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 [지방시대] 충북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으려면/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충북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으려면/남인우 전국부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난 10개월을 평가하라면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 것 같다.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다. 바다 없는 충북의 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과 버려질 위기에 처한 농산물로 수익을 창출한 못난이 시리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청남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을 성사시킨 것도 박수를 받았다. 당시 김 지사의 역동성과 순발력은 인정해야 한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계속된 논란을 자초하며 역풍이 이어졌다. 현금성 복지공약이 후퇴했지만 그는 진정한 사과 없이 넘어갔다. 도청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차 없는 도청은 대책 없이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일정을 앞당기려 했던 충북도립대 감사도 말이 많았다. 김 지사가 새 총장 임명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짙었다. 지난 3월에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친일파가 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비난이 거세자 반어법이었다며 국어를 가르치려 해 논란을 키웠다. 또 같은 달 제천 산불 당시 충주 술자리에 참석해 구설에 오르자 산불 현장에 가지 않은 게 옳았다는 황당한 해명
  • [지방시대] 언제까지 비에 기댈 건가/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언제까지 비에 기댈 건가/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난 11일 강원 강릉에 내린 비는 고맙지만 야속하기도 했다. 좀더 일찍 내렸다면 시뻘건 불덩이들이 민가와 펜션 수십 채를 집어삼키지도, 80대 노인이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 발화한 산불은 마을과 해변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애타게 기다렸던 비구름은 불이 나고 7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쯤 강릉 하늘에 닿았다. 20분가량 세차게 내린 비로 결국 불길이 잡혔지만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뒤였다. 산불 피해를 키운 건 양간지풍(襄杆之風)이었다. 해마다 2~4월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에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초속 30m를 넘나들 정도로 빠르다. 불의 확산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똥이 수십에서 수백m를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 현상까지 일으킨다. 불을 몰고 온다고 해 화풍(火風)으로 불리기도 한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강릉 산불 현장에서 진화 인력을 총동원하며 악전고투했지만 양간지풍이 거세게 부는 데다 오랜 가뭄으로 대지까지 바싹 말라 속수무책이었다. 주민들은 비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3월 강릉 옥계와 동해·삼척을 초토화한 산불을 확산시킨 주범도 양간지풍이었다. 201
  • [지방시대] 경기 분도 추진에 팔짱만 끼고 있어서야/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경기 분도 추진에 팔짱만 끼고 있어서야/한상봉 전국부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섰다. 거대한 경기도를 한강을 경계로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등을 거쳐 2026년 7월 출범시키겠다고 목표 시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달에 북부 10개 시군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있다. 도민들에게 알리기에 앞서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소개하고 도의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공약이다. 과거 지사들은 반대했다. 인구가 1360만명이 넘는 경기도는 땅이 넓고, 한강이 생활권을 남북으로 분리하면서 행정의 ‘시혜’가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 서울시가 경기도 한복판에 위치하고 인천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행정구역 경계도 복잡해졌다.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 이미 북부만을 관장하는 별도의 광역행정기구가 설치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북부에서 분도 요구가 나온 것은 남부만 발전하고 북부는 너무 낙후해서다. 지난 1월 기준 남부의 산업단
  • [지방시대] 광주에 ‘오월의 봄’은 오는가/서미애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광주에 ‘오월의 봄’은 오는가/서미애 전국부 기자

    반세기 전 광주의 봄은 잔인했다. 1960년 4·19 광주학생의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광주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고 몸을 다쳤다. 이들의 항쟁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은 그들 덕분이다. 광주항쟁 당시 현장을 취재한 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소프 기자는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의 젊은 세대는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라는 표현에 깊은 떨림이 있다. 그때 당시나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살상이고 트라우마였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잊고 있다. 내가 20대였을 때 ‘4·19’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세상을 몰랐기 때문이다. 43년이 지난 5·18도 저 멀리에 있다. 세월의 무게가 마음마저 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4월과 5월이 오면 가슴이 저린다. 기념식과 추념식이 열리면 당시의 아픔이 되살아난다. 올해 ‘광주의 봄’에는 화해와 용서가 화두가 됐다.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았다. 최근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와 5·18 피해
  • [지방시대] 균형발전, 달콤한 말보다 확실한 결과물이 필요한 때/설정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균형발전, 달콤한 말보다 확실한 결과물이 필요한 때/설정욱 전국부 기자

