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집단학습한 것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기본소득이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재난기본소득이건 재난지원금이건 무엇이 대수랴. 그래도 너도 나도, 여도 야도 다 기본소득을 말하니 참으로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스타 경제학자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신간을 들고 다시금 우리를 찾았다. 주위 푸념처럼 1300쪽에 달하는, 베개로 쓰기에도 불편한 분량이다. 때마침 기본소득을 둘러싼 우리네 갑론을박이 있는지라 피케티의 새 책은 견주어 우리의 ‘지금 여기’를 가늠하기에 제법 그 용도를 따질 만하다. 최저소득 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피케티의 생각은 당연히 우호적이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구의 약 30%에게 특히 저임금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아예 급여에 자동지급되게끔 하자는 것인데 기본소득에 소요될 총비용을 피케티는 국민소득(혹은 국민총생산(GNP))의 5%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피케티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정의가 기본소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 기본소득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구상 ‘패키지의 일부’, 즉 하나의 구성요소이지 그것이 정의 자체이며 목표의 전부가 될 수는

21세기 한국 사회 대표 현상 가운데 하나를 들라면 ‘빠’를 들어도 좋겠다. 성찰 없는 몰입과 맹목적 추종 정도로 정의해 보자.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는 ‘인포데믹’이란 말이 유행이다. 코로나 못지않게 지구적으로 대유행인 ‘가짜뉴스’와 무관하지 않을 게다. 그렇다면 이 ‘빠’ 현상은 언제, 어디서, 왜 생기는 걸까. 또 마찬가지로 인포데믹 즉 정보감염병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대유행으로 되는가. 프랑스의 의사이자 사회학자, 심리학자인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 1895년 나왔으니 이미 백 년이 훨씬 지난 책이다. 수많은 나라 말로 옮겨졌고 이미 우리말로도 몇 종의 역서가 있다. 이 사회심리학의 고전은 그다지 길지도 않아, 장차 내 수업을 들을 학생들에겐 열 번씩 손으로 베껴 쓰게 하고 싶을 정도다. 풀(foule)이란 프랑스어를 ‘군중’으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크라우드(crowd)로 쓰고, ‘대중’이나 ‘집단’이라 해도 뜻에 큰 차이는 없다.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군중현상은 비단 19세기의 것만은 아니다. 이미 16세기 사상가 마키아벨리에게서도 군중의 속성과 행태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탁월한 관찰기는 존재한다. 하지만 르봉은 마키아벨리가 멈춘 그곳에서

대학이 위기다. 전대미문의 위기다. 언제 안 그런 적 있었던가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첫째 위기는 인구학적인 구조변동과 관계된다. 두루 알다시피 저출산의 결과다. 학령인구 곧 지금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6세부터 21세까지의 인구가 계속 줄어 2019년 59만 4000명에서 2024년 43만명으로 저점을 찍고 그 뒤 약간 반등해 2030년 46만 5000명으로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 2024년에 학령인구가 약 28% 감소한다는 말이다. 이 학령인구 중 실제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는 인구를 입학자원이라 하는데, 이 수치와 대학입학정원 간의 차이가 2020년 약 -1만 8000명에서 2024년에 ?12만 4000명이 된 뒤 약간 반등해 2030년에는 ?9만 8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서 2021년 1차 충격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 2024년까지 이 충격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향후 10년 동안 매년 약 10만명의 대학정원이 남아돈다는 말이다. 이 10만명, 쉽게 말해 미달 정원을 전국의 대학이 나눠 갖는 구조다. 아마 지방 사립대, 지방 국공립대, 수도권 사립대, 수도권 국공립대, 서울권 사립대, 서울권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바이러스! 코로나19 말이다. 지난 2월 23일자 중국의 ‘인민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아마도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의 미국대표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으로 가져 왔고, 바이러스에 약간의 돌연변이가 발생해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게 됐으며, 올해 광범위한 확산을 일으켰다.” 실제로 작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세계 109개 국가에서 9308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군인 체육대회 혹은 군인올림픽이 우한에서 개최됐다. ‘환구시보’ 역시 중국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최초 감염자(patient zero)가 우한의 수산시장 근로자나 상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켰고 인파가 붐비는 시장이라는 조건과 맞물려 바이러스가 대창궐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중국의 ‘정보기관’까지 가세한 중국의학계는 코로나19의 중국 유래설이 아니라 외부 유입설을 강하게 시사한다. 논리적 귀결은 인플루엔자로 대략 2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일 수 있다는 말이다. 최초 감염자야 언젠가는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당장은 주요 2개국(G2)의 무역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전쟁으로 비화할지 지켜볼 일이

1979년 2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미국의 지원을 젖줄로 연명하던 부패한 국왕이 추방되고 이슬람 혁명 정부가 들어섰다. 미국은 패닉에 빠진다. 중동의 핵심 거점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해 한국에서 박정희가 사망했다. 미국 외교는 공황 상태였다. 이란을 잃고 한국마저 잃는다면 인권 대통령 카터의 차기 재선은 물 건너간다. 한국 위기에 직면해 미국은 관계기관이 망라된 최고위급 대책팀을 꾸렸다. 그 팀의 활동 기록을 모은 것이 ‘체로키파일’이다. 이에 따르면 1979년 12월 3일 당시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홀브룩은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에게 비밀전문을 보낸다. “상하 양원의 핵심 인물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태도는 이란 위기에 압도돼 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그 누구도 또 하나의 이란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이 ‘제2의 이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바로 여기에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묵인, 방조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소위 ‘인권’ 외교의 모든 모순과 자기기만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1980년 당시 대선을 앞둔 카터는 이란 위기 해소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판이었고, 한국의 민주화보다 ‘법과 질서

