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서미애 전국부 기자
언론사 후배 기자가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며 권한 책이 ‘지방의 논리’(호소카와 모리히로·이와쿠니 데쓴도·1991)다. 저자 호소카와 모리히로와 이와쿠니 데쓴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서 책을 썼다. 이들은 “중앙집권인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즉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우리와 일본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이 중앙 집중적이며 유별나게 법을 좋아한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수도 런던에 있지 않다. 미국 프린스턴대, 예일대, 하버드대도 인구 10만 정도의 작은 도시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학생들은 서울과 도쿄로 몰린다. 학생뿐이겠는가.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정책과 예산에서 늘 중앙에 종속된다. 연말이 되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발이 닳도록 서울을 오르내린다.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최대 50% 이상 삭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민간단체와 출연기관에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