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 [특파원 칼럼] ‘떡 줄 사람 생각 않는다’고 뒷짐 져선 안 된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떡 줄 사람 생각 않는다’고 뒷짐 져선 안 된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전환이 느리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획기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통상 정책 9개월에 대해 워싱턴 현지 사석에서 들은 세평들이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호기롭던 구호는 빛이 바래는 듯하다. 보수 진영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리더십 회복, 동맹 재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멋진 약속에 비해 현실은 냉혹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질서 있는 철군은 실패했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겠다고 기습 발표하며 오랜 우방인 프랑스와 불협화음을 빚었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역풍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 질서를 워낙 크게 망가뜨려 놓아 바이든이 이를 회복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는 옹호도 있다. 반면 바이든이 마주한 세계가 미국이 호령하던 과거와 달라 적잖이 당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통상 분야의 기조 전환 면에서 바이든의 첫 100일간 행보는 숨가빴다.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했으며, 이란과 다시 핵협상에 나섰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 내놓은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
  • [특파원 칼럼] 일본 기사 보기 싫다는 댓글에 대한 해명/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일본 기사 보기 싫다는 댓글에 대한 해명/김진아 도쿄 특파원

    일본과 관련된 기사를 쓸 때마다 “일본 기사 읽기 싫다” 등의 댓글을 받는 건 일상적인 일이 됐다. 일본 특파원이 됐을 때든, 특파원이 되기 전 일본에 대해 어떤 종류의 기사를 쓸 때든 기본적으로 저런 댓글이 많이 달린다. 일본과 관련해 그 어떤 기사를 쓰더라도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하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한일 간 감정이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혐일의 시작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우익의 책임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자명하다. 최근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총리 선출까지 과정을 보면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약 10년의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 이후 새로 등장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이전 정권과 차이가 거의 없다. 기시다 총재는 한국에도 잘 알려졌다시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합의 내용을 지키라며 총재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고, 총리가 된 후에도 같은 입장이다. 한일 관계 향후 향방의 관건은 기시다 총리를 넘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보인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앞세운 우익의 힘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있다. 우익의 정체를 낱낱이 폭로한
  • [특파원 칼럼] 중국에서 실종된 ‘김치’를 찾습니다/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중국에서 실종된 ‘김치’를 찾습니다/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중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많다. 단연 으뜸은 김치다. 베이징에는 한국 식당이 많지만 좋은 김치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며칠 전 아내가 김치를 배달시켰다.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최고급 제품이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한국에서 먹던 맛”이라며 즐거워했다. 포장을 찬찬히 살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부터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정했다는 ‘신치’(辛奇·맵고 신기한 음식)는 없었다. 전부터 쓰던 ‘파오차이’(泡菜)로 적혀 있었다. 국내 식품회사들이 중국 홈페이지에서 표기를 바꿨다고 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김치를 신치로 부르거나 쓰는 걸 본 적은 없다. 과거 중국에서 ‘조선족이나 먹는 반찬’이었던 김치는 한중 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위상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훠궈나 마라탕이 대중화된 것처럼 이제 중국인들도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 “김치 역시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김치공정’ 논란이 불거져 한국인들이 예민해져 있다. 김치가 중국식 절임채소인 파오차이로 번역돼 쓰이는 게 빌미가 됐다. 김치가 언제부터 파오차이로 불렸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김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 [특파원 칼럼] 아프간 철군, 국내 정치만 본 바이든/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아프간 철군, 국내 정치만 본 바이든/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그곳(아프가니스탄)에 미국 시민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모두 구출하기 위해 남을 것입니다.”(8월 18일 ABC방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 여전히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아프간에 남아 있다. 지난달 31일로 잡혀 있던 철군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동맹의 요청도 거절했다. 외려 전날 밤 11시 59분 하루 앞당겨 철군을 완료했다. 민간인 철수 와중에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의 테러로 170여명이 희생됐지만 ‘테러 세력의 약화’라는 20년 아프간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탈레반이 불과 11일 만에 수도 카불까지 점령한 것은 아프간 정부의 무능 탓,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흡한 협상 탓을 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눈앞에 전쟁터가 보이지 않아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초지평선 전략’의 시대가 왔다고 했다. 일명 ‘군화 없는 전쟁’이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위협을 상대해야 하니 아프간에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고, 사이버 공격이나 핵확산과 같은 새 위협을 다뤄야 한다고도 했다. 철군 시한 연장은 미군의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자신의 결정에 국무부, 국방부, 미군 등이
