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 [지방시대] ‘유명’ 위해 ‘악명’ 택했나/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유명’ 위해 ‘악명’ 택했나/김정호 전국부 기자

    노이즈 마케팅은 묘하다. 제품을 팔기 위해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논란이나 시비를 피한다는 상식을 깬다. 일부러 잡음이나 구설을 만드는 게 노이즈 마케팅의 핵심이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자극해 관심을 끈다는 전략이다. ‘유명’을 위해선 ‘악명’이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무리수를 두는 전략이어서 시장에 처음 진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주로 사용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쓰기도 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 독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인지도를 높여 대권을 거머쥐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노이즈 마케팅이 제대로 먹혔는지 그에 대한 호불호는 아직도 분명하게 갈린다. 지난 13일 개봉한 영화 ‘치악산’도 제작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노이즈 마케팅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에 치악산이 있는 원주 시민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열린 개봉 반대 기자회견에는 스님까지 나섰다.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원주시는 제작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영화가 극장
  • [지방시대] 아직도 ‘변방’ 취급받는 경기북부/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아직도 ‘변방’ 취급받는 경기북부/한상봉 전국부 기자

    경기북부 중심지인 의정부시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승용차로 달려도 90분이 걸릴 정도로 멀다. 1967년 6월 의정부에 32명이 근무하는 경기북부출장소가 생긴 이유다.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인구가 늘어 ‘경기북부 홀대론’이 선거철 단골 메뉴로 등장하자 2000년 2월에는 1실 5국 19과 328명으로 광역행정체계를 갖춘 경기도 제2청(경기도북부청)이 설립됐다. 당시 개청식에 김대중 대통령과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했을 만큼 경기북부 주민들도 기대가 컸다. 본청 사무 3960여건 중 85% 이상이 이관돼 각종 민원을 가까운 북부청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마침내 북부 주민들이 민원 업무 때문에 수원의 경기도청까지 가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됐다. 북부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경기도 북부시대’가 열렸다. 북부청 출입기자실도 기자들로 북적북적해 활기가 있었다. 당시 임창열 지사와 이후 당선된 손학규 지사는 북부청에 집무실을 두고 주 1회 근무를 원칙으로 할 만큼 많은 관심을 뒀다. 출입기자들과 소통의 자리도 자주 가졌다. 216만(현재 355만) 북부 주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살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후 김문수
  • [지방시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서미애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서미애 전국부 기자

    언론사 후배 기자가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며 권한 책이 ‘지방의 논리’(호소카와 모리히로·이와쿠니 데쓴도·1991)다. 저자 호소카와 모리히로와 이와쿠니 데쓴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서 책을 썼다. 이들은 “중앙집권인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즉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우리와 일본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이 중앙 집중적이며 유별나게 법을 좋아한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수도 런던에 있지 않다. 미국 프린스턴대, 예일대, 하버드대도 인구 10만 정도의 작은 도시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학생들은 서울과 도쿄로 몰린다. 학생뿐이겠는가.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정책과 예산에서 늘 중앙에 종속된다. 연말이 되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발이 닳도록 서울을 오르내린다.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최대 50% 이상 삭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민간단체와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 [지방시대] 잼버리 파행, 지방자치 잘못은 아니다/설정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잼버리 파행, 지방자치 잘못은 아니다/설정욱 전국부 기자

