구 문제를 등한시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일 텐데 말이다.

인구 전담이라는 특별한 명칭만 없었을 뿐 관련 부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지금도 수많은 결혼과 출산 지원책이 있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들도 세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찾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한다. 지역 출산율을 높이고 타 지역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혜택과 정책만 쏟아낸 결과다. 노력 대비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인구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지자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고 귀농할 수 있는 땅을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부서 명칭만 바꾼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는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말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고, 그곳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빌린 대출금을 갚느라 항상 허덕이고, 아이를 낳아도 명문대를 나와야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통념하에 학원비에 돈을 쏟아붓는 즐겁지만은 않은 이 악순환이 바뀌지 않는 한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말이다.

정부가 수백조원을 쓰고도 막지 못한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해결하라는 건 무리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다소 무리다. 지자체들이 줄어드는 인구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걸 지켜볼 게 아니라 ‘출산율 반등’이라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처방이 더 필요한 때다. 시간차일 뿐 지역 소멸은 결국 수도권을 공멸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수년째 외치고 있다. 무한 경쟁 사회와 서울 공화국 해체를 위해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고, 학벌 타파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구조 신호를 보낸다. 또 과도한 교육 경쟁 등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지자체도 부서 간판을 바꿀 시간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