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 [지방시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좋든 싫든 받아라/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좋든 싫든 받아라/김정호 전국부 기자

    유산(遺産)은 받는 사람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한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신세를 고치면 전자고, 부모를 대신해 빚 독촉에 시달리면 후자다. 며칠 전 막을 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형님 격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인 경기장들은 어느 쪽일까. 두말할 것 없이 후자다. 경기장 대부분이 운영비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창올림픽 경기장 13개 가운데 공공시설로 남은 7개의 2019~2021년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135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이들 경기장 건립에는 6580억원이 투입됐다. 국제대회인 강원청소년올림픽이 열려 6년 만에 제구실을 한 경기장들은 대회 성화가 꺼진 뒤 변변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방치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판이다. 애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2017년 낸 보고서는 평창올림픽 이후 경기장을 운영하는 데 연간 313억원이 들고 기대수익은 171억원에 그쳐 연간 142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국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더욱이 ‘하얀 코끼리’(큰돈을 투입했지만 쓸모가 없어 처치 곤란
  • [지방시대] ‘달빛철도’는 국토균형발전의 신호탄/서미애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달빛철도’는 국토균형발전의 신호탄/서미애 전국부 기자

    광주와 대구를 한 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달빛철도가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무관심했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수도권 위주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그곳으로 몰렸다. 국토균형발전은 한낱 구호에 그쳤다. 이제 달빛철도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연결된다. 그것도 영호남을 잇는다. 논어 ‘계시’ 편에는 ‘어려움은 나라 내부에서 온다’고 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지도자는 사람의 숫자가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빈자와 부자의 균등치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한다. 즉 분배가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화합하면 국토의 좁음이 없으며, 나라가 편안하면 기울어질 일이 없다고 한다. 즉 균(均)과 화(和), 안(安)의 세 단계로 균등해야 화합이 오고, 화합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남과 호남의 대표 도시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가운 일이다. 이 사업은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이다. 1999년
  •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정 ‘특별’해지려면/설정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정 ‘특별’해지려면/설정욱 전국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 새 이름이다. 지난 1896년 8월 4일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전라북도라는 명패가 128년 만에 바뀌었다. 지난 18일 0시부터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다. 명칭만 바뀐 건 아니다. 다수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기면서 지역의 입김이 세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전북이 이양받아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직접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국제 K팝 학교 설립도 가능하다. 또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체류 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전북연구원은 특례가 추진되면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8만여명의 유입 효과와 지역내총생산(GRD)이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만 된다면 급격한 인구감소 속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입장에선 획기적인 신의
  • [지방시대] ‘노인과 바다’ 대신 ‘글로벌 허브’ 부산을 기대하며/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노인과 바다’ 대신 ‘글로벌 허브’ 부산을 기대하며/정철욱 전국부 기자

    부산시의 올해 제1 목표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압축할 수 있다. 글로벌 허브 도시는 국내외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도시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비즈니스 자유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성장의 온기를 주변으로 퍼뜨려 남부권을 수도권에 이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균형발전 전략과도 연결된다.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려면 규제 혁신과 세제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가 부여돼야 한다.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범정부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특별법 제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내놓은 특별법 제정 로드맵을 보면 올해부터 법안 마련을 시작해 2025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정도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주 국민의힘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실망감을 하루빨
  • [지방시대] 김광석도, 전태일도 대구 시민의 자랑감이다/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김광석도, 전태일도 대구 시민의 자랑감이다/김상현 전국부 기자

