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러다가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제발 그만해!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내 거, 네 거가 없는 거야.”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대사다. 깐부는 딱지치기 같은 놀이를 할 때 한 팀을 뜻한다. ‘삼슬식체’(三蝨食彘)라는 성어가 있다. 한비자 ‘설림’ 편에 나오는 우화다. 이(蝨) 세 마리가 돼지 피를 더 많이 빨아먹으려고 좋은 자리를 놓고 싸운다는 뜻이다. 싸움을 지켜보던 다른 이 한 마리가 말한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섣달에 돼지를 잡게 되면 너희들도 장작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놓고 지금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쯔쯔쯔쯔.”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다간 다 함께 죽는다.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살아가려면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최대 김 양식 어장인 전남 해남 송지면 만호해역 분쟁도 이와 비슷하다. 어장을 놓고 40년째 다투고 있다. 마로해역이라고도 불리는 만호해역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다.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처음 개발해 김 양식 터전으로 삼았다. 이어 진도 어민들도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바다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서로 자기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특정 사업 예산을 정부가 78% 삭감하자 지역이 들썩였다. 예산 증액을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도민과 출향인 50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로 몰려가 “예산을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다. 야당은 “예산 원상 복구 없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가 예산의 1.4%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의 그것도 특정한 하나의 사업이 예산 국회에서 정쟁의 수단이 된 순간이다. 최근 새만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됐다. 1991년에 착공된 새만금은 전북을 제외한 그 어느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올여름 잼버리와 이례적인 국가 예산 삭감을 거치며 유명세를 탔다. 국토 확장과 농업용지 개발, 신산업 집약지 등으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전북의 희망’으로만 인식됐던 새만금이 의도치 않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다. 새만금은 분명 전북의 최대 숙원 사업이자 낙후 지역의 터닝포인트가 될 중요한 사업이다. 반대로 지역 이슈를 모조리 흡수하는 블랙홀이라는 오명도 받는다. 새만금은 그동안 전북의 희망고문 역할을 제대로 했다. 조금 더 공사하면 뭔가 될 것

2014년부터 시작된 부산시의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면 가능성이 있다던 정부와 부산시의 예상과 달리 개최지 선정 투표는 1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에서 부산 엑스포를 지지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은 29개국에 불과했다. 투표에 참여한 165개 BIE 회원국 가운데 17.6%만 부산을 지지한 것이다. 사우디가 얻은 119표의 4분의1에도 못 미쳤다. 지난 29일 환희의 순간을 기대하며 부산시민회관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조용히 흩어졌다. “부산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라고 자조하고 “앞으로 국제행사 개최는 꿈도 꾸기 어렵겠다”고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어디 있을까.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전은 승리를 장담하기 더 어렵다. 상대도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29표는 충격적인 결과다. 그래서 엑스포 유치와 관계가 깊었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온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13조원이 들어간다. 내년에만 토지보상과 설계·공사 발주 등의 예산으로 5363억

키가 100m쯤 되는 거인이 걸음을 내디뎠다. 지척에서 “쿵! 쿠르릉!” 소리가 들린다. 2~3초 후 침대가 아래위로, 좌우로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2017년 11월 18일 포항에서 겪은 지진 경험담이다. 이날 지진은 포항지진 3일 후 발생한 여진으로 규모 3.0이었지만 이후 기자는 책상 위 휴대전화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수개월 반복했다. 본진을 겪은 시민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포항지진 피해자의 20~30%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으며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법원이 5년여간의 재판 끝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다.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17일부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은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지방자치단체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원의 책무다. 지방의원이 이를 외면하면 지방자치는 산으로 간다. 책무를 망각한 지방의원들이 도덕성까지 상실하면 지방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근 들어 연일 충북지역 핫뉴스를 지방의회가 장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청주시의원은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으로 지난달 10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B 청주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구당 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선거비용은 모두 청주시가 부담한다.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는 다음달 중순 떠나는 유럽 연수 일정을 확정했다. 22명이 두 팀으로 나눠 간다. 지난 2월 해외연수 도중 발생한 일부 의원들 일탈로 해외연수를 중단한 지 10개월 만이다. 올해는 자숙 차원에서 관련 예산 반납을 기대했던 터라 올해를 10여일 남겨 두고 떠나는 연수가 좋게 보일 리 없다. 1인당 비용은 한 팀은 610만원, 다른 팀은 579만원이다. 의원들은 1인당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의회사무처 직원 9명도 동행한다. 이들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을 받는다. 연수에 들어가는

