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한 옛 송도유원지 일대 3.16㎢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 유력 환경단체들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대다수 언론이 일제히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2016년 조건부 허가를 받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되고 이 부지가 산업용지로 바뀌면 ㈜부영주택이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영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일대 104만㎡를 매입해 이듬해 6월 테마파크(49만여㎡)와 아파트·상가(53만여㎡)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개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를 착공·분양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걸어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했다. 부영이 돈 되는 아파트·상가 사업을 먼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납·비소·아연 등이 검출됐다. 부영은 오염토 정화를 한 후 약 7200억원이 드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아파트·상가 사업도 할 수 있다. 부영은 선행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부영은 오히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한다. 멀리 보고 오랜 계획으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제나라 재상 관중은 자신의 책 ‘관자’에서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평생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만 한 게 없다”고 적었다. 교육정책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정책은 어떠한가. 정치 논리에 휩쓸리는 경우를 자주 본다. 보수와 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는 경우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은 예사였다. 교육 백년대계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이 개교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 시련을 겪고 있다. 감사원이 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감사를 벌여 ‘정치감사’란 비판이 들끓었다. 한전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액을 708억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계획인 1016억원에서 30% 줄어든 금액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전 계열사도 기존 계획보다 출연금을 30%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예정된 1588억원에서 482억원 적은 1106억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과 다름없게 됐다. 지난 5월 방일한 정부 시찰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IAEA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 설명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부산시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적 없다. 국제적 통과의례를 거쳐 방류가 결정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않지만 저지는 부산시 권한 밖의 일이고 그보다는 할 수 있는 후속 대처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들렸다. 중앙정부는 결정하는 머리, 지방은 실행하는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구조로는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반성으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시대’가 시대정신이 됐음에도 변한 게 없어 보인다. 부산시는 앞서 정부 시찰단에 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

야구장이나 축구경기장에 가면 부모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엄마와 아빠를 따라 특정 팀을 응원한 어린이들은 팀 성적과 관계없이 ‘평생 고객’이자 ‘올드팬’이 된다. 이들 역시 나이가 들면 자녀를 데리고 경기장을 찾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팀의 팬층은 두터워진다. 프로스포츠 구단과 기업들이 키즈 시장 공략에 돈을 쓰는 이유다. 한 달 뒤면 전북 새만금에 전 세계 4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모인다. 4년마다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8.84㎢(약 267만평) 부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 인원 참여는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 최대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문화 교류와 체험 활동을 통해 도전과 개척, 지구의 평화와 생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 행사다. 전 세계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국격을 높일 기회다. 우리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한 대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 이를 알리면 새만금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레 국가 이미지가 높아지

지난 주말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대구에서 벌어졌다. 대구시와 경찰이다. 퀴어축제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행사가 열리는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우회를 협조하는 공문을 보내오자, 시는 지난 12일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월당네거리~중앙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데다 우회 도로가 없고 큰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축제를 이틀 앞둔 15일 시는 ‘집시법’을 근거로 해당 축제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 측에 추가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에는 경찰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 내린 결론”이라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말대로라면 그때는 이미 경찰청과 협의가 끝난 시점이었을 터이다. 이에 시는 ‘도로법’에 있는 ‘도로 점용의 허가’ 조항을 내세워 축제 당일인 17일 오전 무대 설치를 저지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갔고, 경찰은 집회 보호에 돌입하며 두 기관이 몸으로 충돌했다. 한 집회를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관련법을 들여다보자.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집념의 사나이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되면 어떤 난관에도 장고하지 않고 몸을 던진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그렇다. 수십년간 찬밥 신세였던 충북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으로 김 지사가 제안하고 밀어붙였다. 김 지사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박수받을 일이다. 그런데 김 지사의 집념이 코드인사에서도 발휘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천거한 A씨가 충북도립대 총장 공모 심사에서 탈락하자 총장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를 하게 했다. 우려한 대로 A씨는 지난 4월 실시된 재공모에 참여했고, 1순위 후보가 돼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겸임교수 등으로 강단에 선 적이 있지만 A씨는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는 등 정치인에 가깝다. 나이 때문에 총장 임기 4년도 못 채운다. 시민단체가 A씨를 총장 적임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공정이 시대정신인 요즘 패자부활전까지 동원되는 인사를 보니 씁쓸함이 밀려온다. 코드인사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올해도 대전, 파주,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코드인사 규탄집회가 열리고 비판성명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다운 모양새를 갖췄다. 지난달 25일 환경·산림·국방·농업 분야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개정됐다. 오는 11일 ‘특별’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뻔한 위기를 면한 것이다. 강원도가 선봉에 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가져왔고, 그 바통을 전북이 이어받을 채비에 나섰지만 특별자치도를 통한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강원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중앙 정가와 관가가 보여 준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 정가는 무관심했다. 10여년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치권은 귓등으로 흘렸다. 2018년 12월 심기준 당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소관 상임위조차 오르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어 2020년과 2021년 이양수·허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 처리도 국회는 미적거렸다. 그러다 지난해 강원특별법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큰 선거인 대선과 지선이 연달아 치러진 덕분이다. 법안이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주. 애초 문제 될 것도,

