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 [지방시대] ‘영산강 르네상스’ 꿈꾸는 나주시

    [지방시대] ‘영산강 르네상스’ 꿈꾸는 나주시

    올여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역사상 가장 독특한 행사가 열린다. 올림픽 개막식이다. 운동장 대신 이례적으로 센강의 개방된 수변공간에서 펼쳐진다. 벌써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센강이 파리의 명물이자 친환경 관광명소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프랑스 정부의 시대를 앞서 가는 결정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이른바 ‘센강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한다. 센강변에 문화살롱을 건축하는 ‘바르주 SAS 살롱’(La Brasserie Barge SAS), 선박을 개조해 음악을 즐기며 춤을 출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꿈을 꾸자’(Rever)가 핵심이다. 전남 나주시가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2000년 역사를 품은 ‘살아 있는 강’ 영산강 57만평에 국가정원을 조성해 500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대하고 뚝심이 엿보이는 큰 그림이다. 윤 시장은 특히 순천 국가정원에 버금가는 대중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 나주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영산강 저류지 일대 56만㎡ 용지에 총사업비 243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테마정원과 웨이브파크, 축제광장, 피크닉장을 갖춘 정원을 조성할 계
  • [지방시대] 이번 약속은 믿어도 될까요

    [지방시대] 이번 약속은 믿어도 될까요

    자산운용·농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 농생명 수도 육성,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역 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얼마 전 끝난 22대 총선에서 나온 대표적인 전북 공약이다. 4년 전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니 2년 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 선거 기간만 되면 각종 장밋빛 공약이 빗발친다. 정당을 불문하고 비슷한 말을 쏟아낸다. 지역별 특화사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 출산 정책 등은 모든 후보 공약집에 빠지지 않았다.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공통된 단어와 표현은 존재한다. 전북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권도 분명 알기 때문이다. 공약대로라면 전북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이 좋은 정책을 그동안 왜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다. 굳이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도 없다. 단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전북 주요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북은 오랫동안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금융중심지는 고사하고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은 수년째 끊이지 않는다. ‘대도시권
  • [지방시대] 낙동강 맑은 물 공급, 경계 허문 협력해야

    [지방시대] 낙동강 맑은 물 공급, 경계 허문 협력해야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이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생을 위해 체결한 협약이 분쟁의 씨앗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업은 의령과 창녕의 강변여과수, 합천의 황강 복류수를 하루 90만t 취수하고 부산에 42만t, 창원과 김해·양산·함안 등 동부 경남에 48만t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좀처럼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데다 해마다 녹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낙동강 본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식수원을 다변화하자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2028년부터 매년 의령 농산물을 200억원어치 구매하고 취수지 농민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령 주민은 상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로 농업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는데, 의령군이 주민과 소통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령군이 “군민 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낭설”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26일까지 상생 협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령군뿐만 아니라 창녕군, 합천군과도 상생 협약을 체결하려던 부산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 [지방시대] ‘지방시대’ 외면하는 포스코의 교육 인식

    [지방시대] ‘지방시대’ 외면하는 포스코의 교육 인식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교육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걱정했어요. 포스코가 수도권에만 치중하고 지역 학교 안배는 등한시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포스코가 포스코교육재단에 출연하던 교육기금을 2022년부터 3년째 중단했다는 점을 취재하는 도중 교육청 공무원이 포항제철고에서 들었다며 전해준 얘기다. 포스코 경영진이 교육 사업을 외면하다 보니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이 줄었고, 포스코는 학교 운영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게 된다. 학교가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식이다. 결국 자사고인 포항제철고의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상해야 했고 이는 결국 학부모 부담 가중으로 이어졌다. 2012년 분기당 27만원이던 이 학교 수업료는 올해 70만원까지 올랐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당 105만원이나 된다. 포항제철고 재학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돈은 돈대로 내는데 교실 모니터는 10년은 더 돼 보이는 구형”이라며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포스코는 모르는 모양”이라는 원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 인천에서 12개 유치원과 초중고를 운영하는 포스코교육재단에 2012년엔 385억원을 출연했지만 2022년부터는 아
  • [지방시대] 세종역 그리고 위대한 선택