‘한강 기적의 주역’, ‘근대화의 상징’…. 올해로 준공 50돌을 맞은 강원 춘천 소양강댐을 꾸미는 수식어는 화려하다.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 전력 공급까지 도맡으며 1970년대 산업화를 이끌어서다. 소양강댐이 연간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12억t으로 수도권 용수 공급량의 절반에 가깝다. 소양강댐이 ‘수도권의 젖줄’로 불리는 이유다. 1978년을 포함해 5차례 전국에 심각한 가뭄이 있던 해에도 끄떡없이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며 진가를 발휘했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당시 전국 수력발전 총량의 3분의1을 담당하면서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소양강댐은 앞으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물을 대주며 역할을 더 넓힌다. 소양강댐의 명(明)이다.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암(暗)도 있다. 1967년 4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소양강댐 건설 공사가 이뤄진 6년 6개월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이 이어져 근로자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유역 면적이 2703㎢에 달하는 거대한 소양강댐이 지어지면서 춘성군(현 춘천시) 동면·북산면, 양구군 양구면·남면, 인제군 인제

여당 대표는 최근 경기 김포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을 건의하자 “일리가 있다”며 당론으로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처지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쏟아지자 “다른 지역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한 번 더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 같은 김포시장과 여당 대표의 문답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요미걸련’(搖尾乞憐)이라는 말이 있다. 꼬리를 흔들며 연민을 구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당에서 제기한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그런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내년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자 나온 인기 영합적 발언으로 읽힌다. 5호선 연장 등에서 서울시 도움이 절실한 김병수 김포시장이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 없이 맞장구를 쳐서야 되겠는가. 당사자인 서울시장은 신중한데, 여당이 먼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 편입을 바라는 지역이 어디 김포시뿐인가. 서울 지역 국번(02)을 쓰는 일부 고양지역과 광명, 과천을 비롯해 서울시 경계 인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를 갖춰야 사람이 온다.’ vs ‘사람도 없는 곳에 무슨 인프라냐.’ ‘닭과 달걀 논쟁’과 같은 인과관계 딜레마는 SOC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 수요를 근거로 예산을 따내려는 지자체와 당장의 수요가 중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현재 국내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50.6%에 달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취업, 교육, 문화 등 이유도 다양하다. 생활 편리성의 기본이 되는 충분한 SOC 인프라도 서울 공화국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렇다면 인프라를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답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을 훌쩍 넘는 SOC를 구축하는 게 정부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나랏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벽을 만들었다.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다. 동시에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도 예타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예타의 경제성 논리에 좌절한다. 그 높은 문턱을 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국제적으로 이름을 각인(?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광주지역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협력업체들이 문 닫으면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줄도산만은 막아야 한다. 지난달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는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와 위탁생산업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통신장비 업체 대유플러스, 위니아(옛 위니아딤채)다. 모두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로 광주 광산구에 본사와 공장이 있다. 이들 회사는 임금 체불도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더 큰 문제는 1차와 2, 3차 협력업체 450개 회사다. 이번 법정관리 사태로 근로자 2600여명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어음 결제를 포함해 1350억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나섰다. 중앙정부와 금융기관들에 기업 피해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호소했다. 또 법원에 탄원서를 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에 대해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요청했다. 광주시를 비롯해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우선 급한 불은 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서 시작된 대구와 구미의 갈등이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를 거쳐 구미산단 입주 업체의 환경문제로 옮겨가면서 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강한 표현으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난하자 구미시가 보도자료를 내어 대구시를 비판했고, 대구시는 이에 반발해 공식적으로 갈등의 책임을 김 시장에게 돌렸다. 발화점은 취수원 문제였다. 지난해 4월 두 도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거친 하루 30만t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방선거에서 두 곳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협약이 파기됐다. 잠잠하던 갈등은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로 재점화됐다.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사이 구미시가 신공항 건설과 별개로 물류단지 조성과 고속도로 건설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김 시장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립하고 있는 의성을 편든 것도 홍 시장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구미시의 이 같은 방침이 의성군을 자극해 분란을 키웠다는 견해를 내놨다. 홍 시장은 또 “구미공단 기업 유치 때 업종제한 동의권을 적극 행사해 공해 유발 업체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합니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수도권에 견줄 만한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부산시도 발맞춰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정부로의 각종 권한 이양 등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에 맞게 흡수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지표를 보면 부산이 과연 성장축이 될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부산은 2021년 9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매해 최저치를 갈아 치워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여기에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이탈까지 겹쳐 생산가능인구(15~64세