‘대중교통수단을 원한 것인지, 아파트값 올릴 수단을 원한 것인지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사고가 속출하자 한 네티즌이 뉴스에 단 댓글의 요지다. 김포골드라인은 어쩌다 ‘지옥철’로 불리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경기 김포시가 시민 성화에 밀려 서두르다 너무 적은 예산으로 열차 개통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2량 1편성짜리 ‘꼬마열차’가 탄생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김포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김포시는 당초 중전철인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려고 했다.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으나 건설비 부담 탓에 무산됐다. 김포시는 돈이 덜 드는 경전철로 변경한 후에도 시간이 걸리는 정부의 예타를 피하기 위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지 않으려 했다. 결국 김포골드라인은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 1조 2000억원과 시 예산 3000억원만으로 건설했다. 국비나 지방채 발행 없이 도시철도를 건설한 국내 첫 사례가 됐지만 이는 ‘예산 부족’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김포시는 2011년 당초 계획된 4량에서 2량으로 열차 수를 축

갈등은 인간사회 어디서나 발생한다. 독일은 뮌헨2공항 건설 과정에서 의견 수렴에 실패해 16년을 허비했다. 미국의 수전 카펜터와 W J D 케네디는 공공 갈등의 양상을 ‘공멸의 소용돌이’로 묘사한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우선 갈등이 이는 사회 이슈를 놓고 내 편과 반대편이 형성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선택은 물건너간 지 오래다. 지역공동체는 깨지고 신뢰는 흔들린다. 본래 이슈가 해결될 희망은 미약해지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투가 돼 버린다.” 이런 시나리오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005년 처음 거론된 이후 20여년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사이 해결의 주역인 광주시장이 5명, 전남지사가 3명 바뀌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의 공동이익을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담대한 구상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은 해결보다는 지역민 눈치 보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4년을 끌면 임기가 다하니 ‘선거용’이었을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

전북 전주는 맛의 고장이다. 특히 비빔밥이 일품이다. 집에 있는 각종 채소를 볶아 넣고 마지막에 고추장 한 숟갈을 추가하면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된다. 만들기 쉬워 보이지만 들어가는 재료들의 조합에 따라 맛도 천차만별이다. 만약 맵부심에 고추장을 밥보다 많이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전북 최대 사업인 새만금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군산·김제·부안 등 많은 기관과 지자체가 얽혀 있다.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은 종합 계획과 행정적인 업무를, 새만금개발공사는 각종 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을 재투자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은 지역 여론 전달과 행정 지원, 지역 정치권은 국비 확보를 책임진다. 한 기관이 욕심부리고 단독 행동을 한다면 균형 잡힌 조직의 틀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독단 행동에 지역의 우려가 크다. 관계기관을 무시하며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기업유치 보도자료 참여 기관에서 지자체를 슬그머니 빼는 옹졸함도 보였다. 앞서 2016년에는 당시 송하진 전북지사가 공식적으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지방정부 단체장이 중앙정부 기관