    [지방시대] 세종역 그리고 위대한 선택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뒤틀린 세상이다. 4월 총선 역시 막말과 함께 황당하고 급조된 씁쓸한 공약만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이다. KTX 세종역 설치 공약은 씁쓸함의 결정체다. 정부가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세종시가 정치권에 세종역 공약을 건의했고, 이를 세종시 총선 출마자들이 덥석 물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축인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헛공약’의 공범으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세종역 설치가 부당한 이유는 고속철 적정 역 간 거리(57.1㎞) 기준 위배로 인한 저속철 전락, 중복 투자, 안전성 미확보, 낮은 경제적 타당성, 인접한 청주 오송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충북과의 갈등 등 차고 넘친다. 세종시의 끈질긴 요구에도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까닭이다. 민감한 선거 국면에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세종역을 설치하기에는 오송역과 공주역이 너무 가깝다. 실현 안 될 이야기”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세종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경제성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세종역을 막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시대]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다

    [지방시대]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다

    4·10 총선이 다가오자 후보들과 함께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들은 “내 선거처럼 뛴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지역 곳곳을 다니며 자당 후보를 알리고, 후보가 출마 선언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는 연단 뒷줄에 서서 자리를 지킨다.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아 선거전 전면에 나서기도 한다.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다. 본선에 앞선 당내 경선에서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얼굴을 붉히며 ‘집안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자기 선거가 아닌데 자기 선거처럼 뛰는 것은 왜일까.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공천 관리 기구를 두고, 또 ‘시스템 공천’도 가동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국회의원의 입김이다. 정치인에게 공천권은 곧 생존권. 정치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자기 선거처럼 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지자체장은 지방의원보다 더 곤혹스럽다. 지자체장 역시 ‘공천 족쇄’에 묶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언행과 처신에 신경을 쓰며 성실하게 법을 지키다가 총선 후에 있을 지방선
  • [지방시대] 선거철 단골메뉴 공약 ‘경기북도’

    [지방시대] 선거철 단골메뉴 공약 ‘경기북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경기북도 공약이 난무한다. 선거철 단골메뉴가 된 지 30년쯤 됐으면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제자리다. 더욱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도를 의미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고 지난 2년 가까이 각종 절차를 밟아올 때는 눈길 한번 안 주더니 뒤늦게 야단법석이다. 지난해 김 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끝내 묵살했다. 이때 김 지사를 거들었던 정치인이 있었나? 동두천·양주·연천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는 최근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다. 정 후보는 여야를 떠나 경기북부 최다선 의원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소문 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경기분도를 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같은 정당 소속 김 지사와 정 의원의 공약을 보란 듯이 걷어찬 것이다. 김 지사는 2년 전 지방선거 때 2026년 7월 1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의 ‘강원서도로 전락’ 발언 직후 김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분도는) 이 대표나 민주당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 했지만, 결국 민주당 공약에서 빠졌다.
  • [지방시대] 부산 거점 항공사 지켜야 가덕도신공항 성공한다

    [지방시대] 부산 거점 항공사 지켜야 가덕도신공항 성공한다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하려 해도 부산에서는 갈 만한 곳이 중국, 일본 아니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정도다. 미국이나 유럽 등 더 먼 곳으로 떠나려면 인천공항을 거쳐야 한다. 김해공항에는 5000㎞ 이상 장거리 노선이 없어서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면 KTX 교통비 약 12만원과 10시간 정도를 더 들여야 한다. 탑승시간에 따라 하루 먼저 도착해 공항 근처에서 숙박할 때도 있다. 그러면 일주일 남짓한 휴가의 상당 부분을 이동시간으로 날리게 된다. 남부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와 사정이 비슷하다. 여행자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항공 물류도, 사업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개항이 5년 남은 가덕도신공항에 거는 기대다. 그동안은 이 공항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개항 이후에 제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가덕도신공항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국제선 노선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선을 많이 확보하려면 가덕도신공항을 거점으로 삼은 항공사가 많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공항을 다 지었다고 항공사들이 취항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국제선 공급석 8350만 3442석 중 6797만 5239
  • [지방시대] 춘래불사춘… ‘광주의 봄’은 오려나