  • [특파원 칼럼] 중국을 위한 변명/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중국을 위한 변명/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기자가 기억하기로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기 전인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꽤 우호적이었다. 2015년 KBS는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로 ‘슈퍼차이나’를 내보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이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덕분이라는 내용이다.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자 책으로도 출간됐다. 만약 같은 주제의 방송이 지금 나간다면 댓글창은 비난과 욕설로 도배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 사태로 ‘생채기’가 난 두 나라의 정서적 유대가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심화 등 영향으로 더 악화된 느낌이다. 그런데 슈퍼차이나가 방영되던 2015년이나 지금 모두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베이징에서 만난 학자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간 시 주석의 연설 내용이나 정책 방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달라진 것은 중국과 시 주석을 바라보는 한국인과 한국 매체들의 관점이라는 설명이다. 정말로 중국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일까. 중국에 대한 혐오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다. 베이징 거리를 다니다 보면 ‘메이퇀’이나 ‘어러머’의 점퍼를 입은
  • [특파원 칼럼]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로 아프가니스탄(아프간)의 남은 희망은 사라졌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탈레반이 이미 주요 대도시를 모두 점령했다. 수도 카불을 차지하는 것도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여성과 아동 인권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민주주의의 흔적조차 남지 않는 비극적인 결말이 예고된다. 이런 우려에도 미군은 이달 말까지 예정대로 모두 철수한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고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길 수도, 멈출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아프간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난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재앙이 될 것이 뻔한 아프간 철군에 대해 미국 내부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 계획을 밝혔다가 테러 조직의 공격이 재개되자 이를 철회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이번에야말로 완전 철군을 이루겠다는 듯 “(아프간 미군 철군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2001년 10월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를 궤멸시키고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탈레반을 공
  • [특파원 칼럼] 세계 경제 ‘상수’ 된 ‘시진핑 리스크’/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세계 경제 ‘상수’ 된 ‘시진핑 리스크’/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중국에서 대약진운동(미국 추월을 목표로 한 농공업 개혁 정책)이 한창이던 1958년. 쓰촨성의 농촌 마을을 방문한 마오쩌둥(1893~1976)이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모습을 본 뒤 “참새는 해롭다”고 규정하고 박멸을 지시했다. 마오에게 참새는 중국의 소중한 양식을 좀먹는 ‘인민의 적’이었다.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됐다. 실제로 참새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천적이 없어지자 해충들이 논밭을 점령한 것이다. 마오의 의도와 달리 곡식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1958년부터 3년간 4000만명 가까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생겨났다. 정치 지도자가 정교한 계산 없이 대증요법 정책을 추진하면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다. 부연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대약진운동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대약진운동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 때문에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수직 낙하했다. 발단은 지난달 24일 발표된 사교육 금지 조치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규제책을 발표했다. 국·영·수 등 주요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학원도 모두
  • [특파원 칼럼] 심심하고 재미없는 ‘미국 인사청문회’/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심심하고 재미없는 ‘미국 인사청문회’/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각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워낙 상원 인준 대상이 많고, 검증 과정이 치밀하고 꼼꼼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 가족까지 신상이 탈탈 털리고 자극적인 폭로가 이어지는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막장 드라마’라면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심심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 우선 등장 인물 간 갈등이 덜하다. 여당에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히려는 야당도, 이를 피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도 보기 힘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요즘은 여야 의원이 겸상도 안 하는 분위기라지만, 바이든 내각의 주요 지명자가 철회된 데에는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사실상 더 큰 영향을 주는 듯하다. 지난주 낙마한 하이디 크레보리디커 재무부 국제차관 지명자가 그런 사례다. 2012년부터 18개월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에서 첫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크레보리디커의 낙마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월가의 투자은행에서 일한 경력 때문에 민주당 내 극좌파의 반대가 컸다는 것이 워싱턴DC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지난 3월 트위터에 올린 막말로 낙마한 니라 탠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지명자는 공화당의
