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 [특파원 칼럼] 스가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스가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김태균 도쿄 특파원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했을 때 나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져 보았다. 비민주적인 파벌 옹립의 구태 등 중대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자리에 앉게 된 이상 전임자 아베 신조와는 차별화된 지도자상을 보여 주기를 바랐다. 이념과 역사전에 몰두했던 아베 시대의 흐름을 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필요한 일들을 차곡차곡 실천에 옮기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기대에 부응하듯 스가 총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전면에 내걸고 서민정책과 사회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많은 일본 언론과 평론가들은 “전임자와 달리 일본을 어떤 국가로 만들겠다는 큰 틀의 청사진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칸막이 행정 타파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도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속으로 허울뿐인 정치, 경제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현실 불감과 도피의 환상만 심어 준 아베 정권에 일본인들은 질리지도 않았나라고 생각하곤 했다. 나는 민생과 개혁으로 안정된 정권 기반을 창출하는 데 그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서민형 자수성가 총리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매우 궁금해졌다
  • [특파원 칼럼] 대북전단금지법, 안에서 싸워라/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대북전단금지법, 안에서 싸워라/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미국으로 옮겨 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을 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연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CNN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며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미 의회는 정반대 의견을 가진 ‘두 개의 한국’을 보며 혼란스럽다. 보수 한인단체들은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 내에 유입되는 정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진보 한인단체들은 대북전단이 북한 내 인권 실상을 개선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라는 단체는 상하원 의원, 국무부, 주요 싱크탱크에 이메일 등으로 이를 설득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의원들에게 양측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국내 갈등 사안에 대해 왜 미국에 알려 한국을 창피하게 만드느냐’는 식으로 언로를 막아서도 안 된다. 다만 이곳에선 한쪽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읍소하고, 다른 한쪽은 청문회를 막으려는 것이 영 이상하
  • [특파원 칼럼] 베이징서 맞는 첫 ‘코로나19 겨울’/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베이징서 맞는 첫 ‘코로나19 겨울’/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9월 24일 중국 특파원 생활을 시작하고자 인천공항으로 갔다. 늘 붐비던 공항 출국장이 텅 비어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좀비 영화 속 장면으로 들어간 느낌이었다. 가족과 작별을 고하고 출국장을 통과하니 그제서야 몇몇이 눈에 들어왔다. 일부 외국인들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입는 우주복 형태의 방역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도대체 중국에 감염병 환자가 얼마나 많길래 중무장을 했을까’ 베이징으로 가는 것이 더 무서웠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들이 방역복을 입은 건 중국 때문이 아니었다. 올해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 뒤로 끊임없이 확진환자가 생겨나던 우리나라를 믿지 못해서였다. 한국과 중국의 바이러스 대응 상황이 올해 봄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중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겨울’을 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감염병의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 영화관이나 음식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마스크를 쓰는 이들은 많지 않다. 기자가 직접 다녀온 쓰촨성 청두와 장쑤성 옌청, 저장성 항저우, 윈난성 쿤밍도 마찬가지였다.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자 주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 [특파원 칼럼] 정치 우위가 일본 관료사회에 남긴 것/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정치 우위가 일본 관료사회에 남긴 것/김태균 도쿄 특파원

    일본의 신문 1면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는 정부 행사의 전야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그와 그의 주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관련 내역을 문서에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는 게 주된 혐의점이다. 검찰이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에 대한 직접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그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사 앞에 앉는 굴욕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 며칠 전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발끈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저런 의혹이 많았던 아베는 여차하면 퇴임 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연초부터 탈법적 정년연장의 무리수를 써 가며 ‘정권의 수호신’으로 통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려고 기를 쓴 데는 이런 우려가 작용했다. 