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경제와 안보 사이… 국익 앞에 내 편은 없다/이경주 워싱턴특파원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각국 정부는 안보와 무역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탐색해야 했다.”
이달 초 니컬러스 애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석좌와 인터뷰 중 미중 갈등 속 한국에 대한 조언을 해 달랬다가 들은 답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잊었냐’, ‘중국 편에 서면 주권도 위협받는다’ 등을 강조하던 통상의 미국 인사와 다르게 그의 답변은 ‘미중 간 선택의 문제’에 해결이나 결말 따윈 없다는 의미로 이해됐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칩4’(미국·한국·일본·대만) 반도체동맹에 한국이 참여할지를 다음달까지 답하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문제에 노출됐다.
최근만 돌아봐도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미가입에 대한 갑론을박,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미국의 정보 제출 요구,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 미중 갈등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됐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바이오 등 끝이 없을 것이다.
관세전쟁, 무역전쟁, 통화전쟁, 기술전쟁 등은 ‘경제안보’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