    “직무에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대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대한 뜻풀이다. 최근 잼버리 파행으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결정됐을 당시부터 취재해 온 입장에서 느낀 점도 많고 할 말도 많다. 하지만 정치권, 부처, 지자체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가타부타 한마디 거들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예산 사용 명세와 업무를 토대로 대회를 주도한 주체를 찾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면 될 일이다. 다만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 분권 반대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여권 안팎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재정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람도 없는 지방에 사회간접자본(SOC)이 왜 필요하냐는 말까지 나온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일은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발언한 것도 그렇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지방자치 회의론까지 제기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특정 기
  • [지방시대] 잼버리발 ‘망언 잔치’에 멍드는 지방/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잼버리발 ‘망언 잔치’에 멍드는 지방/정철욱 전국부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진통을 겪으며 끝났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태풍까지 들이닥쳐 스카우트 대원들이 조기 퇴영하는 등 파행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K팝 콘서트를 즐겼고 환대 속에 관광도 했으니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 줬다고 평할 일인가. 인터넷에서 본 ‘고깃집에서 엉망진창 식사를 했는데,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가 맛있다고 해서 맛집은 아니다’라는 비유가 더 적절할 듯싶다. 잼버리는 끝났지만, 마무리는 남았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중앙·지방정부 간 ‘네 탓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주최가 여성가족부이므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와 예산 등 중앙의 지원은 다 받아 놓고 전북도는 뭘 했냐는 지적의 충돌이다. “내 탓이오” 하고 손들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해하려 해도 여야 정치인의 ‘망언 잔치’는 눈 뜨고 보기 어렵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소셜미디어(SNS)에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글을 쓰면서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야말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자는 격이다. 전북도에 미숙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 [지방시대] ‘전지보국’을 위한 국가의 역할/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전지보국’을 위한 국가의 역할/김상현 전국부 기자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천명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가 ‘전지보국’(電池報國)으로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에 선정된 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꺼낸 첫마디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포항이 ‘철강도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언급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 성과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미리 읽고 국가 정책에 대해 한발 앞서 준비한 이 시장의 ‘선견지명’이 바탕이 됐다. 포항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차전지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견, 선제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해 최고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이차전지 양극재 1위 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한 에코프로와 양·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2027년까지 포항에 무려 14조원을 투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시장의 ‘전지보국’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전략회의에서 “
  • [지방시대] 청주 오송 참사 그리고 각자도생/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청주 오송 참사 그리고 각자도생/남인우 전국부 기자

    아직도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1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검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이 가슴속을 파고든다. 생존자들은 거센 흙탕물이 자신을 덮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공직사회는 다급한 상황을 ‘강 건너 물구경’한 조직으로 추락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복되는 지하시설 사고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하공간 공포증까지 생겼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처럼 국민적 비극이 됐다. 이번 사고는 인재다. 스무여 차례에 걸친 위기 징후와 신고 등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후진국형 참사다. 국무조정실이 감찰을 벌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청, 충북경찰청, 청주시청, 충북도소방본부 등 5개 기관 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63명 징계를 요구했으니 하늘 탓보다 사람 탓을 하는 게 당연지사다. 이처럼 많은 기관과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고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어느 한 곳이라도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다면 막을 수 있었기에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원망스럽다.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외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상특
  • [지방시대] ‘책임 면피’ ‘명분 쌓기’ 용역 이제는 뜯어고쳐야/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책임 면피’ ‘명분 쌓기’ 용역 이제는 뜯어고쳐야/김정호 전국부 기자

    강원도가 부서들이 외부에 맡기는 용역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취임한 직후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회성 행사 폐지’에 이어 내놓은 또 다른 ‘짠물 정책’이다. 김 지사는 직원들이 용역에 지나치게 기대는 모습이 영 못마땅했는지 최근 공개 석상에서 “너무 용역이 많다는 느낌을 받아 왔다. 지난 1년간 행사도 용역 줘,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연구기관에 용역 줘, 그럼 ‘(공무원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작심하고 쓴소리했다. 용역을 남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만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가 대동소이하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예산 낭비가 만연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으레 용역을 발주한다. 입버릇처럼 재정난을 말하면서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도 용역을 준다. 전문성을 이유로 용역을 의뢰하는데 지역 사정이나 현안에 밝은 사람은 대학교수나 공공·민간 연구원 박사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아닐까. 게다가 요즘 공직사회에서 실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20~40대 공무원들은 많게는 100대1, 적어도 10대1이
  • [지방시대] 옛 송도유원지 개발 원칙대로 하라/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옛 송도유원지 개발 원칙대로 하라/한상봉 전국부 기자