결국 구로카와의 상습도박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그의 검찰인사 농단은 싱겁게 막을 내렸지만, 어쨌거나 그 일은 아베 시대 일본의 정권과 정부, 정치와 행정의 일그러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 [특파원 칼럼] ‘솽스이’에는 있고 ‘빼빼로데이’에는 없는 것/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솽스이’에는 있고 ‘빼빼로데이’에는 없는 것/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세계 최대 쇼핑 축제가 된 중국 ‘솽스이’(11월 11일·광군제)를 취재하고자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를 찾았다. 11일 0시가 되자 미디어센터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으로 전 세계 주문 현황이 물밀듯 쏟아졌다. 알리바바가 이번 솽스이 기간으로 정한 1~11일 매출은 4982억 위안(약 83조원). 같은 기간 경쟁사인 징둥도 2715억 위안을 팔았다. 두 업체의 11일간 거래액이 130조원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온라인 매출액에 맞먹는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11월 11일은 ‘광군제’(빛나는 독신자들의 명절)로 불렸다. 2009년 알리바바가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자’며 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첫 번째 행사에서 5200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다. 열두 번째인 올해는 그때에 비해 1만배 가까이 커졌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10여년 전 취재차 들른 항저우는 중국의 평범한 지방 도시였다. 이번에 간 항저우는 도심만 보면 홍콩·싱가포르와 차이가 없었다. 이 도시의 고속성장이 알리바바 덕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솽스이 행사에서 기자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였다. 오지나 소수민족 자치구
  • [특파원 칼럼] 분열은 누가 어떻게 치유하는가/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분열은 누가 어떻게 치유하는가/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겼다는 첫 보도가 나온 뒤 워싱턴DC에서는 일제히 차들이 멈춰 서 경적을 울리며 기쁨을 표현했다. “민주주의가 이겼다”는 외침도 들렸다. 그 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문자가 왔다. “모든 애국자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선거를 지킬 수 없다”며 소위 ‘선거 방어 자금’을 보내 달라고 했다. “다시 싸우자”는 구호도 함께였다. 어느 선거나 승자와 패자, 지지와 반대가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분열을 통합으로 이끄는 합법적 제도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표본이라 불리는 미국은 다른 길을 가려는 모양이다. 바이든의 승리 연설은 상대의 패배 인정 없이 진행된 첫 연설이다. 트럼프는 불복 연설을 했다. 양측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선다. 미국의 균열은 예상보다 깊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첫 일성으로 “누구를 찍었든 모든 이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사회 분열 해소가 첫 임무라는 의미다. 하지만 미 대선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리더 교체로 분열이 해소될까 의문이 생겼다. 저학력으로 쉽게 취직했던 과거가 그리운 일부 백인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반면 각종 차별에 신음하던 이민자들은 그
  • [특파원 칼럼] 스가의 비전과 한일 관계 개선/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스가의 비전과 한일 관계 개선/김태균 도쿄 특파원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던 사람의 퇴임 후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얘기다. 자리에서 물러나고 한 달 만에 일본 보수극우의 정신적 고향인 야스쿠니 신사를 두 번이나 참배하더니 지난 22일에는 몇 달 전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란 곳까지 찾아갔다. 일제강점기 하시마(군함도) 강제징용 만행을 왜곡한 전시자료 때문에 우리에게 비판받고 있는 그곳이다. 아베는 여기를 그냥 둘러보고만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 놓고 조선인이 핍박받았다는 한국 측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격해야 한다고 선동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최장 집권 기록을 세우고도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안팎의 평가에 대한 자기 강박증이 한몫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가 필생의 숙원이었던 ‘헌법을 개정한 최초의 일본 총리’ 타이틀을 따내는 데 성공했어도 굳이 군함도 자료 전시장까지 옹색한 발걸음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전후 체제로부터 탈각을 통한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자신이 그리는 일본의 모습으로 설정했던 아베는 국민들에게 딱 부러지게 과시할 만한 ‘레거시’(정치적 유산)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북
  • [특파원 칼럼] 내 눈으로 직접 본 중국의 모습은/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내 눈으로 직접 본 중국의 모습은/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베이징에서 특파원 활동을 시작하고자 지난달 25일 중국 외교부 지정 격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쓰촨성 청두로 들어갔다. 도심의 한 호텔에 14일간 갇힌 채 여러 차례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았다. 격리가 해제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9일 새벽의 기분은 20여년 전 병역을 마치고 자대(自隊)에서 나올 때의 느낌과 똑같았다. 구속에서 해방됐다는 기쁨과 타국에서 일해야 한다는 불안이 교차했다. 한국을 떠나 20일 가까이 청두와 베이징에서 생활하며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청두는 인구 15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지만 객실 창밖을 지나가는 시민 중 마스크를 한 이들은 열에 한두 명을 꼽을 정도였다. 방역이 엄격한 베이징에서는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쓰지만 이들이 착용한 것은 비말 차단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면마스크다. 