    대구에서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이 시민운동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은 시민 3500여명이 참여해 모은 5억 6000만원으로 전 열사가 살던 중구 남산동 옛집을 사들였다. 그들은 이 터에 기념관을 짓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건축비 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태일의 친구들’은 유족과 당시 이웃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 열사가 살았던 셋방 모습을 확인하고 기초석 발굴 작업을 마쳤다. 당시 집주인이 살던 본채는 한옥 원형을 살려 리모델링하고 4평 남짓한 셋방 터는 전 열사의 정신을 담은 공간으로 재현할 계획이다. 이 집은 대구가 고향인 전 열사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1년 반 동안 가족과 함께 세 들어 살았던 곳이다. 전 열사는 일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쓰기도 했다. 문제는 돈이다. 모금운동이 힘에 부친 ‘전태일의 친구들’은 대구시를 찾아 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의회도 부정적이다. 일각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진영 인사여서, 보수지역인 대구 시민들이 전태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돕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 [지방시대] 누구를 위한 주민소환법인가/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누구를 위한 주민소환법인가/남인우 전국부 기자

    충북 전체 유권자 10% 서명 등을 채우지 못해 지난달 실패로 끝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은 모두에게 아픔이었다. 김 지사는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주민소환이 추진된 첫 번째 충북지사’라는 흑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충북도는 서명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비용 2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송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출범한 김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예산낭비 비난에 직면했고, 도민들은 주민소환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며 충북의 미래를 걱정해야 했다. 상처가 적지 않지만 더이상 김 지사 주민소환을 놓고 누군가를 탓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지사가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등 충북이 아픔만큼 성숙해진 측면도 있어서다. 하지만 주민소환법은 짚고 넘어가고 싶다. 부패와 폐단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로 불리지만 겉과 속이 달라서다. 주민소환법은 황당한 규정이 수두룩하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어디서, 언제 받는지는 1대1 대면을 통해 말로만 알릴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수도 없다. 길거리에서 서명을 호소할 때 마이크를 써서도 안 된다. 서명은 행정동별로 받아야 한다. 만약 5명이 서명할 수 있는
  • [지방시대] 전원일기가 다시 방영된다면/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전원일기가 다시 방영된다면/김정호 전국부 기자

    TV 드라마 전원일기는 ‘국민 드라마’로 불릴 만하다. 198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1088회 방영됐다. 역대 최장수 드라마다. 22년 넘게 안방극장을 터줏대감처럼 지켰던 비결 중 하나는 농촌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 준 데 있다. 당시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도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어서 전원일기를 보며 고향에 대한 향수에 잠겼다. 전원일기가 종영된 뒤에도 농촌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간간이 나왔다. 다만 여기서 그려 내는 농촌의 모습은 달랐다. 실제 농촌의 풍경도 바뀌었다. 요즘 농촌에서는 김 회장(최불암) 댁처럼 4대가 한집에 사는 모습도, 응삼이, 일용이, 개똥아빠와 같은 30~40대 청년들이 한데 모여 마을일을 돌보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다. 60대 후반의 이장이 젊은이로 불린다니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전원일기가 부활해 현재 농촌의 실상을 담는다면 배역 대부분은 독거노인이고, 복길이와 순길이, 영남이, 노마 등의 아역은 대본에서 아예 사라질 것이다. 대신 청년들이 떠난 논과 밭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등장할 것이다. 회차별 제목에는 ‘고독사’, ‘폐교’, ‘빈집’ 등 암
  • [지방시대] 교외선 재개통 서두르지 말자/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교외선 재개통 서두르지 말자/한상봉 전국부 기자

    고양 능곡역~의정부역 구간을 다닐 교외선을 다시 개통하기 위한 시설 개량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개통을 장담할 수 없다. 디젤동차와 디젤기관차 중 어느 열차를 투입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교외선에 전차선이 없어 1997년 제작된 디젤동차를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지난해 5월까지 잔존수명평가용역을 진행했으나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잔여 수명이 5년 이상 돼야 하는데 1.46년에 불과했다. 이후 1년 넘도록 대체 투입 열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디젤동차 대안으로 디젤기관차 사용을 검토하지만 소음이 심하고 환경보호에 역행한다. 비용도 디젤동차보다 많이 든다. 열차가 지나가는 고양시·양주시·의정부시는 운영비가 적게 드는 디젤동차 사용을 전제로 매년 45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분담하기로 했는데 디젤기관차를 투입하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들이 모두 교체돼 분담금 협상이 잘될 것 같지도 않다. 무엇보다 이미 사용 불가능한 디젤동차나 디젤기관차를 끌어내서까지 당장 교외선을 재개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열차는 한 번에 수백, 수천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 [지방시대] ‘만호해역 40년 어업분쟁’ 매듭 풀어야/서미애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만호해역 40년 어업분쟁’ 매듭 풀어야/서미애 전국부 기자

