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의 쿠이 보노] 독일 ‘통일’ 30년에 부쳐

[이해영의 쿠이 보노] 독일 ‘통일’ 30년에 부쳐

입력 2020-10-04 20:34
수정 2020-10-0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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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2020년 10월 3일은 독일이 통합된 지 30년이 된 날이다. 우리네 감성으로 치자면 손뼉치고 노래 부르고 떡 돌릴 일이다. 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그저 유학생으로 독일에 있었다. 그리고 일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제2제국기가 구서독 연방기와 더불어 날리던 날 착잡하고 부러운 심정으로 TV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독일대학의 외국인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곧 있을 스킨헤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자경대에 속해 있었다. 해서 시내 중심에서는 제법 떨어져 있던 기숙사 입구에서 각목을 들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보초를 섰다. 이미 근처 다른 도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는 스킨헤드의 습격을 받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우리의 전투의지에 불을 지폈다. 다행히 당일 스킨헤드의 공격은 없었다. 그때 독일통합은 극우파에겐 축복 같은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독일통합의 진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첫째, 우선 바른 이름이 필요하다.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 과정은 한때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자처하던 독일민주공화국(DDR) 즉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 곧 서독의 헌법에 의거해 연방주의 일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이른바 흡수통합이다. 곧 동독이 역사에서, 또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대신 마치 증강현실처럼 비대해진 새로운 독일연방공화국(BRD)이 등장한 것이다. 그것이 드라마의 핵심이다.

둘째, 냉전시기 죽어라고 싸우던 독립국가가 어떻게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독일통합은 지금은 이름조차 아련한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공산당서기장이 추진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사생아’다. 개혁개방이라는 의미의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고르바초프 실험극의 제물이 독일통합이라는 말이다. 1949~1989년, 곧 40년 분단국가의 봉인을 풀기 위해서는 미·소 강대국의 승인과 주변국의 묵인이 전제이다. 서독 주도 자본주의적 방식의 통합에 미국이 끝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었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성공하기 위해선 서독의 돈이 필요했다. 이렇게 독일 ‘통일’은 국제정치적 거래의 결과였다.

셋째, 하지만 국제정치적 역학으로만 독일통합이 다 설명될 수는 없다. 무대 위에 올라갈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여름휴가에 목을 맨다는 점에서 동서독 모두 같다. 1989년 여름, 여행의 자유를 외치며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섰고 작은 불씨 하나가 광야를 태우듯 삽시간에 번져 갔다. 이때를 놓칠 리 없는 서독 우파들의 대규모 개입이 시작됐다. 당시 동독에서는 맛도 보기 어려웠던 바나나가 뿌려졌고 서독의 현금이 살포됐다. 처음엔 사회주의 타도까지 바랐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우리가 인민(das Volk)이다’라는 시위 구호는 교묘하게 재주조됐다. 우리는 ‘하나의 인민(ein Volk)이다’로 말이다. 40년을 버틴 사회주의 체제는 이 한 단어를 변곡점으로 서독에 흡수될 준비를 마쳤고 이렇게 독일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왔다.

넷째, 통합 후 30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나. 통합된 독일은 서독의 경제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가 2019년 발표한 통일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서독의 43% 정도였던 동독의 경제력은 2018년 서독의 75%까지 상승했다. 2019년 동독 주민 1인당 월소득은 서독 주민의 85%, 소비 수준은 90%, 생산성은 서독의 80%, 실업률은 서독 지역의 4.7%와 비교해 6.4%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 이후 3년 동안 약 100만명 이상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가 일어났지만, 2014년 이후 동서독 간 실질이주는 0에 도달했다. 30년에 걸쳐 독일연방정부는 사회보장 수준을 맞추기 위해 동독주에 약 2조 유로(약 2700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거시경제지표로만 본다면 양독의 ‘시스템 통합’은 성공적이었고, 여기에는 독일의 경제력 혹은 자본의 힘이 결정적이었다.

독일통합은 독일좌파는 물론이고 독일우파의 준비된 혹은 계획된 프로젝트가 결코 아니었다. 서독은 우연히 열린 자유화 시위라는 기회의 창을 열고 대규모 개입을 통해 순식간에 동독을 흡수했고 이후 막대한 연방재정 투입으로 신체제를 안정화했다. 통합이라는 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동서독 주민 모두에게 도전이자 고통이었다. 통합 30년, 비록 시스템은 안착했지만 ‘마음의 분단’이 계속되는 한 진정한 통일은 여전한 과제로 남는다.
2020-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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