우리나라처럼 고성능 필터가 들어간 마스크는 쓰지 않는다. 60일 가까이 본토에서 공식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정부와 주민들이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에서 “중국이 올여름 내내 이어진 홍수로 식량난 위험에 처했다”고 타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 [특파원 칼럼] 여론조사 위기 속 바이든 대세론/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여론조사 위기 속 바이든 대세론/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지난 24일 조지메이슨대학에서 주최하는 ‘이슈토론회’서 지역 주민들과 줌을 통해 미국 대선(11월 3일) 여론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한국보다 미국이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었다. 휴대전화 응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조사 표본 대표성이 떨어지는 등 통계 설계의 문제도 거론됐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 백인 중년 남성은 ‘푸시 폴’(Push Poll)을 언급했는데 다들 격하게 공감했다. 그는 ‘특정 백인 후보가 흑인 아이를 입양한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후보들이 백인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게 중요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음해성 유세였다고 했다. 정치권이 여론조사 설문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주민은 “전화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비슷한 질문만 계속 물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했다”며 이에 동의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대다수 주민이 “선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는다”고 했다. 백인 중년 여성 실라는 “내 동생은 고의로 엉뚱한 답만 말할 정도”라며 여론조사에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였다. 각
  • [특파원 칼럼] 사회를 분열시킨 아베의 언어들/김태균 도쿄특파원

    [특파원 칼럼] 사회를 분열시킨 아베의 언어들/김태균 도쿄특파원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본다고 해서 혹은 이전 정권을 비판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와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12월 26일 제2차 집권을 시작하면서 가진 기자회견 서두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거대한 자연재해와 리더십 부재 등으로 일본 사회가 크게 혼란스럽던 시기에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한 말이겠지만, ‘이전 정권을 비판한다고 해서’라는 부분은 ‘네편 내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사회통합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이후 8년간 그가 보여 온 말과 행동을 보면 당시의 이 발언이 정권 탈환의 기쁨에서 나온, 그저 형식적인 위선의 언어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아베 총리야말로 과거 일본의 어떤 지도자보다 세상을 ‘아군’과 ‘적군’으로 가르는 분열의 리더십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는 곱하고 더하기보다는 나누고 빼는 ‘분단’과 ‘배제’의 정치에 지도자로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분열의 상징어는 아무래도 2017년 7월 1일 도쿄 도의원 선거 당시 유세 때의 ‘이런 사람’ 발언이다. 당시 아키하바라에서 가두연설을 하던 도중 야당
  • [특파원 칼럼] 미국 전당대회의 ‘라떼는 말이야’/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국 전당대회의 ‘라떼는 말이야’/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지난 2주간 이어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그들의 연설은 감동적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힘들어진 미국의 현실을 도드라지게 했다. 남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원에 나선 영부인 멜라니아(50)는 공산주의 치하 슬로베니아에서 26살에 미국에 건너왔고, 10년간 모델로 일하며 치열하게 준비해 2006년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자임을 강조했다. 니키 헤일리(48) 전 유엔대사 역시 “남부 작은 마을에서 터번을 쓴 아버지와 사리를 입은 어머니 밑에서 인도계 이민자의 딸로서 자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첫 여성 주지사가 됐다”며 “최악의 날에도 우리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라며 인종차별을 이겨낸 성공담을 전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인 팀 스콧(55)은 7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동생과 세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지만 “달은 놓쳐도 별들 사이에 있다”(목표가 보이지 않아도 노력하라)는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다며 ‘아메리칸 드림’을 증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카멀라 해리스(56) 부통령 후보(상원의원)가 대
  • [특파원 칼럼] 아베 정권 ‘3무(無)‘의 자업자득/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아베 정권 ‘3무(無)‘의 자업자득/김태균 도쿄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데는 직전 해인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뜩이나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던 민주당 정권은 거대한 재앙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은 이듬해 총선거에서 자민당을 3년여 만에 여당에 복귀시켰다. 이때 정권을 탈환한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통산 재임기간(1ㆍ2차 집권 합산)에 이어 오는 24일 연속 재임기간으로도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된다. 불행한 국가적 재난이 재집권의 도약대가 됐던 아베 총리이지만, 그 자신 또한 코로나19 재난 부실 대응으로 재임 기간 전체가 무능·무책임의 이미지로 퇴색해 버릴 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얼마 전에는 미국, 독일 등 6개국 정치 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국민 평가에서 아베 총리가 꼴찌를 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의 정치와 행정이 이렇게까지 맨바닥 밑천을 드러내게 된 것은 아베 총리 스스로 장기 집권을 위해 구축해 온 체제와 제도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탓이 크다. 정부와 관료를 예속시키고, 당내 세력 균형을 허물고,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며 결과적으로 모두를 국정 운영에서 배제
