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 [특파원 칼럼] 美 반도체 보조금, 우선 신청하길/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美 반도체 보조금, 우선 신청하길/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초과 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의 공동연구 등으로 경영 개입과 첨단기술 노출 등의 우려가 크다. 미국이 그간 한미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더니 또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까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보조금을 신청할 것인지는 이런 조건에도 이득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미국이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반도체지원법의 목표는 미국 반도체 경쟁력의 회복과 중국에 대한 견제다. 미국 기업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글로벌 공급망은 지금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반도체가 군사무기, 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의 핵심 부품이 됐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 나서면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절실해졌다. 이에 미국은 효과 빠른 유인책, 즉 보조금을 택했다. 이를 담은 반도체지원법이 지난해 8월 통과됐다. 그런데 미 국민의 세금으로 글로벌 대기업에 390억 달러(약 51조원)나 몰아준다는 반발이 상당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
  • [특파원 칼럼] 실언이 쏘아 올린 日 차별금지법/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실언이 쏘아 올린 日 차별금지법/김진아 도쿄 특파원

    “동성 결혼 커플을 보는 것도 싫고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 지난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비서관이었던 아라이 마사요시가 비보도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기시다 총리가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한 질의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과제”라고 답변했고, 이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자 아라이 전 비서관이 “나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온다”며 이같이 답한 것이다. 비보도 발언이었지만 마이니치신문을 시작으로 일본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인 아라이 전 비서관은 연설문을 담당하는 등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랬던 그가 아무리 비보도를 전제했다 하더라도 ‘동성 커플의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는 차별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칫 기시다 총리의 속내가 성소수자를 곁에 두기도 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그를 4일 전격 해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아라이가 쏘아 올린 ‘공’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본판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로 이어진 것이다.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어제오늘
  • [특파원 칼럼] 미중 신냉전 서막 연 ‘정찰풍선’/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중 신냉전 서막 연 ‘정찰풍선’/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으로 미중 관계 개선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 이슈가 된 ‘해외 비밀경찰서’ 논란에 이어 또다시 국가 이미지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이번 풍선이 “기상 관측에 쓰이는 민수용 기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번에 발견된 풍선은 직경이 20m로 대형 버스 2~3대 크기다. 일반적인 기상 관측용 풍선(2m 안팎)보다 훨씬 크다. 중국 풍선이 관측된 고도도 20㎞ 이하여서 관측용 풍선이 주로 활동하는 위치(30㎞)와 다르다. 여기에 미국 ABC방송 등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풍선 내부에 뼈대와 같은 장비들이 보인다. 위성통신, 항로 수정 기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위성통신 기능을 갖췄다면 풍선이 수집한 정보를 중국에 전송할 수 있고, 자력으로 항로를 이동할 수 있다면 미국 내 원하는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해당 풍선은 미국의 핵ㆍ미사일 격납고가 있는 공군 기지 상공에서 발견됐다. 미중 관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수많은 첨단 군사위성을 우주에 띄운 중국이 20세기 초에나 쓰던 정찰풍선을 운영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
  • [특파원 칼럼] 한국에서도 펠로시가 나올까/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국에서도 펠로시가 나올까/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포기한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1일 낸시 펠로시(83) 전 미국 하원의장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신이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사와 함께였다. 최근 행보를 두고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악화되자 ‘원조’ 보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나 전 의원의 펠로시 사진 소비법은 가볍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각국의 많은 여성 의원이 세계 여성 정치의 멘토인 펠로시를 보려 하고, 이를 성사시키려 각국 대사관 간 경쟁이 치열하다. 펠로시도 자신의 사진이 주는 영향력을 잘 안다. 이미 파워를 가졌거나 될성부른 여성 의원이 아니면 만나기 힘든 이유다. 올해부터 하원의장직을 내려놓고 19선의 평의원으로 돌아왔지만 펠로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더힐은 최근 그를 ‘전능한 (미국 하원)의장’이었다고 평가했다. 펠로시 자신도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큰 권력을 쥔 여성이었다. 이젠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에 관해 설명할 때 주로 붙는 수식어는 ‘사랑 혹은
