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도쿄 특파원
일본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무상이 11월 9일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 저녁 모임에 나가 이같이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하나시의 발언은 국가가 인명을 빼앗는 사형 제도의 중대성이나 엄숙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경솔하기 그지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앞으로 직책의 무게를 느끼며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데 그쳤다. 하나시 전 법무상은 6선 중의원으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에 속했던 측근이었다.
어느 나라의 정치권이든 ‘일단 버티고 보자’는 생각이 항상 문제다. 하나시 전 법무상이 한 문제의 발언은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과거에도 수차례 사형을 가볍게 보며 자신의 직무를 희화화하는 등 경솔한 발언을 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하나시 전 법무상을 경질했다.
기시다 총리의 늦은 판단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기시다파 소속인 데라다 미노루 전 총무상은 탈세 등 정치자금 문제로 하나시 전 법무상에 앞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을 소관하는 총무성의 수장이 위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동남아 순방 기간 3년 만의 한일, 중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일 정상회담 등 각종 외교 이벤트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과 없음’이라는 냉정한 평가만 나왔다. 결국 그는 하나시 전 법무상 때와 마찬가지로 20일 데라다 전 총무상을 사직서 수리 방식으로 경질했다.
기시다 총리는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자민당 의원 간 유착 관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8월 서둘러 개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최근 1개월 동안 3명이나 되는 각료가 낙마했다. 1차 내각에 이어 2차 내각에도 등용됐던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제재생담당상은 옛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해명하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를 진두지휘한 야마기와를 신임하며 두 달을 버텼지만 역시 여론의 압박에 교체했다.
기시다 총리의 판단력 부재는 결국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 NHK가 11월 11~1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 포인트 하락한 33%로 역대 최저치였다. 자민당 내에서는 장관들의 문제가 불거진 후 빠르게 정리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리의 판단력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리더의 판단력 상실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내외국인이 번화가에서 어이없이 죽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지만 버티는 중이다. “폼나게 사표” 등 비상식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서로 감싸기에 바쁘다.
기시다 총리와 비슷한 수준의 30%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이유가 있다. 한일 관계 개선 이면의 닮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외교의 시간은 이제 끝났고 국내 정치의 시간으로 돌아온 현재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2-11-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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