  • [특파원 칼럼] 이웃집 마당에서 성조기가 사라졌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이웃집 마당에서 성조기가 사라졌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젠 숫제 아니면 말고 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선 연기를 시사하는 듯한 트윗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고작 몇 시간 만에 “대선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부터가 억지다. 백신 출시? 백신 접종 완료? 바이러스 근절? 안전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나. 지난 4월 문제없이 총선을 치른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편투표’라는 안전한 방법도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만연할 거라며 우편투표를 결사반대한다. 속내는 선거에 소극적인 청년층과 흑인들이 우편투표로 대거 참여하는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대선 패배 시 불복을 위한 ‘밑장 깔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의 3대 이슈인 ‘코로나19·경제회복·흑인시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지지층에만 메시지를 던진다. 바이러스는 곧 종식되고 경제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며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급진좌파를 물리치겠단다.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샤이 트럼프’(숨은 트럼프 지지자)가 결집해 이변을 낳았던 2016년 대선을 기대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재확산됐고,
  • [특파원 칼럼] 코로나19로 드러난 디지털 후진국의 민낯/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코로나19로 드러난 디지털 후진국의 민낯/김태균 도쿄 특파원

    코로나19 대유행은 잘사는 나라건 못사는 나라건 할 것 없이 숨겨져 있거나 감춰져 있었던 각국의 치부를 여과 없이 들춰냈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의외성과 결합돼 더 자극적으로 부각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대부분에서 보건의료 인프라의 맹점들이 노출된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7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피해는 가장 적었지만 ‘디지털 후진국’으로서 취약한 내면을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 체모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모습과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에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든 아날로그적 인프라에 의해 지탱되는 사회 시스템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국면에서 국가적 위기 대응의 틀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도장 날인이 없으면 행정이건 비즈니스건 일이 진척되지 않는 관행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침 출근길 전철에 오르는 직장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 희화화된 이미지로 전달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현황을 전자문서 등 디지털 시스템이 아닌
  • [특파원 칼럼] 불 꺼진 ‘리버티 오사카’와 조선인 추도식/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불 꺼진 ‘리버티 오사카’와 조선인 추도식/김태균 도쿄 특파원

    ‘2020년 5월 31일’은 일본 인권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이 남겨진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인권 수호의 상징적 보루로 자리매김해 온 오사카인권박물관이 이날 35년의 여정을 마감했다. ‘리버티 오사카’로 불린 이곳은 인권의 존엄한 가치를 일본 국민들에게 웅변해 온 이 나라에 단 하나뿐인 종합 인권박물관이었다. 리버티 오사카의 폐관은 끝없이 해코지를 반복해 온 일본의 극우 활동가들과 강력한 행정권력을 손에 넣은 극우 정치세력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리버티 오사카는 대대로 천대받아 온 최하층 계급 ‘부라쿠민’ 인권단체와 오사카부·오사카시가 오사카시 나니와구 7000㎡ 부지에 1985년 공동 설립했다. 박물관에는 부라쿠민을 비롯해 재일한국인, 한센병 환자, 각종 공해병 피해자 등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아 온 계층·집단에 관한 자료 3만여점이 전시됐다. 조선인들이 일제에 당했던 핍박과 고통도 다양한 전시물로 만들어져 관람객을 맞았다. 그러나 2008년 당시 39세의 극우 성향 변호사 하시모토 도루가 오사카부 지사에 당선되면서 고난이 시작됐다. 하시모토는 당선되자마자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시가 아니다”라며 관람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박
  • [특파원 칼럼] “국민은 비판한다. 그러나 곧 잊어버린다”/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국민은 비판한다. 그러나 곧 잊어버린다”/김태균 도쿄 특파원

    집권세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자유민주당(자민당) 이외의 대안 부재에서 오는 한계가 크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이른바 ‘55년 체제’가 구축된 이후 65년 동안 자민당이 여당 지위에서 내려와 있었던 것은 6년이 채 안 된다. 불행히도 잠깐씩 집권했던 정당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모두 실패했다. 2009년 9월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출발부터 무리한 공약 남발과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삐걱거렸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터지자 그들의 난맥상은 극에 달했고 국민들은 이듬해 12월 선거에서 ‘역시 자민당’을 선택했다. 이때 정권을 탈환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베 신조 총리다. 그의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에는 진보를 자처했던 민주당 정권의 실패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요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베 정권에 “이러다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민당 39%, 공명당 4% 등 연립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43%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을 모태로 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5%와 1%에 불과하