    [지방시대] 춘래불사춘… ‘광주의 봄’은 오려나

    결국 봄은 우리 곁에 왔다. 여기저기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봄의 입김이 와닿는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는 ‘소군원’이란 시에서 ‘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호지무화초 춘래불사춘)이라고 그렸다.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왔다 한들 봄 같지 않구나.” 전한시대에 흉노족 왕의 아내로 선발돼 끌려간 왕소군의 슬픈 사연을 노래한 것이다. 그는 봄 날씨를 말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담아낸 것이다. 광주의 건설경기도 마찬가지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니다. 기업하는 이들에게는 아직 엄동설한이다.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올라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광주 건설시장에는 지금도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광주연구원이 최근에 펴낸 ‘광주 정책 포커스’는 현실을 냉혹하게 진단했다. 광주에서 건설 투자가 현 상태에서 1% 이상 감소할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54%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 건설투자가 495억∼1187억원 감소할 경우를 가정하면 생산액은 606억∼1455억원, 부가가치액은 242억∼581억원, 취업 인원은 558∼1339명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2년 기준 광주 건설업
  • [지방시대] 지방은 의료 불모지를 탈출하고 싶다

    [지방시대] 지방은 의료 불모지를 탈출하고 싶다

    최근 의료파업으로 온 세상이 뒤숭숭하다. 의정 갈등이 생각보다 크고, 장기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의료파업은 대형병원이 밀집한 서울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비수도권에서 관심이 더 크다. 의료 낙후 지역에선 “의료계가 공공의대를 반대하더니 2000명 증원이라는 폭탄을 맞았다”고 비꼬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수도권에선 오랫동안 의료인력 확보를 부르짖었다. 지역 의대를 나와도 수도권으로 가버리기 일쑤다. 취업을 위해 타지로 떠나는 건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게 없다. 농촌 의료원은 일반인이 상상도 못 할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고액 연봉과 별도로 숙소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의사들의 관심을 못 끈다.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넉넉한 월급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의사들이 굳이 시골로 내려오지 않으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면 의대 입학 때부터 조건을 달면 어떨까. 출신 대학의 지역에서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역의사제는 전국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비수도권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정원을 별도로 뽑는 제도이고, 국립의학전문대는 지방
  • [지방시대]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보는 영남권의 시각

    [지방시대]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보는 영남권의 시각

    국민의힘이 확정한 144곳의 지역구 공천 후보자 중 전현직 의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쇄신’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잡음은 줄었지만 무쇄신 무감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을 배제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기는 듯 착각하고, 컷오프돼야 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인다”며 “감흥도 쇄신도 없는 공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감동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공천 시작할 때 특정 출신이 쫙 꽂힐 것이다, 혜택 볼 것이다, 검사 출신이 어쩔 것이라는 마타도어가 많았지만 그렇게 됐느냐”며 “국민이 보시기에 찍을 때 창피하지 않은 후보를 내야 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했다. 29일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후보자 148명 중 전현직 의원은 50%인 74명이다. 특히 공천받은 현역 의원 59명 중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이 29명에 달했다. 남은 공천까지 감안하면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의 50% 이상이 ‘보수의 텃밭’에서 출마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공천이
  • [지방시대] 충북의 4월 총선과 부끄러움

    [지방시대] 충북의 4월 총선과 부끄러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축제로 불린다. 하지만 그동안 그런 선거는 본 적이 없다. 개그보다 더 웃긴 현실의 연속일 뿐이다. 오는 4월 총선 역시 점입가경이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등장하고,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며 출범한 개혁신당은 11일 만에 쪼개졌다. 야당에선 특정 계파 학살공천 얘기도 나온다. 지방의 총선 현장은 어떨까. 중앙정치의 블랙코미디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펼쳐지는 정치권의 일그러진 풍경 역시 가관이다. 충북 지역만 봐도 한숨이 나온다. 국민의힘 청주권 지방의원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정우택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정 의원과 당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공정 경선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그릇된 행동을 말려야 할 사람들 아닌가. 지난 19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충북 동남4군 지방의원들이 경선을 앞둔 박덕흠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지방의원 줄서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 [지방시대] 서울~문산고속도로 이대로 둘 것인가/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서울~문산고속도로 이대로 둘 것인가/한상봉 전국부 기자

