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의 쿠이 보노
  • [이해영의 쿠이 보노]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한신대 교수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인목대비는 광해를 탄핵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겨 온 지 200여년이 지났으니 의리에 있어서는 군신의 사이지만 은혜에 있어서는 부자의 사이와 같았고, 임진년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그런데 광해는 은덕을 저버리고 천자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오랑캐와 화친하였다. 이리하여 기미년에 중국이 오랑캐를 정벌할 때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하여 향배(向背)를 결정하라고 은밀히 지시하였다.” 실제 광해가 장수 강홍립에게 ‘관변향배’(觀變向背)라는 밀지를 내렸는지 논란은 있다. 하지만 쿠데타로 레짐 체인지에 성공한 반정군이 그 명분 중 하나로 광해의 외교 노선을 들고나온 것은 분명하다. 해서 쿠데타 세력은 광해의 ‘전략적 모호성’ 노선을 털어내고 숭명반청(崇明反淸), 즉 명청 교체기에 확실한 반동적 노선을 채택했다. 그 결과 인조 정권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즉 임란에 이은 양차 호란을 불러들였다. 조선은 유린됐다. 19세기 말 조선의 엘리트가 거대한 지각판의 변동과 조선사회의 혁명적 위기에 직면해 ‘문명개화’라는 대안을 모색한 것은 그 자체로 당연한 일이
  • [이해영의 쿠이 보노] ‘3개의 전쟁’ 그리고 3차 세계대전/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3개의 전쟁’ 그리고 3차 세계대전/한신대 교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3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첫째, 푸틴의 전쟁이다. 나는 그것을 고전적인 제한전으로 봤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한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경우다. 처음 푸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진을 저지하기 위한 우크라의 중립, 나치 제거, 비군사화 그리고 돈바스 친러 공화국 ‘해방’을 정치적 목적으로 내걸었다. 이 전쟁이 지난 2월 24일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우크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전쟁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내전의 한 새로운 국면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돈바스 내전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한 특수모니터링팀(SMM) 일일 보고서는 이미 2월 16일 이후 우크라에 의한 대대적인 친러 지역 폭격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후 푸틴의 불법 침략으로 전쟁이 본격화된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뿐만 아니라 훨씬 넓은 우크라 남부 대부분 지역을 무력 점령한 상태다. 서방 측이 대대적인 경제제재를 하고, 러시아 1년 국방예산과 맞먹는 지원을 우크라에 퍼부었음에도 전황은 기울고 있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루블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러시아 무역흑자는 기록적이고, 정부 재정은 넘쳐나
  • [이해영의 쿠이 보노] 3차 대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3차 대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한신대 교수

    젤렌스키가 우리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한 지난 12일 나는 아침에 우연히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기사를 하나 받았다.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 고립된 아조프연대 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의 얘기다. 그의 말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2주 넘도록 그 누구도 우리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누구도 우리와 접촉하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그 전에 이렇게 말했다 한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투, 특히 마리우폴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패배한다면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이고 해방된 영토를 다시 점령할 것이다.” 젤렌스키가 남긴 연설문을 읽는다. 이미 기운 전황을 배경으로 보자면 이해되는 구석도 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유치하고, 아울러 위험하다.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556억 달러, 1인당 GDP는 3115달러다. 반면 러시아는 각각 1조 5000억 달러, 1만 126달러다(한국은 각각 1조 6000억 달러, 3만 1489달러).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는 러시아의 10분의1이며, 1인당 GDP는 유럽에서 가장
  • [이해영의 쿠이 보노]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의 계속’인가/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의 계속’인가/한신대 교수