    며칠 전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한 옛 송도유원지 일대 3.16㎢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 유력 환경단체들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대다수 언론이 일제히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2016년 조건부 허가를 받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되고 이 부지가 산업용지로 바뀌면 ㈜부영주택이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영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일대 104만㎡를 매입해 이듬해 6월 테마파크(49만여㎡)와 아파트·상가(53만여㎡)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개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를 착공·분양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걸어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했다. 부영이 돈 되는 아파트·상가 사업을 먼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납·비소·아연 등이 검출됐다. 부영은 오염토 정화를 한 후 약 7200억원이 드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아파트·상가 사업도 할 수 있다. 부영은 선행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부영은 오히려
  • [지방시대] 정권따라 뒤집히는 ‘백년대계 교육’/서미애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정권따라 뒤집히는 ‘백년대계 교육’/서미애 전국부 기자

    교육은 ‘백년대계’라 한다. 멀리 보고 오랜 계획으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제나라 재상 관중은 자신의 책 ‘관자’에서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평생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만 한 게 없다”고 적었다. 교육정책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정책은 어떠한가. 정치 논리에 휩쓸리는 경우를 자주 본다. 보수와 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는 경우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은 예사였다. 교육 백년대계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이 개교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 시련을 겪고 있다. 감사원이 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감사를 벌여 ‘정치감사’란 비판이 들끓었다. 한전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액을 708억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계획인 1016억원에서 30% 줄어든 금액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전 계열사도 기존 계획보다 출연금을 30%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예정된 1588억원에서 482억원 적은 1106억
  • [지방시대] 오염처리수 대응 지방 목소리는 반영되고 있나/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오염처리수 대응 지방 목소리는 반영되고 있나/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과 다름없게 됐다. 지난 5월 방일한 정부 시찰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IAEA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 설명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부산시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적 없다. 국제적 통과의례를 거쳐 방류가 결정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않지만 저지는 부산시 권한 밖의 일이고 그보다는 할 수 있는 후속 대처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들렸다. 중앙정부는 결정하는 머리, 지방은 실행하는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구조로는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반성으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시대’가 시대정신이 됐음에도 변한 게 없어 보인다. 부산시는 앞서 정부 시찰단에 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
  • [지방시대] 새만금 잼버리, 어린이 팬 만들 절호의 기회다/설정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새만금 잼버리, 어린이 팬 만들 절호의 기회다/설정욱 전국부 기자