    2021년 초 전북지역 기자들의 관심은 한곳에 쏠렸다. “곧 기사 써야 할 것 같은데… 180만이 심리적 마지노선 아닌가?” 2001년까지 200만명을 웃돌았던 전북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인구가 반등하지는 않을까, 일말의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나였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인구 발표에서 전북 인구는 전달보다 3800명 이상 줄어든 179만 7450명을 기록했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 데드크로스 시점을 통과한 것보다 전북은 4년이나 빨랐다. 예견된 결과였다. 지역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소멸’, ‘지역 경제 쇠퇴’라는 표현을 쏟아냈다. 부끄러움은 도민들의 몫이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얇은 희망의 끈만 부여잡고 버텼다. “제3금융 중심지가 된다면,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하면, 새만금 개발만 잘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전북 인구는 176만명까지 떨어졌고 ‘낙후’ 이미지도 벗지 못했다. 아니 전북 위기는 더 심화됐다. 정부와 수도권에선 전북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문마저 돌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거짓
  • [지방시대] 가덕도신공항, 균형발전 상징 되기를/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가덕도신공항, 균형발전 상징 되기를/정철욱 전국부 기자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에 개항하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 결과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됐던 2035년 6월에서 무려 5년 6개월을 앞당겼다. 사전타당성조사안은 완전 해상공항이었지만 육상과 해상에 걸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매립 물량을 줄여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빠른 착공을 위해 조기 보상에 착수하고, 부지 조성은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통합 발주 방식으로 하는 등 개항을 당기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를 동원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토부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엑스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산을 국제물류도시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물류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항이 1년 늦어지면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부산시의 바람이 이뤄진 참에 어쩐 일인지 엑스포보다는 물류공항을 강조한 것이다. 충분히 예상되는 공격에 대한 방어였던 듯싶다. 그다음 정치적 논리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공항이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 [지방시대] 쿼터 ‘제로’,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비애/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쿼터 ‘제로’,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비애/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역 취재로 분주하다 보니 웬만큼 큰 사안이 아니면 중앙행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철강 美수출, 대기업이 83%… 중기 “생산능력 고려 안 해” 하소연’,이란 제목의 기사를 취재할 때도 그랬다.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나온 ‘수출’, ‘강관’, ‘쿼터’라는 단어가 친숙하지도 않았고 ‘철강 쿼터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여서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적을 것이라 생각했다. 포항의 ‘아주베스틸’이란 회사에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그랬다. “아주베스틸이죠? 철강제품 미국 수출 쿼터제가 불합리해 중소기업 피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노’(NO)였다. 의외였다. 제도가 엉망이어서 그네도 타격을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재에 적극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 회사는 보름의 장고 끝에 취재에 응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산업부와 한국철강협회의 해명과 반박을 듣고서야 이 회사가 취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이 ‘을’이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철강협회는 ‘마이너’ 기업에 철강 미국 수출 쿼터가 ‘미니멈’ 또는 ‘제로’로 주어진 것에 대해 해명이 아닌 변명만 늘어놨다. 자신들은 공정한데 아주베스
  • [지방시대] 현수막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야/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현수막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야/남인우 전국부 기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심각한 공해 수준이다. 현수막에는 증오와 비방, 악담만이 가득할 뿐이다. 각박한 세상에 살며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분열과 편 가르기를 선동하고 있다. 현수막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금의 상황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법률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개수 제한도 사라졌고 장소도 제한이 없다. 현수막에 정당 명칭, 연락처 등을 적으면 각 정당은 최대 15일까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15일이 지나면 다른 현수막으로 교체하면 된다. 사실상 기간 제한도 없는 셈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보장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상대 비방을 즐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꼴이 됐다. 현수막에는 ‘말살’, ‘파괴’, ‘깡패’, ‘부패’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넘쳐난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인 ‘더 글로리’를 제목으로 한 현수막도 나부낀다. ‘검사아빠 전성시대’, ‘죄를 지었으면
  • [지방시대] 특별자치도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특별자치도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김정호 전국부 기자