  • [특파원 칼럼] 지난 100일 동안 아베 총리가 보여 준 것/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지난 100일 동안 아베 총리가 보여 준 것/김태균 도쿄 특파원

    정치 지도자가 역사적 인물이나 동화 속 캐릭터에 빗대 희화화되는 건 당사자 입장에서 대개 반길 만한 일이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요즘 비유의 풍년을 만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줄곧 보여 온 무능과 무책임이 씨앗이다. 우선 18세기 대혁명 당시의 프랑스 국왕 루이16세. “당신은 루이16세인가라고 묻고 싶어진다. 총리도 주변의 관저관료도 자꾸 어긋나기만 한다.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 목을 매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니.”(경제 저널리스트 오기와라 히로코) 다음은 동화 속 주인공. “현실이 안 보이고 뭐가 옳은지 판단도 못 하게 된 것 아닌가. 지금 아베 총리는 벌거숭이 임금님 그 자체다. 정권의 위기관리를 해 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멀리하고 측근 관저관료의 말밖에는 안 듣고 있다.”(정치 저널리스트 가쿠타니 고이치)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선긋기가 이뤄진다. 아베 총리가 루이16세여서 그 왕비가 자동으로 연결된 거라면 그나마 낫겠는데, 성향이나 행동이 250년 전 인물과 동류라는 인상이 남편 못지않다. 얼마전에는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2
  • [특파원 칼럼] 김칫국 마신 방위비 협상…최악 대비를/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김칫국 마신 방위비 협상…최악 대비를/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α’ 방위비 분담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한미 공동 대응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미 실무협상팀이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500%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이다. 또 한국 정부가 김칫국부터 마신 결과이기도 하다.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갑자기 한국 정부 관계자가 ‘협상의 잠정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가 협상에 합의한 것처럼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내용을 올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충분한 논의 없이 SMA 타결설을 흘린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잘잘못을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SMA 협상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할 때다. 이번 잠정 합의안 거부에서 드러났듯,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명분 없이 SMA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50% 혹은 200%, 30
  • [특파원 칼럼]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타산이 앞설 때/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타산이 앞설 때/김태균 도쿄 특파원

    지난주부터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고 보면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다. 감염 수치의 증가와 함께 일본 정부가 ‘오버슈트’(폭발적 감염 확산), ‘긴급사태 선언’ 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낮은 검사율을 통해 근근이 유지돼 온 일본 국민들의 가공된 평정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공포감은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동반한다. ‘벚꽃을 보는 모임’, ‘탈법적 측근 검사장 정년 연장’ 등 갖은 의혹과 비리 속에서도 바이러스 위기 극복에 능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며 참아 왔던 국민들의 인내심은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 결국 밑천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당장 일본 국민들은 왜 도쿄올림픽 연기 직후에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전역의 하루 감염자 수는 지난 23일 39명에서 24일 71명으로 뛴 것을 기점으로 25일 96명, 27일 123명, 28일 208명 등 며칠 새 폭증세를 보여 왔다. 24일은 아베 신조 총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의를 통해 ‘도쿄올림픽 2021년 연기’를 결정한 당일이었다.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기 위해 검사를 최소화하며 실상을 은폐했던
  • [특파원 칼럼] 트럼프 리더십과 팬데믹/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트럼프 리더십과 팬데믹/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는 4개월여 만에 중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사이언스ㆍ엔지니어링센터(CSSE)에 따르면 확진환자는(14일 기준) 141개 국가, 14만 8000여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5500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는 14일 하루 동안 확진환자가 3400여명 증가하면서 2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미국도 누적 확진환자가 2500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검사 건수가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확진환자는 집계보다 몇 배 늘 것이란 게 세계보건기구(WHO)의 관측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글로벌 리더십의 부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다.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대처하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모습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사뭇 달랐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중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같은 해 11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도했다. 부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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