    영국의 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지난 세기를 ‘짧은’ 20세기라고 했다. 그것은 일종의 3부작 같은 것이었다고 했다. 1914년 1차대전에서 시작해 1945년 2차대전 종전까지의 ‘파국의 시대’, 1945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의 냉전, 그리고 1989년까지, 즉 사회주의 붕괴까지의 시기로 이어져 ‘단기’ 20세기는 수명을 마쳤다. 이 ‘극단의 시대’의 극단인 1989년 마침 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고, 또 그 광경을 알리느라 열심히 배경을 추적하기도 했다. 독일 통일에 소련의 동의를 매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흘러가는지도 궁금했고,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소련의 안보 이익도 관심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 출신 언론인 크리스 헤지스의 최근 기사를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봤다. 당시 미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나토가 기존 국경선을 넘어 확장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소련의 지도부에 약속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당시 서독은 물론이고 영국도 프랑스도 다 동의한 바 있다. 헤지스 기사에 따르면 그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1997년 ‘상호관계, 협력 및 안보에 관한 기본협정’에서 다시금 동구권에 지상군을 주
  • [이해영의 쿠이 보노] 인구 위기, 대선, ‘소멸’의 미래/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인구 위기, 대선, ‘소멸’의 미래/한신대 교수

    대략 1년 전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2021년 1월 6일자)하기를 진정 한국을 위협하는 건 북한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고 한 적이 있다. 굳이 핵이니 선제타격이니 할 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도 한국은 망한다. 아니 ‘소멸’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7월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는 인구 위기의 긴급성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간담이 서늘해진다.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즉 지금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대비 2047년에 7.1% 감소한 4771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67년에는 28.2% 감소한 3689만명, 2117년에는 70.6% 감소한 1510만명으로 전망했다. 이런 추세라면 22세기 말쯤 이 땅에 500만~600만명 정도만 남을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싶다. 이 문제의 집단 자각을 위해선 대선만큼 좋은 이벤트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 위기의 저 깊은 사회구조적 원인에는 신자유주의가 자리잡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활기찬 문제 제기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선 어디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외침은 들어 볼 길이 없다. 아니
  • [이해영의 쿠이 보노] 세대 문제와 한국의 초불평등체제/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세대 문제와 한국의 초불평등체제/한신대 교수

    여기저기 세대 담론이 소환되고,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로 일컬어지는 2030세대에 대한 구애가 한창이다. 대개 이 시즌만 끝나면 그냥 잊혀질 온갖 ‘공약’에다 심지어 그럴듯해 보이는 인물을 캐스팅해 앉혀 놓기도 한다. 내 기억에 이러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세대 문제에 관한 한 정경(正經)처럼 읽히는 독일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에 따르자면 세대는 우선 생물학적인 연령에 기초하는 사회 내 ‘위치’다. 둘째로 특정한 경험과 의식을 공유하는 ‘관계’다. 셋째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세대들은 특별히 강한 결속력을 가진 그리고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통일체 혹은 ‘세대단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예컨대 ‘386’에서 출발해 이제는 차수를 변경, ‘586’으로 자리잡은 세대를 보자. 이들은 1960년대생이라는 생물학적 연령이라는 위치를 공유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들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만든 실질적인 사회적, 역사적 동인을 고려해야 세대로서 의미가 있다. 즉 광주항쟁과 뒤를 이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집단 경험과 기억 말이다. 이 긴 과정 속에서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했고, 이
  • [이해영의 쿠이 보노] ‘6共’이여 안녕…/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6共’이여 안녕…/한신대 교수

    갑신정변이나 갑오경장 등 ‘입헌’적 시도, 혹은 그 맹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이 입헌군주정이었던 적은 없었다. 또 공화주의적 정체(政體)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주체나 이념 그 어느 것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공화주의 맹아는 3·1 혁명운동에 와서 다시 소환된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제국’다운 제국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후 친일의 거두 윤치호조차도 자조적으로 자문했던 대한제국이 ‘민국’으로 변혁적으로 재해석된다. 대한민국의 탄생이다. 외형상 입헌군주정 체제였던 일본제국주의와 우리의 민국, 즉 공화정은 태생부터 빙탄불상용의 관계였다. 우리의 해방, 즉 온전한 공화정의 수립은 그러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과 영국이 한사코 승인을 거부했던 드골의 프랑스 망명 정부는 나치 독일로부터 파리의 ‘자력’ 해방에 필사적이었다. 만에 하나 미영만으로 프랑스가 해방된다면 프랑스도 쪼개 먹으려 할 것이라는 점을 드골은 간파하고 있었다. 반면 오래된 국제 관계 논리, 즉 지정학적 세력 균형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전리품 한반도를 나누어 먹었고, 그 결과 2개의 공화국이 수립됐다. 그 남쪽에는 흠정(欽定)공화정 곧 제1공화국이 수
  • [이해영의 쿠이 보노] 아프간전쟁, 누가 ‘승리’한 전쟁인가/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아프간전쟁, 누가 ‘승리’한 전쟁인가/한신대 교수