    야구장이나 축구경기장에 가면 부모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엄마와 아빠를 따라 특정 팀을 응원한 어린이들은 팀 성적과 관계없이 ‘평생 고객’이자 ‘올드팬’이 된다. 이들 역시 나이가 들면 자녀를 데리고 경기장을 찾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팀의 팬층은 두터워진다. 프로스포츠 구단과 기업들이 키즈 시장 공략에 돈을 쓰는 이유다. 한 달 뒤면 전북 새만금에 전 세계 4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모인다. 4년마다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8.84㎢(약 267만평) 부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 인원 참여는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 최대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문화 교류와 체험 활동을 통해 도전과 개척, 지구의 평화와 생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 행사다. 전 세계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국격을 높일 기회다. 우리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한 대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 이를 알리면 새만금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레 국가 이미지가 높아지
  • [지방시대] 애매한 법이 초유의 대구 공권력 충돌 사태 불렀다/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애매한 법이 초유의 대구 공권력 충돌 사태 불렀다/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난 주말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대구에서 벌어졌다. 대구시와 경찰이다. 퀴어축제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행사가 열리는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우회를 협조하는 공문을 보내오자, 시는 지난 12일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월당네거리~중앙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데다 우회 도로가 없고 큰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축제를 이틀 앞둔 15일 시는 ‘집시법’을 근거로 해당 축제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 측에 추가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에는 경찰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 내린 결론”이라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말대로라면 그때는 이미 경찰청과 협의가 끝난 시점이었을 터이다. 이에 시는 ‘도로법’에 있는 ‘도로 점용의 허가’ 조항을 내세워 축제 당일인 17일 오전 무대 설치를 저지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갔고, 경찰은 집회 보호에 돌입하며 두 기관이 몸으로 충돌했다. 한 집회를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관련법을 들여다보자.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 [지방시대] 격이 다른 인사가 보고 싶다/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격이 다른 인사가 보고 싶다/남인우 전국부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집념의 사나이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되면 어떤 난관에도 장고하지 않고 몸을 던진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그렇다. 수십년간 찬밥 신세였던 충북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으로 김 지사가 제안하고 밀어붙였다. 김 지사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박수받을 일이다. 그런데 김 지사의 집념이 코드인사에서도 발휘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천거한 A씨가 충북도립대 총장 공모 심사에서 탈락하자 총장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를 하게 했다. 우려한 대로 A씨는 지난 4월 실시된 재공모에 참여했고, 1순위 후보가 돼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겸임교수 등으로 강단에 선 적이 있지만 A씨는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는 등 정치인에 가깝다. 나이 때문에 총장 임기 4년도 못 채운다. 시민단체가 A씨를 총장 적임자로 보지 않는 이유다. 공정이 시대정신인 요즘 패자부활전까지 동원되는 인사를 보니 씁쓸함이 밀려온다. 코드인사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올해도 대전, 파주,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코드인사 규탄집회가 열리고 비판성명서
  •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도움(?) 주신 분들/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도움(?) 주신 분들/김정호 전국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다운 모양새를 갖췄다. 지난달 25일 환경·산림·국방·농업 분야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개정됐다. 오는 11일 ‘특별’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뻔한 위기를 면한 것이다. 강원도가 선봉에 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가져왔고, 그 바통을 전북이 이어받을 채비에 나섰지만 특별자치도를 통한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강원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중앙 정가와 관가가 보여 준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 정가는 무관심했다. 10여년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치권은 귓등으로 흘렸다. 2018년 12월 심기준 당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소관 상임위조차 오르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어 2020년과 2021년 이양수·허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 처리도 국회는 미적거렸다. 그러다 지난해 강원특별법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큰 선거인 대선과 지선이 연달아 치러진 덕분이다. 법안이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주. 애초 문제 될 것도,
  • [지방시대] 또 다른 ‘지옥철’ 이제는 그만/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또 다른 ‘지옥철’ 이제는 그만/한상봉 전국부 기자

    ‘대중교통수단을 원한 것인지, 아파트값 올릴 수단을 원한 것인지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사고가 속출하자 한 네티즌이 뉴스에 단 댓글의 요지다. 김포골드라인은 어쩌다 ‘지옥철’로 불리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경기 김포시가 시민 성화에 밀려 서두르다 너무 적은 예산으로 열차 개통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2량 1편성짜리 ‘꼬마열차’가 탄생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김포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김포시는 당초 중전철인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려고 했다.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으나 건설비 부담 탓에 무산됐다. 김포시는 돈이 덜 드는 경전철로 변경한 후에도 시간이 걸리는 정부의 예타를 피하기 위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지 않으려 했다. 결국 김포골드라인은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 1조 2000억원과 시 예산 3000억원만으로 건설했다. 국비나 지방채 발행 없이 도시철도를 건설한 국내 첫 사례가 됐지만 이는 ‘예산 부족’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김포시는 2011년 당초 계획된 4량에서 2량으로 열차 수를 축
  • [지방시대] 광주 공항 이전, 시장 도지사 자리를 걸어라/서미애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광주 공항 이전, 시장 도지사 자리를 걸어라/서미애 전국부 기자

