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현수막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야/남인우 전국부 기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심각한 공해 수준이다. 현수막에는 증오와 비방, 악담만이 가득할 뿐이다. 각박한 세상에 살며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분열과 편 가르기를 선동하고 있다.
현수막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금의 상황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법률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개수 제한도 사라졌고 장소도 제한이 없다. 현수막에 정당 명칭, 연락처 등을 적으면 각 정당은 최대 15일까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15일이 지나면 다른 현수막으로 교체하면 된다. 사실상 기간 제한도 없는 셈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보장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상대 비방을 즐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꼴이 됐다.
현수막에는 ‘말살’, ‘파괴’, ‘깡패’, ‘부패’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넘쳐난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인 ‘더 글로리’를 제목으로 한 현수막도 나부낀다. ‘검사아빠 전성시대’, ‘죄를 지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