    브레진스키. 카터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다. 그는 5월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관계기관대책회의. 대통령 카터를 제외하고 미 행정부 관련 최고위 인물이 전부 모여 이렇게 결정했다. “단기적 지원, 장기적 정치발전 압박.” 무슨 말인가? 누구보다 브레진스키가 제안한 방식이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지원’한다는 말이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시민군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됐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998년 브레진스키가 프랑스의 누벨 옵세르바퇴르지와 인터뷰를 했다. 미 CIA 국장이 회고록에서 아프간전쟁 공식 발발 6개월 전부터 CIA가 무자히딘에 무기를 공급했다고 밝힌 뒤였다.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브레진스키가 답한다. “카터 대통령이 카불의 친소련 정권 반대파에 대한 비밀 지원 명령에 처음 서명한 날이 1979년 7월 3일이었다. 바로 당일 나는 대통령에게 메모를 보냈다. 나는 설명하기를 ‘제 의견으로는 이 지원은 소련의 군사 개입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길 “우리가 러시아인들이 개입하도록 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럴 확률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 [이해영의 쿠이 보노] 지정학의 귀환?/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지정학의 귀환?/한신대 교수

    7월 말 미국의 ‘포린어페어’지에 실린 글이 시선을 끌었다. 글쓴이가 전직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전직 고위 장성 출신이 직접 나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흥미롭다. 글제 또한 얼마나 도발적이고 신선한가.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기고자 가운데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을 동맹이 주도하는 질서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브룩스 사령관과 몇 차례 토의를 했다. 우리가 군인이지만 전쟁하지 않고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우리 측으로 끌어들이면 핵 문제와 통일, 북한 동포의 생활 문제 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큰 전략적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상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물론 과정이 지난할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김정은ㆍ트럼프 콤비의 싱가포르선언 직후 나는 공교롭게 이런 논평을 한 적이 있다. “6ㆍ12는 이러한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전략적 리밸런싱이라는 판을 흔드는 대형 이벤트다. 그래서 주류의 역습도 만만치 않을
  • [이해영의 쿠이 보노] 식민지배는 ‘합법’이다?/한신대 교수

    [이해영의 쿠이 보노] 식민지배는 ‘합법’이다?/한신대 교수

    지난 6월, 16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배소 각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의 판단에 뒤늦게 논평을 추가할 생각은 없다. 단지 나는 그 법적 판단의 중심 논변을 짚고자 한다. 판결문에 의하면 “일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이 인정된 바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이 조약 형식을 가장한 강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식민지배 금지’라는 국제사회의 관행이나 법적 확신을 보여 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국제법적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식민지배, 구체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말일까. 그래서 당시 조선을 실효적으로 지배한 ‘합법적’ 국가권력 일본국에 항거하는 모든 행위, 즉 독립운동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일까. 식민지 시대 국제법 현실을 대변할 유일하고 권위 있는 국제기관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1차 세계대전 후 창설된 국제연맹 정도를 언급할 만하다. 국제연맹 규약 제22조를 보자. “지난 전쟁의 결과 과거 자신들을 통치하던 국가의 주권에서 벗어났지만, … 여전히 자립 능력이 없는 인민들의 식민지와 영토에 대해
  • [이해영의 쿠이 보노] 5·18광주항쟁 41주년, ‘하우스먼의 시간’

    [이해영의 쿠이 보노] 5·18광주항쟁 41주년, ‘하우스먼의 시간’