친일파 발언과 오송 참사 부 실대응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추진되자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도민들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할까. 무조건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필자는 찬성에 한 표를 던질 것 같다. 김 지사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정도로 큰 잘못은 안 했다고 가정하자. 김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들 주장대로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A씨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름을 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자. 주민소환 반대 측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지 모른다. 실제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경력이 있고 내년 총선 후보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의 수많은 지적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적지 않았던 것 또한 팩트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친일파가 되겠다는 김 지사의 황당한 발언과 재공모까지 동원된 무리한 도립대 총장 코드인사 등 주민소환이 있기까지 사고와 징후들이 여러 번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충북 청주

노이즈 마케팅은 묘하다. 제품을 팔기 위해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논란이나 시비를 피한다는 상식을 깬다. 일부러 잡음이나 구설을 만드는 게 노이즈 마케팅의 핵심이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자극해 관심을 끈다는 전략이다. ‘유명’을 위해선 ‘악명’이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무리수를 두는 전략이어서 시장에 처음 진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주로 사용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쓰기도 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 독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인지도를 높여 대권을 거머쥐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노이즈 마케팅이 제대로 먹혔는지 그에 대한 호불호는 아직도 분명하게 갈린다. 지난 13일 개봉한 영화 ‘치악산’도 제작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노이즈 마케팅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에 치악산이 있는 원주 시민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열린 개봉 반대 기자회견에는 스님까지 나섰다.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원주시는 제작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영화가 극장

경기북부 중심지인 의정부시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승용차로 달려도 90분이 걸릴 정도로 멀다. 1967년 6월 의정부에 32명이 근무하는 경기북부출장소가 생긴 이유다.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인구가 늘어 ‘경기북부 홀대론’이 선거철 단골 메뉴로 등장하자 2000년 2월에는 1실 5국 19과 328명으로 광역행정체계를 갖춘 경기도 제2청(경기도북부청)이 설립됐다. 당시 개청식에 김대중 대통령과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했을 만큼 경기북부 주민들도 기대가 컸다. 본청 사무 3960여건 중 85% 이상이 이관돼 각종 민원을 가까운 북부청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마침내 북부 주민들이 민원 업무 때문에 수원의 경기도청까지 가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됐다. 북부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경기도 북부시대’가 열렸다. 북부청 출입기자실도 기자들로 북적북적해 활기가 있었다. 당시 임창열 지사와 이후 당선된 손학규 지사는 북부청에 집무실을 두고 주 1회 근무를 원칙으로 할 만큼 많은 관심을 뒀다. 출입기자들과 소통의 자리도 자주 가졌다. 216만(현재 355만) 북부 주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살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후 김문수

