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는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다. 정부 출범 초기 주택정책을 총괄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실제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 서울 집값이 뛴 이유가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정부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수준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게 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키웠다.

재건축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도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여기에 분양가격 상한제를 통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가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청약과 분양권 거래에 대한 규정도 손질해 자금이 몰려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심지어 정부 출범 초기에 부정적이었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공급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런데 안 잡혔다. 왜 그럴까.

정부와 정치권,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은 각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실패 이유를 제시한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관료의 저항’을 꼽았다.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관료들의 방해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관료가 저항한 대표적인 사례로 중산층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또 문재인 정부 초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서 집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 지사 말이 맞다면 관료가 ‘악마의 디테일’을 이용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은 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 번째는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 지사의 말대로 관료 집단은 어찌 보면 태생 자체가 보수적이다. 기존 시스템에서 엘리트이기 때문에 체제를 크게 흔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관료를 통제하고 정국 방향과 정책의 방향이 같이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라고 선거를 통해 권력을 정부에 위임한 것이 아닌가. 단순히 국정 운영과 정책의 방향만 제시하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준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의문은 첫 번째 의문에서 파생돼 나오는 것이다. 역대 최장기 국토부 장관 기록을 쓴 김현미 전 장관은 이전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 임명 당시부터 주택과 교통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본인이 3선 국회의원으로 예산결산위원장 등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초기 수요·공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그의 실책이 수년간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만약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국토부 장관에 임명해 그가 관료의 손에 놀아났다면 그것은 누구의 실책인가.

우리말에 ‘잘되면 제 탓, 안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업 중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이어 정권 창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인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