  • [특파원 칼럼] 아베노믹스는 수정될 수 있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아베노믹스는 수정될 수 있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12월 일본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12월 전기요금 청구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려 2만 5208엔, 한국 돈으로 약 24만원이 빠져나갔다. 일본에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요금을 낸 건 처음이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과거 전기요금 이력을 찾아봤다. 2021년 12월 전기요금이 8895엔(약 8만 5000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3배나 올랐다. 한국과 같은 바닥난방이 없는 일본에서 공기를 데울 수 있는 수단은 온풍기뿐이다. 출근 전 1시간, 출근 후 3시간 정도만 사용했을 뿐인데 이 정도의 요금이 나왔다는 게 놀라웠다.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듣고 일본의 물가대책에 대한 기사만 쓰기 바빴는데 남 얘기가 아니었다. 각종 물가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도쿄에 사는 나였다. 일본의 전기요금 실태를 심각한 물가 상승의 예로 설명했지만 비단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각종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일본’은 옛말이 됐다. 일본 신용정보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2년 가격이 오른 식품 수는 2만개가 넘
  • [특파원 칼럼] 中, 바이러스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中, 바이러스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게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펼치던 중국이 이달부터 ‘위드코로나’ 전환을 선언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감염병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식당 실내 취식을 막고 전 주민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 집단격리시설 이송, 주거단지 수시 봉쇄 등을 당연시하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다.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과 동네 쇼핑몰을 찾아 외식을 했다. 어디를 가도 PCR 검사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베이징에서 2년 넘게 생활하면서 아무 증명도 제시하지 않고 돌아다닌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방역 정책”이라고 자랑하던 ‘둥타이칭링’(動態淸零·역동적 제로코로나)이 무너졌다. 지난달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당시 “지나친 방역이 사망자 수를 키웠다”는 논란으로 생겨난 전국적 ‘백지(白紙)시위’의 영향이 컸다. 중국인들은 3년 만에 자유를 얻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다른 나라들처럼 집단면역이 형성돼 있지 않았음에도 중국 정부가 성난 여론에 떠밀려 ‘일상 회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 [특파원 칼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두 번째 시험대’/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두 번째 시험대’/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사전에서 ‘일시적’(transitory)이란 단어는 사라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무섭게 치솟던 물가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을 두고 만든 얘기다. 팬데믹이던 2020년 5월 전년 같은 달 대비 0.1%였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7%로 뛰었다. 이후 올해 6월 9.1%로 정점을 찍었으니 파월 의장이 지난해 말에라도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버릴 때”라고 인정하며 판단을 바꾼 건 다행이다. 그럼에도 파월 의장의 판단 전환은 너무 늦었다. 물론 스텝이 꼬인 데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며 동반된 수요 폭발, 공급망 혼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컸다. 당시 연준뿐 아니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유럽중앙은행(ECB) 등도 팬데믹발 보복소비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파월 의장의 정무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의심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공화당은 무제한 양적완화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지원금, 인프라 재원 등이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늑장 대응은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
  • [특파원 칼럼] 일본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일본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평일 대낮에 전시회장에 가서 두 시간 동안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천천히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연차를 내야 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찾아가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었다. 2020년 6월 문을 연 이곳은 일본이 군함도(하시마)를 포함해 근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고, 한국이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합의물이다. 한국은 군함도에서 강제동원이 이뤄진 데다 가혹한 환경에서 조선인들이 노동 착취를 당됐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했고,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선 방침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할까 싶어 지난 8일 이곳을 찾아가 봤다. 이미 관련 기사를 출고해 기사로 담기 애매했지만, 혼자만 알고 있기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 이를 칼럼이라는 기회를 살려 정리해 봤다. 일본이 처음부터 군함도에 대해 제대로 알리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산업유