지난달 28일 꽃 같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3학년 황예서양.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다. 난데없이 비탈길에서 굴러온 1.5t 원통형 화물이 황양을 덮쳤다. 황양은 자신보다 작은 학교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등교 중이었다고 한다. 황양의 아버지는 딸을 기억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하루에도 몇 번씩 틈날 때마다 엄마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하던 아이,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안아 달라며 엄마에게 뛰어오는 아이, 편의점 사장님이 인사를 받으면 ‘황송하다’고 할 정도로 바르고 고운 아이가 그 속에 있다. 그런 아이를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 주는 엄마, 한 달 남은 아이의 생일에 줄 선물을 미리 사 두고 사무실에 보관했던 아빠, 행복한 가족의 모습도. 황양의 아버지는 딸이 손을 잡고 있던 1학년 동생은 다행히 경상이라고 썼다. 감히 상상도 못 할 슬픔 앞에서도 딸에게 “우리 강아지 덕분에 동생이 목숨을 건졌다. 아빠는 그렇게 봤다. 잘했다, 예서야”라고 했다. 화물은 100m를 넘게 굴러왔다고 한다. 스쿨존은 자동차가 정차할 수 없는데도 어망 제조업체가 그곳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하다가 일을 내고 말았다. 스쿨존에서 화물을 내

7일 경남 창녕에서 열리는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구시민 사이에서도 며칠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구시가 이번 골프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귀족 스포츠 대회를 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예산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쪽에선 “골프도 운동이고 엄연한 취미”, “지원금 1300만원을 비판하는 게 오히려 쪼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번 논란은 ‘골프 대중화’와 ‘지원금 적정성’ 여부로 귀결된다. 그런데 좀더 들여다보면 논란의 중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골프대회가 홍 시장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지원금도 애초에는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면서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기피운동인가”라고 되물었다. 홍 시장의 말에 개인적으론 동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난 10개월을 평가하라면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 것 같다.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다. 바다 없는 충북의 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과 버려질 위기에 처한 농산물로 수익을 창출한 못난이 시리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청남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을 성사시킨 것도 박수를 받았다. 당시 김 지사의 역동성과 순발력은 인정해야 한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계속된 논란을 자초하며 역풍이 이어졌다. 현금성 복지공약이 후퇴했지만 그는 진정한 사과 없이 넘어갔다. 도청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차 없는 도청은 대책 없이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일정을 앞당기려 했던 충북도립대 감사도 말이 많았다. 김 지사가 새 총장 임명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짙었다. 지난 3월에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친일파가 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비난이 거세자 반어법이었다며 국어를 가르치려 해 논란을 키웠다. 또 같은 달 제천 산불 당시 충주 술자리에 참석해 구설에 오르자 산불 현장에 가지 않은 게 옳았다는 황당한 해명

지난 11일 강원 강릉에 내린 비는 고맙지만 야속하기도 했다. 좀더 일찍 내렸다면 시뻘건 불덩이들이 민가와 펜션 수십 채를 집어삼키지도, 80대 노인이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 발화한 산불은 마을과 해변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애타게 기다렸던 비구름은 불이 나고 7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쯤 강릉 하늘에 닿았다. 20분가량 세차게 내린 비로 결국 불길이 잡혔지만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뒤였다. 산불 피해를 키운 건 양간지풍(襄杆之風)이었다. 해마다 2~4월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에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초속 30m를 넘나들 정도로 빠르다. 불의 확산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똥이 수십에서 수백m를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 현상까지 일으킨다. 불을 몰고 온다고 해 화풍(火風)으로 불리기도 한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강릉 산불 현장에서 진화 인력을 총동원하며 악전고투했지만 양간지풍이 거세게 부는 데다 오랜 가뭄으로 대지까지 바싹 말라 속수무책이었다. 주민들은 비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3월 강릉 옥계와 동해·삼척을 초토화한 산불을 확산시킨 주범도 양간지풍이었다. 201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섰다. 거대한 경기도를 한강을 경계로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등을 거쳐 2026년 7월 출범시키겠다고 목표 시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달에 북부 10개 시군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있다. 도민들에게 알리기에 앞서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소개하고 도의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공약이다. 과거 지사들은 반대했다. 인구가 1360만명이 넘는 경기도는 땅이 넓고, 한강이 생활권을 남북으로 분리하면서 행정의 ‘시혜’가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 서울시가 경기도 한복판에 위치하고 인천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행정구역 경계도 복잡해졌다.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 이미 북부만을 관장하는 별도의 광역행정기구가 설치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북부에서 분도 요구가 나온 것은 남부만 발전하고 북부는 너무 낙후해서다. 지난 1월 기준 남부의 산업단