    ‘수도권 서북부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2020년 11월 7일 개통한 서울~문산고속도로 슬로건이다. GS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만든다고 해서 아파트처럼(지금은 아니지만) 명품 고속도로가 탄생하겠거니 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답답함이 드는 건 왜일까. 아마도 다른 고속도로보다 ‘싸구려’로 보여서일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만성 교통체증을 겪는 통일로와 자유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장차 서울~개성~평양을 연결할 고속도로다. 그런데도 파주시 구간에는 북쪽으로 진입할 나들목(IC)을 만들지 않았다. GS건설은 “이용자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만들지 않았고, 파주시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차 임진강을 넘어 개성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연장될 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종~포천 등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출퇴근길 또는 휴일에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에 진입할 때 신호대기를 하느라 차량 행렬이 장사진을 친다. 모든 나들목을 ‘클로버’ 형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개통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는 막대한 혈세를 썼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나부터
  • [지방시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좋든 싫든 받아라/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좋든 싫든 받아라/김정호 전국부 기자

    유산(遺産)은 받는 사람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한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신세를 고치면 전자고, 부모를 대신해 빚 독촉에 시달리면 후자다. 며칠 전 막을 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형님 격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인 경기장들은 어느 쪽일까. 두말할 것 없이 후자다. 경기장 대부분이 운영비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창올림픽 경기장 13개 가운데 공공시설로 남은 7개의 2019~2021년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135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이들 경기장 건립에는 6580억원이 투입됐다. 국제대회인 강원청소년올림픽이 열려 6년 만에 제구실을 한 경기장들은 대회 성화가 꺼진 뒤 변변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방치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판이다. 애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2017년 낸 보고서는 평창올림픽 이후 경기장을 운영하는 데 연간 313억원이 들고 기대수익은 171억원에 그쳐 연간 142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국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더욱이 ‘하얀 코끼리’(큰돈을 투입했지만 쓸모가 없어 처치 곤란
  • [지방시대] ‘달빛철도’는 국토균형발전의 신호탄/서미애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달빛철도’는 국토균형발전의 신호탄/서미애 전국부 기자

    광주와 대구를 한 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달빛철도가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무관심했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수도권 위주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그곳으로 몰렸다. 국토균형발전은 한낱 구호에 그쳤다. 이제 달빛철도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연결된다. 그것도 영호남을 잇는다. 논어 ‘계시’ 편에는 ‘어려움은 나라 내부에서 온다’고 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지도자는 사람의 숫자가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빈자와 부자의 균등치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한다. 즉 분배가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화합하면 국토의 좁음이 없으며, 나라가 편안하면 기울어질 일이 없다고 한다. 즉 균(均)과 화(和), 안(安)의 세 단계로 균등해야 화합이 오고, 화합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남과 호남의 대표 도시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가운 일이다. 이 사업은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이다. 1999년
  •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정 ‘특별’해지려면/설정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정 ‘특별’해지려면/설정욱 전국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 새 이름이다. 지난 1896년 8월 4일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전라북도라는 명패가 128년 만에 바뀌었다. 지난 18일 0시부터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다. 명칭만 바뀐 건 아니다. 다수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기면서 지역의 입김이 세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전북이 이양받아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직접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국제 K팝 학교 설립도 가능하다. 또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체류 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전북연구원은 특례가 추진되면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8만여명의 유입 효과와 지역내총생산(GRD)이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만 된다면 급격한 인구감소 속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입장에선 획기적인 신의
  • [지방시대] ‘노인과 바다’ 대신 ‘글로벌 허브’ 부산을 기대하며/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노인과 바다’ 대신 ‘글로벌 허브’ 부산을 기대하며/정철욱 전국부 기자

