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금광이 발견됐다. 이 소식은 온 나라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때부터 ‘포티나이너스’(49ers)라 불리는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몰려들었다. 금맥을 찾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지만 실패할 경우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대이동 행렬에 참여했다. 1853년까지 6년 동안 이른바 ‘골드러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현대판 골드러시’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돈과 청년들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이 좋은 대학과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니 지방은 갈수록 썰렁해지기 마련. 지방은 더욱더 비어 가고, 수도권은 가득 차 넘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문제를 다룬 마스다 히로야 작가의 ‘지방 소멸’이란 책에서 저자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지방이 소멸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지방이 소멸하면 수도권도 유지되기가 불가능하다며 ‘지방의 소멸’은 ‘국가 미래의 문제’라고 단정했다.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책을 쓴 전북대 강준만 교수도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서울공화국이고 나머지는 지방이라는 내부 식민지다”라고 했다.

현실을 보자. 정부의 올해 세수 결손이 무려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들 살림살이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액이 총 4조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재추계에서도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22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한 광역 지자체들의 교부세 감소 예상 폭은 크다. 광주시가 729억원, 전남도는 91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시는 374억원, 해남군 275억원, 고흥군 258억원이 줄 것이라고 한다.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한 군 지역의 경우 평균 감소추정액이 15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계가 있어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정리되는 재정자립도는 광주와 전남 기초자치단체 모두 10%대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자주적 재량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40∼50% 수준이다. 지방재정이 취약하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방이 재정적으로 중앙에 예속되는 구조가 여전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해지고 실효성 있는 자치분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걸맞게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을 앞당기려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바꾸거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 강력한 재정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의원, 지자체장들이 힘을 합쳐 밖에서 쪼고 안에서 쪼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지혜가 필요하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