언론사 후배 기자가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며 권한 책이 ‘지방의 논리’(호소카와 모리히로·이와쿠니 데쓴도·1991)다. 저자 호소카와 모리히로와 이와쿠니 데쓴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서 책을 썼다. 이들은 “중앙집권인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즉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우리와 일본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이 중앙 집중적이며 유별나게 법을 좋아한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수도 런던에 있지 않다. 미국 프린스턴대, 예일대, 하버드대도 인구 10만 정도의 작은 도시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학생들은 서울과 도쿄로 몰린다. 학생뿐이겠는가.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정책과 예산에서 늘 중앙에 종속된다. 연말이 되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발이 닳도록 서울을 오르내린다.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최대 50% 이상 삭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민간단체와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직무에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대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대한 뜻풀이다. 최근 잼버리 파행으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결정됐을 당시부터 취재해 온 입장에서 느낀 점도 많고 할 말도 많다. 하지만 정치권, 부처, 지자체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가타부타 한마디 거들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예산 사용 명세와 업무를 토대로 대회를 주도한 주체를 찾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면 될 일이다. 다만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 분권 반대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여권 안팎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재정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람도 없는 지방에 사회간접자본(SOC)이 왜 필요하냐는 말까지 나온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일은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발언한 것도 그렇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지방자치 회의론까지 제기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특정 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진통을 겪으며 끝났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태풍까지 들이닥쳐 스카우트 대원들이 조기 퇴영하는 등 파행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K팝 콘서트를 즐겼고 환대 속에 관광도 했으니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 줬다고 평할 일인가. 인터넷에서 본 ‘고깃집에서 엉망진창 식사를 했는데,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가 맛있다고 해서 맛집은 아니다’라는 비유가 더 적절할 듯싶다. 잼버리는 끝났지만, 마무리는 남았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중앙·지방정부 간 ‘네 탓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주최가 여성가족부이므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와 예산 등 중앙의 지원은 다 받아 놓고 전북도는 뭘 했냐는 지적의 충돌이다. “내 탓이오” 하고 손들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해하려 해도 여야 정치인의 ‘망언 잔치’는 눈 뜨고 보기 어렵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소셜미디어(SNS)에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글을 쓰면서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야말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자는 격이다. 전북도에 미숙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천명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가 ‘전지보국’(電池報國)으로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에 선정된 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꺼낸 첫마디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포항이 ‘철강도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언급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 성과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미리 읽고 국가 정책에 대해 한발 앞서 준비한 이 시장의 ‘선견지명’이 바탕이 됐다. 포항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차전지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견, 선제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해 최고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이차전지 양극재 1위 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한 에코프로와 양·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2027년까지 포항에 무려 14조원을 투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시장의 ‘전지보국’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전략회의에서 “

아직도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1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검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이 가슴속을 파고든다. 생존자들은 거센 흙탕물이 자신을 덮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공직사회는 다급한 상황을 ‘강 건너 물구경’한 조직으로 추락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복되는 지하시설 사고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하공간 공포증까지 생겼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처럼 국민적 비극이 됐다. 이번 사고는 인재다. 스무여 차례에 걸친 위기 징후와 신고 등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후진국형 참사다. 국무조정실이 감찰을 벌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청, 충북경찰청, 청주시청, 충북도소방본부 등 5개 기관 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63명 징계를 요구했으니 하늘 탓보다 사람 탓을 하는 게 당연지사다. 이처럼 많은 기관과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고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어느 한 곳이라도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다면 막을 수 있었기에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원망스럽다.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외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상특

강원도가 부서들이 외부에 맡기는 용역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취임한 직후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회성 행사 폐지’에 이어 내놓은 또 다른 ‘짠물 정책’이다. 김 지사는 직원들이 용역에 지나치게 기대는 모습이 영 못마땅했는지 최근 공개 석상에서 “너무 용역이 많다는 느낌을 받아 왔다. 지난 1년간 행사도 용역 줘,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연구기관에 용역 줘, 그럼 ‘(공무원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작심하고 쓴소리했다. 용역을 남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만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가 대동소이하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예산 낭비가 만연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으레 용역을 발주한다. 입버릇처럼 재정난을 말하면서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도 용역을 준다. 전문성을 이유로 용역을 의뢰하는데 지역 사정이나 현안에 밝은 사람은 대학교수나 공공·민간 연구원 박사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아닐까. 게다가 요즘 공직사회에서 실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20~40대 공무원들은 많게는 100대1, 적어도 10대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