    5·18과 ‘미국 책임’, 새로운 말이 아니다. 1980년대 광주, 부산 미문화원 방화,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등 한때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책임 문제는 아직도 미완의 과거사다. 미국 탐사기자의 선구적인 노력으로 극비문서 ‘체로키파일’이 공개됐지만 미국에 의해 선별된 사실을 넘어선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멀다. 미국 책임의 정점에는 의당 ‘인권’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다. 하지만 몇 해 전 광주의 방송사가 그를 찾아갔을 때 도망치듯 피신하는 그의 비루한 뒷모습은 충격적이다. 카터 아래 백악관의 권력 엘리트, 특히 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를 우두머리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리처드 홀브룩 등 ‘안보파’가 위치한다. 1979년 10월 26일~1980년 5월 말 이른바 ‘한국위기’에서 현장 지휘 공식 책임자는 대사 글라이스틴이다. 군쪽으로는 미 8군, 한미연합사, 유엔사 사령관 등 온갖 모자를 바꿔 쓰고 다니던 위컴이 있다. 미 CIA 한국지부장 밥 브루스터도 현장의 핵심 당사자다. 글라이스틴과 브루스터 양인은 1978년에, 위컴은 10ㆍ26 몇 달 전 한국에 부임했다. 글라이스틴과 위컴은 1990년대 말 나란히 회고록을 냈다. 브루스터는 1980년 말 사
  • [이해영의 쿠이 보노]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그리고 주한미군

    [이해영의 쿠이 보노]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그리고 주한미군

    이탈리아 사람 마키아벨리는 대략 조선 중종 때 사람이다. 500년 전쯤이니 참 오래전이다. 그가 쓴 ‘군주론’, ‘로마사논고’. ‘전술론’ 등은 지금도 고전이니 싫다손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다. 마키아벨리는 생전에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 군사 등을 담당하는 제2서기장, 대략 지금으로 치면 차관 정도를 지낸 덕분에 이 분야에 정통한 일급 전문가였다. 그는 각종 고금의 군제(軍制)와 관련해 자신의 주저 ‘군주론’에 이렇게 적고 있다. “원군(援軍)은 그 자체로서는 유능하고 효과적이지만, 원군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거의 항상 유해한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패배하면 당신은 몰락할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면 당신은 그들의 처분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군주론 제13장) 여기서 ‘당신’은 해당 국가의 군주다. 이 비슷한 얘기는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주저인 ‘로마사논고’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말하는바 모든 유형의 병사들 중에서 원군이 가장 해롭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러 온 원군을 이용하는 군주 또는 공화국은 그 원군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직 원군을 보낸 군주만이 권한을 갖는다.”(로마사논고 제20장) 마키아벨리는
  • [이해영의 쿠이 보노] ‘가치외교’, 가치의 ‘전제’

    [이해영의 쿠이 보노] ‘가치외교’, 가치의 ‘전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미국의 상응 조치 혹은 제재, 전쟁 위기…. 천형(天刑)의 악무한이라 할까, 악마의 도돌이표라 할까. 우리의 21세기는 지난 몇 년을 빼고 거의 이 곡조와 리듬이었다. 이제 바이든과 함께 다시 그 찬란한 부활을 꿈꾸는 것인지, 하지만 어찌나 지겨운지 이제는 감흥도 자극도 없을 지경이다. 지난 2월 미국의 새로운 외교와 관련해 대통령 바이든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미국의 가장 소중한 민주적 가치에 뿌리내린 외교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그 가치란 자유를 수호하고, 기회를 옹호하며, 보편적 권리를 유지하고, 법치를 존중하며 그리고 모든 인격을 존엄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글로벌 정책과 우리 글로벌 파워의 접지선이다. 이것이 우리 힘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이것이 미국의 변치 않을 장점이다.” 당최 무슨 소리인지 선뜻 다가오진 않는다. 그나마 이 말에 앞선 발언을 들어 보니 좀 구체적으로 다가선다. “내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정비할 것이며 세계에 관여할 것이다.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라이벌인 중국의 점증하는 야욕과 우리 민
  • [이해영의 쿠이 보노] ‘트로트 팬데믹’과 ‘수동성’의 감각