영화 ‘반지의 제왕’에는 죽은 자들의 군대가 등장한다. 궁지에 몰린 주인공 아라곤을 도와 승리를 이끌었다. 아라곤이 명한다. “그대들의 맹세가 이행됐으니 이제 편히 안식을 취하라.” 그러자 이들의 왕이 앞으로 나와 아라곤에게 정중히 절을 한다. 그리고 ‘고스트 아미’는 아침안개처럼 사라진다. 유엔군은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참전했고 1953년 정전협정에 조인한 그 군대다. 그렇다면 이 유엔군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때에, 남북한 군사적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 경계초소를 없애고 긴장을 완화하자는 데에도 문득 유엔사가 등장해 제동을 걸었다. 이뿐이 아니다. 타미플루 대북지원사업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할 때도 등장해 길을 막았다. 이제는 마땅히 안개처럼 사라져 안식을 취하고 있을 거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역사의 주역으로 전면에 나섰다. 역할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고스트 아미가 아니라 좀 막무가내다. 유엔군의 역할은 1953년 유엔군 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나와 있다. 제1조 9항과 10항이다. “9. 민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여전히 어려운 주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ISD라고도 불렀다. 번역도 각양각색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바른 용어는 ISD가 아니라 ISDS다. ISD를 옮기면 그저 ‘투자자·국가 분쟁’이 되는데 그 자체로는 이 말뜻이 살지 않기 때문에 ISDS 즉 투자자ㆍ국가 분쟁 ‘해결’까지 들어가야 정확하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번째 오류가 등장한다. 이 해결 방법을 놓고 볼 때 흔히 투자자ㆍ국가 ‘소송’이라는 번역은 틀렸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분쟁 해결 방법은 ‘소송’이 아니라 ‘중재’(arbitration)이기 때문이다. 중재는 법원에서 담당하는 소송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ISDS에 대한 그나마 좀더 나은 번역으로 ‘투자자ㆍ국가 중재’를 권할 수 있겠다. 중재는 주로 사인 간의 상거래 분쟁을 법원을 통하지 않고 중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사전에 약속한 뒤 제3자 곧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중재는 대개 단심제이며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비공개리에 진

일제 식민지시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고통의 그것이었음은 굳이 길게 말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그 통증이란 것이 아직도 우리 삶과 앎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 있음도 당연하다 하겠다. 일본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시기, 2차 대전이라는 세계체제 차원의 대충돌 속에서 유럽 특히 중동유럽의 극소수 ‘코리안’들이 아차 하면 목숨 줄 놓을 판에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인류학자 혹은 고고학자 한흥수(1909~?)는 개성생으로 일본의 상지대학을 거쳐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수학했다. 스위스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를, 그 뒤 2차 대전 직후 빈대학에서 하빌리타치온 즉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어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내가 알기에 한흥수는 독일어권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한 최초의 코리안이다. 전시에 체코 프라하에 거주하면서 빈대학 민족학박물관에 근무했다. 인류학자 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한흥수 연구에 따르면 그는 미주 코리안 좌파와도 연결되어 활동했다. 그들 중 핵심이 미군정에 의해 스파이 혐의로 추방된 뒤 입북해 박헌영의 비서로 활동했던 엘리스 현(玄)이었다. 한흥수는 1948년 북측의 해외인재 유치작업의 일환으로 김일성의 친서를 받고

도쿄생 에하라 고이치(江原綱一ㆍ1896~1969)와 평양생 에키타이 안(한국명 안익태ㆍ1906~1965). 두 사람의 관계는 어쩌면 근대 이후 한일 관계사의 가장 괴이하고, 희비극적인 한 대목일지 모른다. 꽤 오랫동안 에키타이의 행적을 추적해 온 나는 최근 3건의 원본 문서들과 한 건의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접할 수 있었다. 이 문서는 미 CIA 문서고에서 기밀 해제된 것들이다. 문서 중 하나는 전쟁 중인 1944년 4월 18일자 ‘터키에서의 일본 첩보·선전활동’에 관한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1945년 1월 30일자 ‘스칸디나비아에서의 일본 첩보활동’에 대한 보고서다. 전자는 미 전략첩보국(OSS) 이스탄불지부가, 후자는 영국 정보원이 생산한 것이다. 세 번째 문서는 종전 이후인 1949년 11월 18일자 미 육군 유럽사령부 정보국이 미 합참 정보국장에게 보낸 ‘전시 독일의 외교·군사 정보활동’이라는 보고서다. 그리 보면 마지막 보고서가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인 셈이다. 전시 일본의 재유럽 첩보활동의 본부는 베를린에 있었다. 2차 대전 직후 일본은 처음에는 ‘간첩활동의 수도’라 불리던 포르투갈 리스본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태평양전쟁이 확전되면서 포르투갈의 식

역사전쟁, 경제전쟁이란다. 역사 한 토막에서 시작해 보자. 1951년 4월 23일 당시 미국 국무부 고문인 덜레스가 방일했다.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그에게 ‘한국과 강화조약’이란 문건을 제시했다. “미국은 강화조약의 서명국으로 참가시키기 위해 한국을 초대한다는 의향을 시사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재고할 것을 희망합니다. (중략) 이 나라(한국)는 일본과 전쟁 혹은 교전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만약 강화조약의 서명국이 되면 일본에 있는 한국민은 재산과 배상 등에서 연합 국민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100만명(전쟁 종료 시는 거의 150만명) 가깝게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한국인이 터무니없는 배상을 청구해 일본 정부는 거동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이 전후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을 초청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큰 그림이 바뀌고 있었다. 1949년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1950년 한국전쟁, 무엇보다 대소 봉쇄 전략이 미국 외교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1947년 봉쇄 전략과 더불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