    제주, 세종에 이은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반길 일인가. 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시도가 하나둘 늘어나며 지방자치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니 반길 만하다. 특별자치도 중 맏형 격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만들어진 뒤 10년이 넘는 노력과 수고 끝에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 가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도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연이은 특별자치도 출범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특별자치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게 특별자치도라는 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부터 함께했으니 제법 역사가 길다. 하지만 긴 역사에 비해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한가지다. 제헌 헌법에 따른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 시행되며 태동한 당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마저도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멈춰 섰다. ‘군홧발’에
  • [지방시대] 지방자치 30년, 소통 부재가 아쉽다/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지방자치 30년, 소통 부재가 아쉽다/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금의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풀뿌리민주주의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시도 의회의원 선거, 1956년 시·읍·면장 선거, 1960년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확대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면 중단된 뒤 30년이 지난 1991년 부활했다. 지금과 같은 체제는 1995년 처음 시작됐다. 공자는 나이 30이면 ‘이립’(而立)이라 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뜻을 세우고 모든 것의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 아닐까. 그런데 재시행 30년이 넘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갈수록 태산이다.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당수 지역에서 불거지는 공천잡음도 그렇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집행부(시)와 의결기관(시의회)의 볼썽사나운 다툼도 그렇다. 공천잡음은 으레 불법공천헌금으로 불거지곤 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출신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대가로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거나
  • [지방시대]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는 통합시대에 맞지 않아/서미애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는 통합시대에 맞지 않아/서미애 전국부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하겠다며 통합한 광주전남연구원이 8년 만에 다시 쪼개질 지경이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분리 논쟁이 가열되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다시 분리하자는 입장이고 나주시는 이에 반대한다. 연구원 창립 이후 31년 동안 세 번이나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다. 다시 네 번째가 될지 주목된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단체장, 의회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가 출연금을 내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연구원은 2007년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됐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의 상생이 강조된 2015년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나주에 청사를 마련하고 다시 통합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을 재분리해야 한다는 데 불을 지핀 주인공은 강기정 광주시장이다. 강 시장은 지난해 말 “통합 운영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남도의회도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맞장구쳤다. 하지만 나주시의회가 발끈했다. 최근 임시회를 열고 연구원 재분리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면
  • [지방시대]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질 수 있다/설정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질 수 있다/설정욱 전국부 기자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 아랫사람들의 싸움에 윗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골 아파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평소 잘 쓰이지 않는 문장이지만 요즘 전북 상황과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 간 땅따먹기가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새만금은 서해를 매립해 산단을 만들고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다 할 대기업도 없고 경제력이 약해 낙후 이미지가 붙은 지역 입장에선 블루오션을 넘어 그야말로 노다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새만금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지역 갈등이 최근 극에 달하고 있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마다 계산기만 두들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인접 시군들은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년 넘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였다. 이제는 새만금 내부 도로와 신항만을 놓고 또다시 김제시와 군산시가 맞선 상황이다. 김제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 동서도로(총연장 16.5㎞)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산시는 신항만과 남북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여기에 군산시의회는
  • [지방시대] ‘지방갈등시대’ 막으려면/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지방갈등시대’ 막으려면/정철욱 전국부 기자