  • [특파원 칼럼] 중국 공산당 100주년과 애국주의/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중국 공산당 100주년과 애국주의/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우리나라는 일본 등 외세의 지배를 받았지만 특유의 끈기와 슬기로 이를 극복했다. ‘선진국이나 치를 수 있다’는 올림픽도 성공리에 마무리해 서구 국가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해마다 노벨상을 휩쓰는 유대인보다 더욱 똑똑하다는 건 다른 나라도 인정한다.” “우리 경제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이 속도면 30~40년쯤 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다.” ‘국뽕’(국수주의)에 잔뜩 절어 있는 이 내용은 언뜻 보면 중국 누리꾼들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 쏟아내는 말 같다. 실은 기자가 초중고교를 다니던 1980~1990년대에 선생님들에게 귀가 따갑게 듣던 이야기다. 이때는 우리도 애국주의가 만연했다. TV와 신문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기적의 나라’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를 때 1인당 소득이 4000달러(약 460만원)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에 앞으로 뭐든 다 잘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 자부심은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기
  • [특파원 칼럼] G7이 찬사 보낸 바이든 민주주의, 문제는 미국/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G7이 찬사 보낸 바이든 민주주의, 문제는 미국/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 (민주주의로) 돌아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이 한마디로 정리될 것이다.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과 양자회담을 가졌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냐”는 질문을 받고 “분명히 그렇다”고 답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이들은 바이든식 ‘민주주의 연합’에 기꺼이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보여 줬던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1941년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대서양헌장을 80년 만에 새로 쓰며 적극 공조했다. G7 정상들은 중국을 정확히 조준한 일련의 결과물을 발표했다.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구축에 합의했고, 전 세계 성인의 80%에 이르는 10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풀기로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공격적인 백신 외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G7 공동성명(코뮈니케)은 중국 신장자치구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홍콩에 대한 고도의
  • [특파원 칼럼] 중국서 밀려나는 ‘K브랜드’/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중국서 밀려나는 ‘K브랜드’/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2010년 기자가 취재차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그야말로 ‘한국 천하’였다. 삼성과 LG의 가전·정보기술(IT) 기기와 ‘이랜드’, ‘빈폴’ 등 의류, ‘락앤락’으로 상징되던 생활용품,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 수를 다 세기도 힘든 화장품까지 국내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한국 제품들이 중국 시장을 모조리 석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과거 중국인들이 ‘부의 상징’으로 여기던 삼성의 휴대전화는 자취를 감췄다. 일부 마니아가 쓰는 폴더블폰 정도만 남아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8620만대 가운데 삼성전자는 50만대를 차지했다. 점유율이 1%가 되지 않는다. 대신 그 자리를 비보(2250만대)와 오포(2150만대)가 치고 들어왔다. 삼성은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지만 중국에서는 맥을 못 춘다. 2016년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 이후로 브랜드 이미지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때 중국 시장에서 고속 질주하던 현대차·기아의 자동차도 ‘레어템’(보기 힘든 제품)이 됐다. 기자가 사는 베이징에서도 택시 말고는 찾
  • [특파원 칼럼] 트럼프 땐 안 되고, 바이든 땐 된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트럼프 땐 안 되고, 바이든 땐 된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은 200자 원고지 88장에 이를 정도로 길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70장)과 비교해도 25% 더 길다. 성명의 길이로 회담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미 간에 얼마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는지는 가늠할 수 있다. 그간 양국이 진통을 겪던 민감한 이슈들이 폭넓게 다뤄졌고 상당 수준까지 조율됐다. 우리나라가 공식화한 적 없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로 언급됐다.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인식됐다’고 언급한 대만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직접 중국을 거론하지 않았고 홍콩 및 위구르 인권 문제는 피했지만 쿼드의 일원인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언급은 중국에 아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뿐 아니라 ‘남북 판문점 선언’을 포함시켜 미국으로부터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성과다. 미래 한미동맹의 밑그림도 담겼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등 안보 이슈가 돼 버린