    “우리 이러다가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제발 그만해!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내 거, 네 거가 없는 거야.”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대사다. 깐부는 딱지치기 같은 놀이를 할 때 한 팀을 뜻한다. ‘삼슬식체’(三蝨食彘)라는 성어가 있다. 한비자 ‘설림’ 편에 나오는 우화다. 이(蝨) 세 마리가 돼지 피를 더 많이 빨아먹으려고 좋은 자리를 놓고 싸운다는 뜻이다. 싸움을 지켜보던 다른 이 한 마리가 말한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섣달에 돼지를 잡게 되면 너희들도 장작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놓고 지금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쯔쯔쯔쯔.”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다간 다 함께 죽는다.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살아가려면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최대 김 양식 어장인 전남 해남 송지면 만호해역 분쟁도 이와 비슷하다. 어장을 놓고 40년째 다투고 있다. 마로해역이라고도 불리는 만호해역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다.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처음 개발해 김 양식 터전으로 삼았다. 이어 진도 어민들도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바다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서로 자기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 [지방시대] 새만금, 전북의 블랙홀인가 희망인가/설정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새만금, 전북의 블랙홀인가 희망인가/설정욱 전국부 기자

    특정 사업 예산을 정부가 78% 삭감하자 지역이 들썩였다. 예산 증액을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도민과 출향인 50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로 몰려가 “예산을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다. 야당은 “예산 원상 복구 없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가 예산의 1.4%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의 그것도 특정한 하나의 사업이 예산 국회에서 정쟁의 수단이 된 순간이다. 최근 새만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됐다. 1991년에 착공된 새만금은 전북을 제외한 그 어느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올여름 잼버리와 이례적인 국가 예산 삭감을 거치며 유명세를 탔다. 국토 확장과 농업용지 개발, 신산업 집약지 등으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전북의 희망’으로만 인식됐던 새만금이 의도치 않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다. 새만금은 분명 전북의 최대 숙원 사업이자 낙후 지역의 터닝포인트가 될 중요한 사업이다. 반대로 지역 이슈를 모조리 흡수하는 블랙홀이라는 오명도 받는다. 새만금은 그동안 전북의 희망고문 역할을 제대로 했다. 조금 더 공사하면 뭔가 될 것
  • [지방시대] 부산 엑스포는 불발됐지만 균형발전 과제는 계속돼야 한다/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부산 엑스포는 불발됐지만 균형발전 과제는 계속돼야 한다/정철욱 전국부 기자

