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초과 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의 공동연구 등으로 경영 개입과 첨단기술 노출 등의 우려가 크다. 미국이 그간 한미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더니 또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까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보조금을 신청할 것인지는 이런 조건에도 이득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미국이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반도체지원법의 목표는 미국 반도체 경쟁력의 회복과 중국에 대한 견제다. 미국 기업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글로벌 공급망은 지금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반도체가 군사무기, 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의 핵심 부품이 됐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 나서면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절실해졌다.

이에 미국은 효과 빠른 유인책, 즉 보조금을 택했다. 이를 담은 반도체지원법이 지난해 8월 통과됐다. 그런데 미 국민의 세금으로 글로벌 대기업에 390억 달러(약 51조원)나 몰아준다는 반발이 상당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설득하고 있지만 여론은 차갑다.

지난주 공개된 보조금 지원 계획은 이런 비판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보육시설을 짓고, 미국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중국 등 우려국에서 10년간 시설 확장이나 공동연구 등을 해선 안 된다. 지원액 상한액도 총투자비의 35%로 정했다.

따라서 재선 출마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민의 여론을 바라보고 보조금 계획을 짰다는 게 워싱턴DC 현지의 대체적 평가다. 동맹국인 한국을 차별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조금 조건들이 매우 까다로워 보이지만 워낙 모호한 수준이어서 미 상무부의 운영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이번 발표가 국내 정치용 수사이고 개별 기업 협상 때 ‘운용의 묘’를 둘 것인지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은 미국의 인텔,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 3개 기업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처럼 반도체지원법을 치적으로 내세우려면 3개 기업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삼성전자나 TSMC 중 한 곳만 빠져도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성은 쉽지 않고, 5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는 의미가 반감된다. 미국 정부가 기업이 받아들이는 조건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정하겠다는 기조를 정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협상 결렬을 카드로 쓰더라도 우선은 테이블에 앉을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핵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자 이미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로 몰려들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세 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우리 기업이 문제에 부닥치는 상황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기업은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협상 경험을 쌓아 최대한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