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경 국제부 차장
숙명과 본성 간 갈등도 끝내 발전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관념을 만든 데엔 국제부 기자의 과가 크다. ‘나에겐 꿈이 있다’는 미국, 택시운전사도 톨레랑스를 장착한 파리, 사민주의 북유럽까지 버킷리스트 국가에 치중한 보도 탓이다. 정착된 민주주의도 불시에 위협받아 퇴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국가의 뉴스를 남의 일인 양 봐서다.
지금 한국의 권력이 어떤 시도 중인지 보려면 부득이하게 낯선 지역의 뉴스를 들춰야 한다. 2010년 헝가리의 미디어법 개정 뉴스다.
당시 8년 만의 재집권에 성공했던 빅토르 오르반 총리 주도로 개정된 법안은 ‘미디어가 진실하고 빠르며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제공할 것’을 정했다. 여기까진 언론이 응당 갖춰야 할 직업윤리를 규정한 법으로 읽히지만, 벌칙 조항이 결합되며 얘기가 달라진다. 법은 ‘균형 잡히지 않고 혐오스러운 보도를 하는 미디어에 거액 벌금을 부과’하게 했는데, 혐오성 판단은 당국이 하게 했다.
우리 언론중재법안처럼 모호한 이 법 이후 십여년 만에 헝가리 언론의 80% 이상은 친여권 재벌에 수용됐다. 오르반은 올해 국경없는기자회 선정 ‘언론 자유 약탈자’ 명단에 올랐다.
헝가리만 외로운 늑대 신세는 아니다. 최근 폴란드가 ‘바르샤바의 부다페스트화’를 수행 중이다. 반정부 보도에 적극적인 외국계 매체를 견제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는 지난 2월 초 최대 15%의 징벌적 광고세 부과안을 내놓았다. 45개가 넘는 폴란드 방송사들이 24시간 동안 방송을 중단하며 저항한 끝에 광고세 부과안은 잠정 철회됐다. 그러나 반년 만인 지난달 폴란드 하원은 비유럽권 소유주가 폴란드 언론사의 지배적 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끝내 외국계 매체에 한 방을 날렸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유럽연합(EU)은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하는 국가에만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권위주의 노선에 선 이 두 나라에 지원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에 반발해 두 나라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 아마 헝가리와 폴란드 정권은 제3세계의 권위주의 정권과 다르게 자신들이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의회 입법으로 미디어 규제를 단행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헝가리와 폴란드는 냉전시대 공산독재에 대한 저항이 가장 컸던 나라들로 꼽힌다. 현 집권세력은 이때의 저항세력과 무관치도 않다. 현 폴란드 총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가 만든 자유노조에서 정치를 시작한 인물이다. 오르반 총리 역시 집권 초반 개혁세력으로 분류됐다. 그런 이들임에도 언론 장악이 자신들이 믿는 숙명을 구현하는 과정이란 믿음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 또는 한국의 언론중재법에 담긴 바람과 달리 이 문제는 과거 청산의 문제만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첫 회견에서 밝힌 세계관이 이것이 미래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바이든은 앞으로의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짖는 개와 달리는 열차가 공존하는 세상인지, 한쪽이 침묵하는 세상인지가 미래 세계 체제에서 진영을 가르는 기준이 돼 가고 있다.
2021-09-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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