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美 반도체 보조금, 우선 신청하길/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초과 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의 공동연구 등으로 경영 개입과 첨단기술 노출 등의 우려가 크다. 미국이 그간 한미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더니 또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까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보조금을 신청할 것인지는 이런 조건에도 이득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미국이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반도체지원법의 목표는 미국 반도체 경쟁력의 회복과 중국에 대한 견제다. 미국 기업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글로벌 공급망은 지금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반도체가 군사무기, 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의 핵심 부품이 됐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 나서면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절실해졌다.
이에 미국은 효과 빠른 유인책, 즉 보조금을 택했다. 이를 담은 반도체지원법이 지난해 8월 통과됐다. 그런데 미 국민의 세금으로 글로벌 대기업에 390억 달러(약 51조원)나 몰아준다는 반발이 상당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