  • [특파원 칼럼] 중국은 왜 축구를 못할까/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중국은 왜 축구를 못할까/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누구나 잘 아는 축구광이다. 국가부주석이던 2011년에는 “중국의 월드컵 개최와 본선 진출, 우승이 세 가지 꿈”이라고 밝혔고, 주석 시절인 2016년에는 “2030년까지 아시아 축구를 제패하고 2050년에 세계 1위로 오른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축구는 시 주석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20년간 단 한 번도 본선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올해 2월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중국은 그룹 최하위 베트남에도 1대3으로 패했다. 중국인들도 축구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흐려지며 “백약이 무효”라고 손사래를 친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이번 월드컵에 중국 기업과 제품, 기술이 다 나오지만 정작 축구 팀이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쏟아진다. ‘중국 축구는 세계의 불가사의’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국이 유독 축구에 약한 이유를 두고 여러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중국이 미국처럼 ‘종합스포츠 대국’이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유력하게 회자된다. 유럽이나 남미 국가에서 운동에 소질을 보이는 어린이들은 십중팔구 축구에 발을 들인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도쿄하계올림픽 2위, 올해 베이징동계올림픽
  • [특파원 칼럼] 안보리의 공전, 北 겨냥 ‘소다자 그물망’ 필요하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안보리의 공전, 北 겨냥 ‘소다자 그물망’ 필요하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올해 들어 10번째로 지난주에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났다. 중러의 비호 아래 북한은 올해만 63발의 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 무용론도 적지 않다. 다만 유엔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지닌 ‘외교무대’다. 크고 작은 그룹들이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곳이니 성과가 클 때도 있지만, 거부권을 지닌 강대국 간에 대치가 벌어지면 공전한다. 미국은 유엔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 ‘소다자체제’(minilateral)를 활용해 왔다. 중국에 대응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미국·호주·영국), 파이브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안보 그물망을 가동하는 게 대표적이다. 반면 북 도발에 대한 핵심 대응축은 사실상 한미일 공조뿐인 듯하다. 최근 주요 7개국(G7)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대북 규탄 성명이 나오지만, 북한을 겨냥한 다자체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을 ‘가장 결정적인 지정학적 도전 국가’로 보는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 불법 개발을 지속하는 소규모 독재국가’ 정도로 평가한다.
  • [특파원 칼럼] 리더의 자질은 판단력에 있다/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리더의 자질은 판단력에 있다/김진아 도쿄 특파원

    “법무상(법무부 장관)이 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법무상이라는 게 아침에 사형 도장을 찍고 낮 뉴스에 톱기사로 나오는 정도에 그치는 따분한 직무다.” 일본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무상이 11월 9일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 저녁 모임에 나가 이같이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하나시의 발언은 국가가 인명을 빼앗는 사형 제도의 중대성이나 엄숙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경솔하기 그지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앞으로 직책의 무게를 느끼며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데 그쳤다. 하나시 전 법무상은 6선 중의원으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에 속했던 측근이었다. 어느 나라의 정치권이든 ‘일단 버티고 보자’는 생각이 항상 문제다. 하나시 전 법무상이 한 문제의 발언은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과거에도 수차례 사형을 가볍게 보며 자신의 직무를 희화화하는 등 경솔한 발언을 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하나시
  • [특파원 칼럼] mRNA 백신 도입 주저하는 중국의 속사정/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mRNA 백신 도입 주저하는 중국의 속사정/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해외 여러 나라의 비난에도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를 풀 생각이 없다. 얼마 전 입국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줄였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일상 회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백신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다 못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다른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mRNA 백신을 사용하라”고 훈수를 뒀다. 그간 중국은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부터 ‘자립 방역’을 내세우며 자국산 시노팜·시노백 백신을 고집했다. 이 백신들은 루이스 파스퇴르(1822~1895)가 확립한 전통 방식으로 제조돼 부작용이 적은 대신 효과가 떨어진다. 올해 3월 홍콩대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화이자 백신의 효능은 85%에 달했지만 시노백 백신은 60%에 그쳤다. 사망 방지 효과도 각각 88%와 67%로 20% 포인트 가까이 차이 났다. 중국인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 [특파원 칼럼]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현실론/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현실론/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공개됐다.