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벽두부터 출산장려금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에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남 진도군은 더 파격적이다. 첫째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출산장려금 1000만원 시대를 연 지자체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 북구는 올해부터 셋째 이상을 낳으면 그때마다 1000만원을 준다. 출산장려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을 준다고 했던 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약이 이제는 황당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부산 북구는 최근 5년간 출생아 수가 41%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76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충북에서는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2곳에 달한다.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2010년 1만 6654명에서 2020년 9738명으로 급감하면서 1만명 선이 붕괴됐다. 충북 보은군은 지

겨울잠에 든 듯하다. 강원 춘천 의암호 하중도에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말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띄엄띄엄 문을 닫더니 올해 1월부터는 전면 휴장에 들어갔다. 겨울철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휴장한다고 한다. 레고랜드가 다시 문을 여는 건 오는 3월 말이다. 그사이 속이 터지는 건 지역상인들의 몫이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권 경기도 다시 겨울”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게다가 공식 개장 전에는 일언반구도 없던 겨울 휴장이어서 논란을 불렀다. 춘천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기고만장식으로 제멋대로 영업을 하는 레고랜드에 뒤통수를 맞았다. 차라리 춘천을 떠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레고랜드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음식물 반입 제한, 소지품 검사, 과도한 주차요금, 무자격 주차 단속….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때로는 논란이 또 다른 논란에 덮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논란랜드’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을까.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주체인 강원도와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가 2013년 맺은 계약(본협약·UA)을 두고 가장 말들이 많았다. 계약서에는 레고랜드 부지로 쓰일 강원도 소유의 하중도 땅을 멀린이 최장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여년 전 일산대교가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경기도청 담당 국장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을 얼마 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대뜸 “경기도가 아직도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를 추진한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라며 눈쌀을 찌푸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마지막 결재를 하고 떠난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는 의도다. 일산대교는 1998년 6월 경기도내 첫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됐다.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구간 중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교량으로, 2003년 8월 착공해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 교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류에 있는 김포대교를 건너 약 20㎞를 우회해야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에는 차량 정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민자도로 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두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었다. 김포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