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심각한 공해 수준이다. 현수막에는 증오와 비방, 악담만이 가득할 뿐이다. 각박한 세상에 살며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분열과 편 가르기를 선동하고 있다. 현수막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금의 상황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법률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개수 제한도 사라졌고 장소도 제한이 없다. 현수막에 정당 명칭, 연락처 등을 적으면 각 정당은 최대 15일까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15일이 지나면 다른 현수막으로 교체하면 된다. 사실상 기간 제한도 없는 셈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보장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상대 비방을 즐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꼴이 됐다. 현수막에는 ‘말살’, ‘파괴’, ‘깡패’, ‘부패’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넘쳐난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인 ‘더 글로리’를 제목으로 한 현수막도 나부낀다. ‘검사아빠 전성시대’, ‘죄를 지었으면

제주, 세종에 이은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반길 일인가. 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시도가 하나둘 늘어나며 지방자치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니 반길 만하다. 특별자치도 중 맏형 격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만들어진 뒤 10년이 넘는 노력과 수고 끝에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 가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도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연이은 특별자치도 출범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특별자치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게 특별자치도라는 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부터 함께했으니 제법 역사가 길다. 하지만 긴 역사에 비해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한가지다. 제헌 헌법에 따른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 시행되며 태동한 당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마저도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멈춰 섰다. ‘군홧발’에

지금의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풀뿌리민주주의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시도 의회의원 선거, 1956년 시·읍·면장 선거, 1960년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확대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면 중단된 뒤 30년이 지난 1991년 부활했다. 지금과 같은 체제는 1995년 처음 시작됐다. 공자는 나이 30이면 ‘이립’(而立)이라 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뜻을 세우고 모든 것의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 아닐까. 그런데 재시행 30년이 넘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갈수록 태산이다.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당수 지역에서 불거지는 공천잡음도 그렇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집행부(시)와 의결기관(시의회)의 볼썽사나운 다툼도 그렇다. 공천잡음은 으레 불법공천헌금으로 불거지곤 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출신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대가로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거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하겠다며 통합한 광주전남연구원이 8년 만에 다시 쪼개질 지경이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분리 논쟁이 가열되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다시 분리하자는 입장이고 나주시는 이에 반대한다. 연구원 창립 이후 31년 동안 세 번이나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다. 다시 네 번째가 될지 주목된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단체장, 의회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가 출연금을 내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연구원은 2007년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됐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의 상생이 강조된 2015년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나주에 청사를 마련하고 다시 통합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을 재분리해야 한다는 데 불을 지핀 주인공은 강기정 광주시장이다. 강 시장은 지난해 말 “통합 운영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남도의회도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맞장구쳤다. 하지만 나주시의회가 발끈했다. 최근 임시회를 열고 연구원 재분리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면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 아랫사람들의 싸움에 윗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골 아파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평소 잘 쓰이지 않는 문장이지만 요즘 전북 상황과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 간 땅따먹기가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새만금은 서해를 매립해 산단을 만들고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다 할 대기업도 없고 경제력이 약해 낙후 이미지가 붙은 지역 입장에선 블루오션을 넘어 그야말로 노다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새만금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지역 갈등이 최근 극에 달하고 있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마다 계산기만 두들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인접 시군들은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년 넘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였다. 이제는 새만금 내부 도로와 신항만을 놓고 또다시 김제시와 군산시가 맞선 상황이다. 김제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 동서도로(총연장 16.5㎞)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산시는 신항만과 남북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여기에 군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새 도시 슬로건으로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를 선택했다. 도시의 특색을 전혀 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어쨌거나 ‘부산이라 좋다’는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도시브랜드위원회는 부산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이 표현됐다고 평가했지만 그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가 돼 달라는 바람이 담긴 게 아닐까 싶다.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지름길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다. 전국에 50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려면 가덕도신공항을 2030년 이전에 개항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공항이 없다면 외국인이 자국에서 인천, 김포, 김해의 하늘길을 거쳐 와야 하는 부산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이 엑스포 개최 도시로 뽑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가덕도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붙이면서다. 가덕도신공항은 2030년 이전에 개항할 공법도 확정하지 못한 마당에 부산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TK통합신공항은 적어도 부산·경남(PK) 지역에서는 우려를 낳는다.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상생’(相生)의 사전 풀이다. ‘상생’이란 단어를 접하면 7~8년 전 태국 치앙마이에서 목격한 희안한 광경이 늘 떠오른다. 지금도 같은 풍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 ‘센트럴 페스티벌’ 앞 광장에는 오후 5시가 되면 수백명의 사람들이 장사진을 친다.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간에 이 광장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제각각 좌판을 깔고 물건을 진열한다. 과일과 꼬치도 있고 직접 만든 옷이며 그림, 액세서리, 공책도 눈에 띈다. 10여분도 안 돼 150여개의 좌판이 광장을 빼곡하게 메운다. 우리네 전통시장과 닮았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들면서 시장은 금세 북새통을 이룬다. 현지에서 들은 바로는 이 광장에 시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백화점 측의 배려 덕분이다. ‘시민과 어울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낳은 결과물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극(相剋)인 우리와는 딴판이라 놀랐던 기억이 있다. 경험담을 늘어놓은 건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때문이다. 시민의 눈과 귀가 ‘2023년 3월까지 주주 등을 설득해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포스코의 약속 이행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벽두부터 출산장려금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에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남 진도군은 더 파격적이다. 첫째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출산장려금 1000만원 시대를 연 지자체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 북구는 올해부터 셋째 이상을 낳으면 그때마다 1000만원을 준다. 출산장려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을 준다고 했던 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약이 이제는 황당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부산 북구는 최근 5년간 출생아 수가 41%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76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충북에서는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2곳에 달한다.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2010년 1만 6654명에서 2020년 9738명으로 급감하면서 1만명 선이 붕괴됐다. 충북 보은군은 지

겨울잠에 든 듯하다. 강원 춘천 의암호 하중도에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말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띄엄띄엄 문을 닫더니 올해 1월부터는 전면 휴장에 들어갔다. 겨울철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휴장한다고 한다. 레고랜드가 다시 문을 여는 건 오는 3월 말이다. 그사이 속이 터지는 건 지역상인들의 몫이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권 경기도 다시 겨울”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게다가 공식 개장 전에는 일언반구도 없던 겨울 휴장이어서 논란을 불렀다. 춘천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기고만장식으로 제멋대로 영업을 하는 레고랜드에 뒤통수를 맞았다. 차라리 춘천을 떠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레고랜드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음식물 반입 제한, 소지품 검사, 과도한 주차요금, 무자격 주차 단속….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때로는 논란이 또 다른 논란에 덮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논란랜드’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을까.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주체인 강원도와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가 2013년 맺은 계약(본협약·UA)을 두고 가장 말들이 많았다. 계약서에는 레고랜드 부지로 쓰일 강원도 소유의 하중도 땅을 멀린이 최장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여년 전 일산대교가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경기도청 담당 국장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을 얼마 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대뜸 “경기도가 아직도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를 추진한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라며 눈쌀을 찌푸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마지막 결재를 하고 떠난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는 의도다. 일산대교는 1998년 6월 경기도내 첫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됐다.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구간 중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교량으로, 2003년 8월 착공해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 교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류에 있는 김포대교를 건너 약 20㎞를 우회해야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에는 차량 정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민자도로 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두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었다. 김포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