    [이해영의 쿠이 보노] ‘트로트 팬데믹’과 ‘수동성’의 감각

    ‘취향’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다, 아주 오래된 서양의 격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주관적인 취향 가지고 다툴 일이 뭐 있을까. 나 역시도 오래된 서양 고전음악 애호가지만 그 못지않게 ‘뽕짝’도 좋다. 어떨 때는 더 좋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취향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 음악평론가 김태균이 ‘트로트 팬데믹’을 말했다. 해가 넘게 코비드에 시달려 온 우리에게 또 다른 팬데믹이라니. 이 세상 모든 악은 항시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다고 했던가. 보이지 않는 적, 곧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자 이 수많은 트로트, 트로트가 우리 국민의 주간(晝間)의 일상을 점령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제 좀 아니다, 많이 아니다. 작년 말을 넘어서며 이제 트로트 역시 팬데믹이 됐다. 코비드 팬데믹은 그나마 정부가 매일 매일 그 상황을 중계라도 해 주지만 이 팬데믹은 질병관리청의 브리핑도, 문자 경고도, ‘5인 이상’ 금지 조항도 없는 정신의 바이러스가 돼 버렸다. 온 나라가 힘을 모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때,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트로트 바이러스’를 영접한 셈이다. 그런데 이 트로트가 대중과 접신해 새로운 시대정신이
  • [이해영의 쿠이 보노] 한미동맹의 ‘정치신학’

    [이해영의 쿠이 보노] 한미동맹의 ‘정치신학’

    시작은 이러했다.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선언”한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인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서문이다. 이 낡디낡은 고문서를 지금 보는 것은 웬일일까.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한다. 특히 그 제6조를 읽는 일은 지금도 스릴이 넘친다.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 조약의 가조인 직후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이렇게 발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 [이해영의 쿠이 보노] ‘70년 대북제재’를 재고한다

    [이해영의 쿠이 보노] ‘70년 대북제재’를 재고한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 직후부터 올해까지 ‘제재 70년’이다. 한반도 전쟁 발발 후 7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 역시 한미동맹의 우산 아래 있었으니 넓은 의미의 제재에 가담한 셈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핵실험 저지 목적의 제재와 70년의 포괄적 제재로 나뉘며 사실상 봉쇄(containment)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여기에다 근 20년의 유엔 제재까지 합하면 북한은 지구상 가장 길고 가장 포괄적인 제재대상국이라고 할 만하다. 제재를 포괄제재와 표적(targeted)제재로 나누어 본다. 예컨대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핵, 미사일 개발 저지가 목적이라 처음에는 표적형 제재에서 출발해 미국의 주도하에 포괄적 제재로 폭과 수준을 강화해 왔다. 10년 전에는 명절때 북한산 송이버섯을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제재가 강화되면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처럼 대북제재 대상에는 핵무기와 무관한 것들도 수두룩하다. 손톱깎기도 좋은 예다. 북한 주민이 손톱을 짧게 깎아 핵개발이 되었을까. 스웨덴의 저명한 평화학자 월렌스틴은 지금까지 특정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성공률(?)’은 잘해야 ‘20~34%’ 수준이라는 연구결과
  • [이해영의 쿠이 보노] 유명희 딜레마와 한국외교

    [이해영의 쿠이 보노] 유명희 딜레마와 한국외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자리를 노렸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과거 반기문 참여정부 당시 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할 당시와 비교해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임기 내 친미적 입장으로 일관했던 반 전 장관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찬 당시 유엔 사무총장으로 적격인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당시에도 있었다. 특히나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핵심국익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아무튼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은 물론이고 실로 거국적인 지원에 힘입어 반기문은 당선됐고 이후 10년의 임기를 마친 뒤 현 정부에서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나로선 그의 임기 동안 유엔이 무슨 개혁을 했다든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말을 들은 것이 별로 없다. 그를 ‘왕관료’라고 불렀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저 국내의 관료주의를 글로벌화한 거 말고 뭐가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반 전 총장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파리기후변화협약조차도 반기문을 밀었던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훼방으로 작동불능에 들어간 지 오래
  • [이해영의 쿠이 보노] 독일 ‘통일’ 30년에 부쳐