    부산시의 올해 제1 목표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압축할 수 있다. 글로벌 허브 도시는 국내외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도시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비즈니스 자유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성장의 온기를 주변으로 퍼뜨려 남부권을 수도권에 이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균형발전 전략과도 연결된다.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려면 규제 혁신과 세제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가 부여돼야 한다.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범정부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특별법 제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내놓은 특별법 제정 로드맵을 보면 올해부터 법안 마련을 시작해 2025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정도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주 국민의힘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실망감을 하루빨
  • [지방시대] 김광석도, 전태일도 대구 시민의 자랑감이다/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김광석도, 전태일도 대구 시민의 자랑감이다/김상현 전국부 기자

    대구에서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이 시민운동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은 시민 3500여명이 참여해 모은 5억 6000만원으로 전 열사가 살던 중구 남산동 옛집을 사들였다. 그들은 이 터에 기념관을 짓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건축비 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태일의 친구들’은 유족과 당시 이웃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 열사가 살았던 셋방 모습을 확인하고 기초석 발굴 작업을 마쳤다. 당시 집주인이 살던 본채는 한옥 원형을 살려 리모델링하고 4평 남짓한 셋방 터는 전 열사의 정신을 담은 공간으로 재현할 계획이다. 이 집은 대구가 고향인 전 열사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1년 반 동안 가족과 함께 세 들어 살았던 곳이다. 전 열사는 일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쓰기도 했다. 문제는 돈이다. 모금운동이 힘에 부친 ‘전태일의 친구들’은 대구시를 찾아 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의회도 부정적이다. 일각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진영 인사여서, 보수지역인 대구 시민들이 전태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돕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 [지방시대] 누구를 위한 주민소환법인가/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누구를 위한 주민소환법인가/남인우 전국부 기자

    충북 전체 유권자 10% 서명 등을 채우지 못해 지난달 실패로 끝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은 모두에게 아픔이었다. 김 지사는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주민소환이 추진된 첫 번째 충북지사’라는 흑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충북도는 서명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비용 2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송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출범한 김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예산낭비 비난에 직면했고, 도민들은 주민소환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며 충북의 미래를 걱정해야 했다. 상처가 적지 않지만 더이상 김 지사 주민소환을 놓고 누군가를 탓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지사가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등 충북이 아픔만큼 성숙해진 측면도 있어서다. 하지만 주민소환법은 짚고 넘어가고 싶다. 부패와 폐단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로 불리지만 겉과 속이 달라서다. 주민소환법은 황당한 규정이 수두룩하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어디서, 언제 받는지는 1대1 대면을 통해 말로만 알릴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수도 없다. 길거리에서 서명을 호소할 때 마이크를 써서도 안 된다. 서명은 행정동별로 받아야 한다. 만약 5명이 서명할 수 있는
  • [지방시대] 전원일기가 다시 방영된다면/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전원일기가 다시 방영된다면/김정호 전국부 기자

    TV 드라마 전원일기는 ‘국민 드라마’로 불릴 만하다. 198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1088회 방영됐다. 역대 최장수 드라마다. 22년 넘게 안방극장을 터줏대감처럼 지켰던 비결 중 하나는 농촌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 준 데 있다. 당시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도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어서 전원일기를 보며 고향에 대한 향수에 잠겼다. 전원일기가 종영된 뒤에도 농촌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간간이 나왔다. 다만 여기서 그려 내는 농촌의 모습은 달랐다. 실제 농촌의 풍경도 바뀌었다. 요즘 농촌에서는 김 회장(최불암) 댁처럼 4대가 한집에 사는 모습도, 응삼이, 일용이, 개똥아빠와 같은 30~40대 청년들이 한데 모여 마을일을 돌보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다. 60대 후반의 이장이 젊은이로 불린다니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전원일기가 부활해 현재 농촌의 실상을 담는다면 배역 대부분은 독거노인이고, 복길이와 순길이, 영남이, 노마 등의 아역은 대본에서 아예 사라질 것이다. 대신 청년들이 떠난 논과 밭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등장할 것이다. 회차별 제목에는 ‘고독사’, ‘폐교’, ‘빈집’ 등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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