    갈등은 인간사회 어디서나 발생한다. 독일은 뮌헨2공항 건설 과정에서 의견 수렴에 실패해 16년을 허비했다. 미국의 수전 카펜터와 W J D 케네디는 공공 갈등의 양상을 ‘공멸의 소용돌이’로 묘사한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우선 갈등이 이는 사회 이슈를 놓고 내 편과 반대편이 형성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선택은 물건너간 지 오래다. 지역공동체는 깨지고 신뢰는 흔들린다. 본래 이슈가 해결될 희망은 미약해지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투가 돼 버린다.” 이런 시나리오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005년 처음 거론된 이후 20여년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사이 해결의 주역인 광주시장이 5명, 전남지사가 3명 바뀌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의 공동이익을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담대한 구상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은 해결보다는 지역민 눈치 보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4년을 끌면 임기가 다하니 ‘선거용’이었을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
  • [지방시대]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선 안 된다/설정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선 안 된다/설정욱 전국부 기자

    전북 전주는 맛의 고장이다. 특히 비빔밥이 일품이다. 집에 있는 각종 채소를 볶아 넣고 마지막에 고추장 한 숟갈을 추가하면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된다. 만들기 쉬워 보이지만 들어가는 재료들의 조합에 따라 맛도 천차만별이다. 만약 맵부심에 고추장을 밥보다 많이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전북 최대 사업인 새만금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군산·김제·부안 등 많은 기관과 지자체가 얽혀 있다.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은 종합 계획과 행정적인 업무를, 새만금개발공사는 각종 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을 재투자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은 지역 여론 전달과 행정 지원, 지역 정치권은 국비 확보를 책임진다. 한 기관이 욕심부리고 단독 행동을 한다면 균형 잡힌 조직의 틀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독단 행동에 지역의 우려가 크다. 관계기관을 무시하며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기업유치 보도자료 참여 기관에서 지자체를 슬그머니 빼는 옹졸함도 보였다. 앞서 2016년에는 당시 송하진 전북지사가 공식적으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지방정부 단체장이 중앙정부 기관
  • [지방시대] 어린이 안전 놓치면 남는 건 소멸뿐/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어린이 안전 놓치면 남는 건 소멸뿐/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난달 28일 꽃 같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3학년 황예서양.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다. 난데없이 비탈길에서 굴러온 1.5t 원통형 화물이 황양을 덮쳤다. 황양은 자신보다 작은 학교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등교 중이었다고 한다. 황양의 아버지는 딸을 기억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하루에도 몇 번씩 틈날 때마다 엄마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하던 아이,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안아 달라며 엄마에게 뛰어오는 아이, 편의점 사장님이 인사를 받으면 ‘황송하다’고 할 정도로 바르고 고운 아이가 그 속에 있다. 그런 아이를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 주는 엄마, 한 달 남은 아이의 생일에 줄 선물을 미리 사 두고 사무실에 보관했던 아빠, 행복한 가족의 모습도. 황양의 아버지는 딸이 손을 잡고 있던 1학년 동생은 다행히 경상이라고 썼다. 감히 상상도 못 할 슬픔 앞에서도 딸에게 “우리 강아지 덕분에 동생이 목숨을 건졌다. 아빠는 그렇게 봤다. 잘했다, 예서야”라고 했다. 화물은 100m를 넘게 굴러왔다고 한다. 스쿨존은 자동차가 정차할 수 없는데도 어망 제조업체가 그곳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하다가 일을 내고 말았다. 스쿨존에서 화물을 내
  • [지방시대] ‘라팍’에서 ‘치맥’이었더라면/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라팍’에서 ‘치맥’이었더라면/김상현 전국부 기자

    7일 경남 창녕에서 열리는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구시민 사이에서도 며칠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구시가 이번 골프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귀족 스포츠 대회를 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예산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쪽에선 “골프도 운동이고 엄연한 취미”, “지원금 1300만원을 비판하는 게 오히려 쪼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번 논란은 ‘골프 대중화’와 ‘지원금 적정성’ 여부로 귀결된다. 그런데 좀더 들여다보면 논란의 중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골프대회가 홍 시장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지원금도 애초에는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면서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기피운동인가”라고 되물었다. 홍 시장의 말에 개인적으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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