    2014년부터 시작된 부산시의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면 가능성이 있다던 정부와 부산시의 예상과 달리 개최지 선정 투표는 1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에서 부산 엑스포를 지지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은 29개국에 불과했다. 투표에 참여한 165개 BIE 회원국 가운데 17.6%만 부산을 지지한 것이다. 사우디가 얻은 119표의 4분의1에도 못 미쳤다. 지난 29일 환희의 순간을 기대하며 부산시민회관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조용히 흩어졌다. “부산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라고 자조하고 “앞으로 국제행사 개최는 꿈도 꾸기 어렵겠다”고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어디 있을까.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전은 승리를 장담하기 더 어렵다. 상대도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29표는 충격적인 결과다. 그래서 엑스포 유치와 관계가 깊었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온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13조원이 들어간다. 내년에만 토지보상과 설계·공사 발주 등의 예산으로 5363억
  • [지방시대] 6년 방치한 ‘포항지진 총대’, 대통령이 나서서 메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6년 방치한 ‘포항지진 총대’, 대통령이 나서서 메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키가 100m쯤 되는 거인이 걸음을 내디뎠다. 지척에서 “쿵! 쿠르릉!” 소리가 들린다. 2~3초 후 침대가 아래위로, 좌우로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2017년 11월 18일 포항에서 겪은 지진 경험담이다. 이날 지진은 포항지진 3일 후 발생한 여진으로 규모 3.0이었지만 이후 기자는 책상 위 휴대전화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수개월 반복했다. 본진을 겪은 시민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포항지진 피해자의 20~30%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으며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법원이 5년여간의 재판 끝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다.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17일부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은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 [지방시대] 의정비 인상보다 의정활동이 먼저다/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의정비 인상보다 의정활동이 먼저다/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자치단체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원의 책무다. 지방의원이 이를 외면하면 지방자치는 산으로 간다. 책무를 망각한 지방의원들이 도덕성까지 상실하면 지방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근 들어 연일 충북지역 핫뉴스를 지방의회가 장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청주시의원은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으로 지난달 10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B 청주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구당 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선거비용은 모두 청주시가 부담한다.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는 다음달 중순 떠나는 유럽 연수 일정을 확정했다. 22명이 두 팀으로 나눠 간다. 지난 2월 해외연수 도중 발생한 일부 의원들 일탈로 해외연수를 중단한 지 10개월 만이다. 올해는 자숙 차원에서 관련 예산 반납을 기대했던 터라 올해를 10여일 남겨 두고 떠나는 연수가 좋게 보일 리 없다. 1인당 비용은 한 팀은 610만원, 다른 팀은 579만원이다. 의원들은 1인당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의회사무처 직원 9명도 동행한다. 이들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을 받는다. 연수에 들어가는
  • [지방시대] ‘반백 살’ 소양강댐의 명과 암/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반백 살’ 소양강댐의 명과 암/김정호 전국부 기자

    ‘한강 기적의 주역’, ‘근대화의 상징’…. 올해로 준공 50돌을 맞은 강원 춘천 소양강댐을 꾸미는 수식어는 화려하다.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 전력 공급까지 도맡으며 1970년대 산업화를 이끌어서다. 소양강댐이 연간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12억t으로 수도권 용수 공급량의 절반에 가깝다. 소양강댐이 ‘수도권의 젖줄’로 불리는 이유다. 1978년을 포함해 5차례 전국에 심각한 가뭄이 있던 해에도 끄떡없이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며 진가를 발휘했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당시 전국 수력발전 총량의 3분의1을 담당하면서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소양강댐은 앞으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물을 대주며 역할을 더 넓힌다. 소양강댐의 명(明)이다.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암(暗)도 있다. 1967년 4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소양강댐 건설 공사가 이뤄진 6년 6개월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이 이어져 근로자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유역 면적이 2703㎢에 달하는 거대한 소양강댐이 지어지면서 춘성군(현 춘천시) 동면·북산면, 양구군 양구면·남면, 인제군 인제
  • [지방시대] 경기북도 설치 입장 먼저 밝혀야/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경기북도 설치 입장 먼저 밝혀야/한상봉 전국부 기자