    부산시가 새 도시 슬로건으로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를 선택했다. 도시의 특색을 전혀 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어쨌거나 ‘부산이라 좋다’는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도시브랜드위원회는 부산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이 표현됐다고 평가했지만 그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가 돼 달라는 바람이 담긴 게 아닐까 싶다.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지름길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다. 전국에 50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려면 가덕도신공항을 2030년 이전에 개항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공항이 없다면 외국인이 자국에서 인천, 김포, 김해의 하늘길을 거쳐 와야 하는 부산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이 엑스포 개최 도시로 뽑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가덕도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붙이면서다. 가덕도신공항은 2030년 이전에 개항할 공법도 확정하지 못한 마당에 부산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TK통합신공항은 적어도 부산·경남(PK) 지역에서는 우려를 낳는다.
  • [지방시대] 포스코, 태국 백화점의 ‘상생 지혜’ 헤아려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포스코, 태국 백화점의 ‘상생 지혜’ 헤아려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상생’(相生)의 사전 풀이다. ‘상생’이란 단어를 접하면 7~8년 전 태국 치앙마이에서 목격한 희안한 광경이 늘 떠오른다. 지금도 같은 풍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 ‘센트럴 페스티벌’ 앞 광장에는 오후 5시가 되면 수백명의 사람들이 장사진을 친다.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간에 이 광장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제각각 좌판을 깔고 물건을 진열한다. 과일과 꼬치도 있고 직접 만든 옷이며 그림, 액세서리, 공책도 눈에 띈다. 10여분도 안 돼 150여개의 좌판이 광장을 빼곡하게 메운다. 우리네 전통시장과 닮았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들면서 시장은 금세 북새통을 이룬다. 현지에서 들은 바로는 이 광장에 시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백화점 측의 배려 덕분이다. ‘시민과 어울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낳은 결과물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극(相剋)인 우리와는 딴판이라 놀랐던 기억이 있다. 경험담을 늘어놓은 건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때문이다. 시민의 눈과 귀가 ‘2023년 3월까지 주주 등을 설득해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포스코의 약속 이행
  • [지방시대] 더 정교해져야 할 저출산 대책/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더 정교해져야 할 저출산 대책/남인우 전국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벽두부터 출산장려금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에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남 진도군은 더 파격적이다. 첫째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출산장려금 1000만원 시대를 연 지자체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 북구는 올해부터 셋째 이상을 낳으면 그때마다 1000만원을 준다. 출산장려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을 준다고 했던 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약이 이제는 황당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부산 북구는 최근 5년간 출생아 수가 41%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76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충북에서는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2곳에 달한다.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2010년 1만 6654명에서 2020년 9738명으로 급감하면서 1만명 선이 붕괴됐다. 충북 보은군은 지
  • [지방시대] 레고랜드가 겨울 휴장을 마치면/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레고랜드가 겨울 휴장을 마치면/김정호 전국부 기자

    겨울잠에 든 듯하다. 강원 춘천 의암호 하중도에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말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띄엄띄엄 문을 닫더니 올해 1월부터는 전면 휴장에 들어갔다. 겨울철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휴장한다고 한다. 레고랜드가 다시 문을 여는 건 오는 3월 말이다. 그사이 속이 터지는 건 지역상인들의 몫이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권 경기도 다시 겨울”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게다가 공식 개장 전에는 일언반구도 없던 겨울 휴장이어서 논란을 불렀다. 춘천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기고만장식으로 제멋대로 영업을 하는 레고랜드에 뒤통수를 맞았다. 차라리 춘천을 떠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레고랜드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음식물 반입 제한, 소지품 검사, 과도한 주차요금, 무자격 주차 단속….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때로는 논란이 또 다른 논란에 덮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논란랜드’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을까.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주체인 강원도와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가 2013년 맺은 계약(본협약·UA)을 두고 가장 말들이 많았다. 계약서에는 레고랜드 부지로 쓰일 강원도 소유의 하중도 땅을 멀린이 최장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지방시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당한가/한상봉 전국부 경기인천본부 기자

    [지방시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당한가/한상봉 전국부 경기인천본부 기자

    20여년 전 일산대교가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경기도청 담당 국장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을 얼마 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대뜸 “경기도가 아직도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를 추진한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라며 눈쌀을 찌푸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마지막 결재를 하고 떠난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는 의도다. 일산대교는 1998년 6월 경기도내 첫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됐다.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구간 중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교량으로, 2003년 8월 착공해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 교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류에 있는 김포대교를 건너 약 20㎞를 우회해야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에는 차량 정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민자도로 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두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었다. 김포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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