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문건 총 821건을 7일(현지시간)까지 공개했고, 이날 한국 정부의 문건도 여기에 게시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만의 ‘비장의 카드’는 없었다. 첫째, 지난 8월 시행한 IRA 독소 조항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이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새로 지은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2026년부터 이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업계가 가장 바라는 방향이다. 하지만 IRA 법안에 명시된 발효 시점을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할 수는 없다. 둘째, ‘북미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를 유연하게 해 달라는 대안이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기 위해 부품을 나누어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송하려면 추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량 소프트웨어만 깔거나 백미러나 차량 내 인테리어 소품 정도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북미 내 최종 조립’으로 인정해 준다면 비용 부담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이어서 미국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셋째,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제가 없는 ‘상업용
  • [특파원 칼럼] 엔저로 드러난 일본 경제의 ‘부실함’을 닮아 갈 것인가/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엔저로 드러난 일본 경제의 ‘부실함’을 닮아 갈 것인가/김진아 도쿄 특파원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가토커피’라는 카페는 커피맛으로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유명한 곳이다. 특히 이곳은 테이크아웃용 커피를 환율에 따라 판매하는데, 예컨대 S사이즈 커피 한 잔을 1달러에 파는 이벤트로 더욱 유명세를 탔다. 최근 가토커피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1달러 커피가 연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해서다.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20일 32년 만에 150엔대를 돌파하자 21일 S사이즈 커피를 세금 포함 162엔(약 1552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주니치신문은 “엔달러 환율이 70엔(670원)대였던 2011년 7월~2012년 1월만 해도 이 카페를 찾는 손님이 ‘이렇게 저렴해서 괜찮을까’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커피값이 두 배 이상 뛰었으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의 사소한 예시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커피를 비롯해 평소 사 먹는 식음료들의 가격이 야금야금 올랐다. 이를 합쳐 생각하면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물가 상승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일본’이라는 공식
  • [특파원 칼럼] 한국식 민주주의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국식 민주주의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큰 자유를 지키려면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희생하거나 절제할 줄 알아야 하죠. 침략자들은 우리 내부에 허점이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누릴 것을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환상적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냉전에 돌입한 작금의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듯한 이 내용은 언뜻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지은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나온 애국 발언 같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한 연설 내용이다. 당시 3선 개헌(1969년)도 모자라 국회를 해산하고 제3공화국 헌법까지 정지시킨 ‘10월 유신’(1972년)을 정당화하려던 말이다. 시 주석은 지난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기 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돼 ‘1인 천하’의 집권 3기를 열었다.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7명)는 ‘시진핑계’가 독식했다. 그간 경쟁 파벌이던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은 권부에서 제거됐다. 이제 그 누구도 시 주
  • [특파원 칼럼] 전술핵·핵공유 만병통치약 아니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전술핵·핵공유 만병통치약 아니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2018년 6월 가까이서 취재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명시됐다. 북한의 비핵화가 눈앞에 있는 듯했다.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면 한미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주는 식이 예상됐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북미 관계가 정점을 찍은 그때 한 외교관은 “남·북·미·중·러·일 6개의 행성이 일렬로 서야 가능한 일이다. 비핵화는 여전히 멀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다. 종전선언 합의를 기대하던 국내 분위기와 달리 협상 전날 정부 인사에게서 “낫싱 오어 에브리싱”(Nothing or Everything)이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 결렬 아니면 완전합의일 뿐 중간은 없다는 의미다. 타협의 줄다리기인 외교의 영역에선 듣기 힘든 언어였다. 미국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얘기도 들렸다. 99번 손을 맞잡아도 단 한번 틀어지면 끝인 게 협상이다. 그렇게 북핵 역사 7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날 뻔했던 순간이 사라졌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은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