반세기 전 광주의 봄은 잔인했다. 1960년 4·19 광주학생의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광주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고 몸을 다쳤다. 이들의 항쟁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은 그들 덕분이다. 광주항쟁 당시 현장을 취재한 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소프 기자는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의 젊은 세대는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라는 표현에 깊은 떨림이 있다. 그때 당시나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살상이고 트라우마였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잊고 있다. 내가 20대였을 때 ‘4·19’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세상을 몰랐기 때문이다. 43년이 지난 5·18도 저 멀리에 있다. 세월의 무게가 마음마저 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4월과 5월이 오면 가슴이 저린다. 기념식과 추념식이 열리면 당시의 아픔이 되살아난다. 올해 ‘광주의 봄’에는 화해와 용서가 화두가 됐다.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았다. 최근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와 5·18 피해

2021년 초 전북지역 기자들의 관심은 한곳에 쏠렸다. “곧 기사 써야 할 것 같은데… 180만이 심리적 마지노선 아닌가?” 2001년까지 200만명을 웃돌았던 전북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인구가 반등하지는 않을까, 일말의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나였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인구 발표에서 전북 인구는 전달보다 3800명 이상 줄어든 179만 7450명을 기록했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 데드크로스 시점을 통과한 것보다 전북은 4년이나 빨랐다. 예견된 결과였다. 지역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소멸’, ‘지역 경제 쇠퇴’라는 표현을 쏟아냈다. 부끄러움은 도민들의 몫이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얇은 희망의 끈만 부여잡고 버텼다. “제3금융 중심지가 된다면,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하면, 새만금 개발만 잘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전북 인구는 176만명까지 떨어졌고 ‘낙후’ 이미지도 벗지 못했다. 아니 전북 위기는 더 심화됐다. 정부와 수도권에선 전북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문마저 돌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거짓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에 개항하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 결과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됐던 2035년 6월에서 무려 5년 6개월을 앞당겼다. 사전타당성조사안은 완전 해상공항이었지만 육상과 해상에 걸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매립 물량을 줄여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빠른 착공을 위해 조기 보상에 착수하고, 부지 조성은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통합 발주 방식으로 하는 등 개항을 당기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를 동원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토부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엑스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산을 국제물류도시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물류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항이 1년 늦어지면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부산시의 바람이 이뤄진 참에 어쩐 일인지 엑스포보다는 물류공항을 강조한 것이다. 충분히 예상되는 공격에 대한 방어였던 듯싶다. 그다음 정치적 논리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공항이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역 취재로 분주하다 보니 웬만큼 큰 사안이 아니면 중앙행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철강 美수출, 대기업이 83%… 중기 “생산능력 고려 안 해” 하소연’,이란 제목의 기사를 취재할 때도 그랬다.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나온 ‘수출’, ‘강관’, ‘쿼터’라는 단어가 친숙하지도 않았고 ‘철강 쿼터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여서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적을 것이라 생각했다. 포항의 ‘아주베스틸’이란 회사에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그랬다. “아주베스틸이죠? 철강제품 미국 수출 쿼터제가 불합리해 중소기업 피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노’(NO)였다. 의외였다. 제도가 엉망이어서 그네도 타격을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재에 적극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 회사는 보름의 장고 끝에 취재에 응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산업부와 한국철강협회의 해명과 반박을 듣고서야 이 회사가 취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이 ‘을’이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철강협회는 ‘마이너’ 기업에 철강 미국 수출 쿼터가 ‘미니멈’ 또는 ‘제로’로 주어진 것에 대해 해명이 아닌 변명만 늘어놨다. 자신들은 공정한데 아주베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심각한 공해 수준이다. 현수막에는 증오와 비방, 악담만이 가득할 뿐이다. 각박한 세상에 살며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분열과 편 가르기를 선동하고 있다. 현수막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금의 상황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법률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개수 제한도 사라졌고 장소도 제한이 없다. 현수막에 정당 명칭, 연락처 등을 적으면 각 정당은 최대 15일까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15일이 지나면 다른 현수막으로 교체하면 된다. 사실상 기간 제한도 없는 셈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보장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상대 비방을 즐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꼴이 됐다. 현수막에는 ‘말살’, ‘파괴’, ‘깡패’, ‘부패’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넘쳐난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인 ‘더 글로리’를 제목으로 한 현수막도 나부낀다. ‘검사아빠 전성시대’, ‘죄를 지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