    [이해영의 쿠이 보노] 독일 ‘통일’ 30년에 부쳐

    2020년 10월 3일은 독일이 통합된 지 30년이 된 날이다. 우리네 감성으로 치자면 손뼉치고 노래 부르고 떡 돌릴 일이다. 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그저 유학생으로 독일에 있었다. 그리고 일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제2제국기가 구서독 연방기와 더불어 날리던 날 착잡하고 부러운 심정으로 TV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독일대학의 외국인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곧 있을 스킨헤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자경대에 속해 있었다. 해서 시내 중심에서는 제법 떨어져 있던 기숙사 입구에서 각목을 들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보초를 섰다. 이미 근처 다른 도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는 스킨헤드의 습격을 받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우리의 전투의지에 불을 지폈다. 다행히 당일 스킨헤드의 공격은 없었다. 그때 독일통합은 극우파에겐 축복 같은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독일통합의 진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첫째, 우선 바른 이름이 필요하다.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 과정은 한때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자처하던 독일민주공화국(DDR) 즉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 곧 서독의 헌법에 의거해 연방주의 일원으로 ‘가입’한
  • [이해영의 쿠이 보노] 베토벤 그리고 안익태

    [이해영의 쿠이 보노] 베토벤 그리고 안익태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은 해다. 전 세계적으로 온갖 행사가 준비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의 사거일인 3월 26일에조차도 아무 일도 없었다. 대개 베토벤의 마지막 작품이 그가 죽기 1년 전인 1826년 작곡된 작품번호 135 곧 현악 4중주 제16번으로 알기 십상이다. 그런데 여기 베토벤 작품번호 136 ‘영광의 순간’이 있다. 유튜브 등에서 정명훈의 좋은 지휘로 쉽게 찾아 들을 수 있다. 이 작품은 1814년 작곡됐다. 그의 교향곡 제8번이 발표된 해다. 그런데 왜 이 작품은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을까? 베토벤 자신이 거절한 탓이다. 그렇다면 왜? 이 곡은 1814년에 초연됐다. 1814년! 전 유럽을 혁명의 소용돌이로 내몬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고 메테르니히 반동체제가 자리잡는 빈회의, ‘회의는 춤춘다’로 유명한 이 반나폴레옹 전후처리 회의는 그해 9월 개최돼 다음해 6월까지 지루하게 이어지는데, 그 와중인 1814년 11월 이 곡은 첫 무대에 오른다.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전승 4국의 의도는 자명했다. 타도된 부르봉왕조를 복고시켜 다시는 혁명운동이 부활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일체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경향을 억압
  • [이해영의 쿠이 보노] 머나먼 다리

    [이해영의 쿠이 보노] 머나먼 다리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2년 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날아간 듯싶었다.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다시 일상을 살고 있고, 북미 관계도 그냥 하던 대로 옥신각신이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날갯짓 한 번에 구만리를 난다는 대붕(大鵬)의 시선과 초대축적의 역사지도 아닌가 싶다. 그리 생각하는 연유는 다름 아닌 현대 세계사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나는 6·12 북미 데탕트 프로세스를 1972년 미중 데탕트에 견줄 만한 세계사적 대사변이라 본다. 1949년 공산화된 이후 미중 관계는 한반도에서 일전을 겨룬,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다. 심지어 60년대 초 중국이 핵개발에 나섰을 때 미국이 선제공격을 검토했을 정도다. 그래서 닉슨의 방중은 ‘닉슨 중국에 가다’ 혹은 ‘닉슨 중국에’(Nixon to China)가 세계 외교사의 숙어가 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공화당의 강경 우파였던 닉슨이 공산주의 중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섰을 때 민주당은 선수를 빼앗긴 탓에 깊은 내상을 입었다. 닉슨과 그의 안보보좌관 키신저가 대중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은 중소분쟁을 활용해 중국을 분리시켜 소련을 고립시키고, 또 중국을 지렛대로 베트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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