  • [특파원 칼럼] 현실로 다가온 한반도 ‘백신외교‘ 전쟁/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현실로 다가온 한반도 ‘백신외교‘ 전쟁/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국영 제약사 시노팜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미국 화이자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2종), 미국 존슨앤드존슨, 미국 모더나에 이어 WHO가 사용을 허용한 여섯 번째 백신이다. 비서구 국가가 만든 첫 WHO 승인 제품이기도 하다. 그간 시노팜은 임상시험 최종 단계인 3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효능에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WHO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국 본토에서 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제약사의 설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WHO는 시노백 제품도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이다. 시노팜 백신과 효능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WHO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노팜·시노백 백신은 ‘불활화 사백신’이다. 쉽게 말해서 죽은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해 질병 방어 항체를 생성시킨다. ‘면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 생화학자 루이 파스퇴르(1822~1895)가 1885년 세계 최초로 광견병 백신을 만들 때 쓰던 방식이다. 사백신은 항체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대신 일반 냉장 온도에서 유통할 수 있고 가격도 미국·유럽 백신보다 훨씬 저렴하다
  • [특파원 칼럼] 바이든 취임 100일 ‘희망과 우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바이든 취임 100일 ‘희망과 우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소위 ‘100일 청사진’에 집중했다. 취임 100일 안에 코로나19 백신 1억회분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58일 만에 달성하면서 목표를 2억회분으로 상향했고, 지난 21일 ‘취임 92일째’ 이 역시 달성했다고 바이든은 연설했다. 취임 100일 안에 기후변화정상회의를 열겠다던 공약도 지난 22일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보다 강화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발표하면서 충족했다. 경제 회복세 구현도 순항 중이다. 1조 9000억 달러(약 212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했고, 2조 2500억 달러(약 2514조원) 규모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을 발표했다. 이 둘만 합쳐도 한국 올해 예산(558조원)의 8배를 넘는다. 고용은 살아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시장 전망치는 연초 3.9%에서 6.2%로 상승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동맹을 통한 대중 견제 기조를 발표한 뒤 화상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열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과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토록 하는 등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 중심축 이동)를 현실화했다. 20년간 고민만 하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결정을
  • [특파원 칼럼] 정부의 숙원 ‘한한령 해제’는 가능할까/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정부의 숙원 ‘한한령 해제’는 가능할까/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최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 장관은 주요 게임회사의 대표급 임원들 앞에서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판호(서비스 제공 허가) 발급 논란을 두고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각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가 몇 년째 ‘한한령’(한류제한령)을 풀지 못하니 장관이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뒤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려 한국산 문화 콘텐츠 수입을 막고 있다. 국내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도 2017년부터 중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해 말 한국 게임 일부에 판호를 발급해 다소나마 전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한한령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황 장관의 발언이 실망스러웠다. 게임 판호 발급 재개 등은 장관 한 사람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베이징에 있는 외교관이나 특파원은 누구나 다 안다. 한한령이 국내 정치인 한두 명이 풀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라면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도 않았다. 그의 주장은 오늘도 이 문제를 풀고자 중
  • [특파원 칼럼] 트럼프인 듯 아닌 듯, 바이든의 인권외교/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트럼프인 듯 아닌 듯, 바이든의 인권외교/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 아니면 그들’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맹국들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를 중국과 맺고 있다는 것을 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등 3개 대륙의 우군이 동시에 신장위구르 인권탄압에 대해 대중 인권 제재를 단행한 직후인 지난 24일(현지시간) 동맹의 선물을 안은 채 유럽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연설에서 예상 밖의 발언을 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동맹을 규합해 대중 전선을 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달라 보였다. 동맹을 어르고 달래는 양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는 중국과의 군사적 적대 관계, 5G(세대) 이동통신 등 기술적 경쟁 관계에 방점을 찍으며 ‘동맹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기후변화, 코로나19,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서 대중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중 압박에는 동참하라면서도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일견 모순되는 발언의 배경에는 사실 ‘세계의 리더십은 되찾되 세계경찰의 역할은 더이상 할 수 없다’는 도널드 트