  • [특파원 칼럼] 위기를 먹고 자라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론/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위기를 먹고 자라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론/김진아 도쿄 특파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일본은 일정한 공식대로 반응한다. 먼저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졌는지 여부를 발표한다. 이후 일본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다. 일본 총리는 참석 전후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대사처럼 “우리나라(일본)와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어 베이징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그런데 지난 4일은 달랐다. 평소처럼 NHK를 틀어 놓고 귀로는 뉴스를 챙기며 아침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오던 뉴스가 중단되고 까만색 배경으로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에 따른 대피령을 알리는 방송이 이어졌다.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특보 체계가 가동됐다. NHK에서는 약 3시간 동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을 전달했다. 북한이 그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해 일본의 EEZ 밖 태평양상으로 낙하했다. 전 방송이 특별 방송을 가동했다. 끊이지 않는 사이렌 소리가 방증하듯 일본인들이 그날 느낀 공포감은 상당히 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례적인 정치적 사건처럼 여기는 한국
  • [특파원 칼럼] 전 세계 호령하는 K콘텐츠의 성장통/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전 세계 호령하는 K콘텐츠의 성장통/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2017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후해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이 사실상 금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류는 대륙 곳곳에서 살아 움직인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김태형)는 ‘보그 코리아’ 10월호 표지 모델이 됐는데, 그의 사진이 담긴 잡지가 중국에서 7만 2000부 넘게 팔렸다. 소셜미디어에서 “여기에 오지도 않는 가수의 얼굴이 실린 한국 매체가 이렇게 큰 인기를 얻었다”며 화제가 됐다. 지난해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강타했을 때 ‘베이징의 이태원’으로 불리는 싼리툰에서는 삼삼오오 커피숍에 모여 달고나 뽑기를 하는 젊은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정부가 ‘만리방화벽’으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해도 K콘텐츠 열풍까지 막진 못한다. 문화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선 이에 반발하는 흐름도 꽤 생겨났다. 한류 콘텐츠에 유색인종·저개발국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다는 이유다. 요즘 주가를 올린 드라마 ‘수리남’을 두고 중국인 시청자들의 ‘평점 테러’가 이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극중 차이나타운 수장으로 나오는 중국인 첸진(장첸 역)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나쁜 인물로 그려졌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
  • [특파원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한국 대통령이 정말 인기가 없나 보다.” 지난주 미국 뉴욕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들이…”로 시작된 발언을 한 뒤 국내에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작 워싱턴 정가는 이 발언에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한 사적 발언을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내에서 이 정도로 낮은 줄 미처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설화’로 따지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정상 못지않았으니 ‘동병상련’일지 모르겠다. 지난 1월 기자회견 중 폭스뉴스 기자의 질문에 ‘멍청한 자식 같으니’(What a stupid son of bitch)라고 했고, 지난 5월 방한 연설에서 ‘문 대통령’(President Moon)이라고 했다가 ‘윤’(Yoon)으로 바로잡은 적도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직접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백악관이 즉각 부인하는 일은 수차례 반복 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은 다른 의미에서 외교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정말 인기가 없나 보다”라는 표현에는 윤 정부를 안정적인 외교 파트너로 대할 수 있
  • [특파원 칼럼] 혐오범죄를 끝낼 수 있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혐오범죄를 끝낼 수 있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조선인 6000명 학살 증거가 어딨나.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와 봐라.”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학살된 수많은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99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공원에서 만난 우익단체 회원이 이같이 말하며 소리를 질러 댔다. 역사 문제 현장을 취재하러 갈 때면 항상 이런 우익단체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 반복되는 만큼 웬만하면 그들을 직접 취재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그날 르포 기사 작성을 위해 우익단체의 집회 모습을 담아야 했는데, 그 우익단체가 어딨는지 공원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본 게 화근이었다. 그 사람이 우익단체 회원이었다. 처음에는 차분한 목소리로 학살 증거가 없다고 하더니 돌연 흥분해서 학살 증거가 어딨느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한국인과 역사에 대한 혐오를 마주쳤던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다. 지난 4월 30일 교토에 있는 우토로평화기념관 개관식을 취재하러 갔을 때였다. 1940년대 일본 정부가 교토 군사비행장 건설을 위해 재일 조선인 1300여명을 동원했는데, 과거 예능 프로그램 덕분에 그 존재가 널리 알려진 우토로마을은 이들이 모여 살던 지역을 말한다. 아픔의 역사가 있는 우토로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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