    여당 대표는 최근 경기 김포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을 건의하자 “일리가 있다”며 당론으로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처지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쏟아지자 “다른 지역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한 번 더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 같은 김포시장과 여당 대표의 문답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요미걸련’(搖尾乞憐)이라는 말이 있다. 꼬리를 흔들며 연민을 구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당에서 제기한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그런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내년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자 나온 인기 영합적 발언으로 읽힌다. 5호선 연장 등에서 서울시 도움이 절실한 김병수 김포시장이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 없이 맞장구를 쳐서야 되겠는가. 당사자인 서울시장은 신중한데, 여당이 먼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 편입을 바라는 지역이 어디 김포시뿐인가. 서울 지역 국번(02)을 쓰는 일부 고양지역과 광명, 과천을 비롯해 서울시 경계 인
  • [지방시대] 경제성 논리로 무장한 예타, 미래수요는 안 될까요/설정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경제성 논리로 무장한 예타, 미래수요는 안 될까요/설정욱 전국부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를 갖춰야 사람이 온다.’ vs ‘사람도 없는 곳에 무슨 인프라냐.’ ‘닭과 달걀 논쟁’과 같은 인과관계 딜레마는 SOC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 수요를 근거로 예산을 따내려는 지자체와 당장의 수요가 중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현재 국내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50.6%에 달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취업, 교육, 문화 등 이유도 다양하다. 생활 편리성의 기본이 되는 충분한 SOC 인프라도 서울 공화국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렇다면 인프라를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답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을 훌쩍 넘는 SOC를 구축하는 게 정부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나랏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벽을 만들었다.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다. 동시에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도 예타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예타의 경제성 논리에 좌절한다. 그 높은 문턱을 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국제적으로 이름을 각인(?
  • [지방시대] 대유위니아 사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서미애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대유위니아 사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서미애 전국부 기자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광주지역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협력업체들이 문 닫으면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줄도산만은 막아야 한다. 지난달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는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와 위탁생산업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통신장비 업체 대유플러스, 위니아(옛 위니아딤채)다. 모두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로 광주 광산구에 본사와 공장이 있다. 이들 회사는 임금 체불도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더 큰 문제는 1차와 2, 3차 협력업체 450개 회사다. 이번 법정관리 사태로 근로자 2600여명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어음 결제를 포함해 1350억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나섰다. 중앙정부와 금융기관들에 기업 피해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호소했다. 또 법원에 탄원서를 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에 대해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요청했다. 광주시를 비롯해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우선 급한 불은 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
  • [지방시대] 대구가 경북이고, 경북이 곧 대구다/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대구가 경북이고, 경북이 곧 대구다/김상현 전국부 기자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서 시작된 대구와 구미의 갈등이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를 거쳐 구미산단 입주 업체의 환경문제로 옮겨가면서 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강한 표현으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난하자 구미시가 보도자료를 내어 대구시를 비판했고, 대구시는 이에 반발해 공식적으로 갈등의 책임을 김 시장에게 돌렸다. 발화점은 취수원 문제였다. 지난해 4월 두 도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거친 하루 30만t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방선거에서 두 곳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협약이 파기됐다. 잠잠하던 갈등은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로 재점화됐다.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사이 구미시가 신공항 건설과 별개로 물류단지 조성과 고속도로 건설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김 시장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립하고 있는 의성을 편든 것도 홍 시장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구미시의 이 같은 방침이 의성군을 자극해 분란을 키웠다는 견해를 내놨다. 홍 시장은 또 “구미공단 기업 유치 때 업종제한 동의권을 적극 행사해 공해 유발 업체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지방시대] 지방시대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지방시대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정철욱 전국부 기자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합니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수도권에 견줄 만한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부산시도 발맞춰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정부로의 각종 권한 이양 등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에 맞게 흡수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지표를 보면 부산이 과연 성장축이 될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부산은 2021년 9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매해 최저치를 갈아 치워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여기에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이탈까지 겹쳐 생산가능인구(15~64세
  • [지방시대] 충북지사 주민소환과 성장통/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충북지사 주민소환과 성장통/남인우 전국부 기자

    친일파 발언과 오송 참사 부 실대응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추진되자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도민들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할까. 무조건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필자는 찬성에 한 표를 던질 것 같다. 김 지사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정도로 큰 잘못은 안 했다고 가정하자. 김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들 주장대로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A씨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름을 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자. 주민소환 반대 측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지 모른다. 실제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경력이 있고 내년 총선 후보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의 수많은 지적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적지 않았던 것 또한 팩트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친일파가 되겠다는 김 지사의 황당한 발언과 재공모까지 동원된 무리한 도립대 총장 코드인사 등 주민소환이 있기까지 사고와 징후들이 여러 번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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