  • [특파원 칼럼] 중국은 진심으로 한국과의 화해를 원하는 걸까/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중국은 진심으로 한국과의 화해를 원하는 걸까/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한중 수교는 전 세계 외교사에서 대표적인 ‘관계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전쟁(1950~1953) 당시 서로 총부리를 겨눈 두 나라는 1992년 북한과 대만의 반대에도 ‘친구’가 돼 인적·물적 교류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미국의 도움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 덕분에 1989년 톈안먼 사태로 야기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을 가속화했다. 외교가에서는 ‘기업’과 ‘자본’을 무기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던 두 나라의 관계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 중국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말한다. 일본(1964년)과 우리나라(1988년)에 이어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며 스스로 ‘대국’임을 인식해서다. 그래도 두 나라는 뜨거웠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이 우리나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연배우 김수현을 언급하고,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항일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 양국 관계는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도발로 주한미군이 2017년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양국 관계는 급랭했다. 중국 당국이 비공
  • [특파원 칼럼] 日 민주주의와 일당 지배/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日 민주주의와 일당 지배/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임기가 끝나 가면서 일본에서 그동안 알고 지내 온 사람들과 송별회를 할 일이 많아졌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쿄 특파원 3년의 소감이나 단상 같은 것을 저녁 자리 등에서 요구받을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민주주의 체제와 일당 지배 체제가 공존하는 일본적 특성에 대해 말하곤 한다. 도쿄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는 ‘동아시아의 영구 집권 3개 정당=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라는 농담을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일본의 미래에 얼마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해 준다.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 정권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잃은 여당,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야당이 합작해 만들어 내는 정치의 부재와 무기력이 이 정도까지일 줄은 일본에 오기 전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일본의 신문에는 정치 체제나 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기획기사와 전문가 제언이 한국보다 훨씬 많이 실린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에도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일찍이 없었던 위기감의 근원에 생동성과 생산성을 잃은 정치의 문제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 사회도 실은 잘 알
  • [특파원 칼럼] 美서 위안부 역풍 맞는 일본/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美서 위안부 역풍 맞는 일본/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으로 촉발된 후폭풍이 거세다. 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도 그 자질을 의심케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 기업의 연구기금이 학문적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미 학계가 충격에 빠졌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내외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온 대학과 싱크탱크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금이 지원된다. 각국에 유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로비성 투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미 대학과 싱크탱크가 ‘학문적 독립성’이라는 원칙에 철저한 이유다. 연구기금을 지원하더라도 연구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의미다. 일견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미국이지만 학계가 신뢰를 얻어 온 데에는 이런 학문적 풍토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의 8페이지 논문을 두고 미 학계에서는 이런 오랜 전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돈을 벌려던 매춘업자와 큰돈이 필요했던 ‘매춘부’(위안부 피해자)가 이해관계에 따라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자발
  • [특파원 칼럼] ‘겁쟁이 게임’ 위해 절벽 마주 선 美中/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겁쟁이 게임’ 위해 절벽 마주 선 美中/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서양에서 닭은 겁이 많은 대표적 동물로 꼽힌다. 주인이 모이를 주려고 다가가는 것조차 자기를 해하려는 줄 알고 도망을 가 버려서다. 소심하고 잘 놀라는 사람을 ‘치킨’(chiken)으로 부르는 것은 여기서 유래했다. 게임이론 가운데 ‘치킨게임’이라는 모델이 있다. 두 명의 참가자가 상대방의 양보나 포기를 기다리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일컫는다.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경쟁을 이어 간다. 누가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가 자멸한다. 이 게임에 ‘치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목숨을 건 자동차 대결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도로 양쪽에서 경쟁자 두 명이 자신의 차로 정면으로 돌진한다. 충돌 전 한 명이라도 핸들을 돌리면 아무 피해도 입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겁쟁이로 간주된다. 양쪽 모두 핸들을 고정하고 끝까지 질주하면 지인들 사이에서 ‘전설’이 된다. 하지만 차량용 에어백이 없던 시절 이들은 대부분 숨을 거뒀다. 이 게임이 유명해진 것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주연을 맡은 ‘이유 없는 반항’(1955)에 등장하면서다. 주인공과 불량배가 탄 자동차 2대가 나란히 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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