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동군사훈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미국의 상응 조치 혹은 제재, 전쟁 위기…. 천형(天刑)의 악무한이라 할까, 악마의 도돌이표라 할까. 우리의 21세기는 지난 몇 년을 빼고 거의 이 곡조와 리듬이었다. 이제 바이든과 함께 다시 그 찬란한 부활을 꿈꾸는 것인지, 하지만 어찌나 지겨운지 이제는 감흥도 자극도 없을 지경이다.

지난 2월 미국의 새로운 외교와 관련해 대통령 바이든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미국의 가장 소중한 민주적 가치에 뿌리내린 외교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그 가치란 자유를 수호하고, 기회를 옹호하며, 보편적 권리를 유지하고, 법치를 존중하며 그리고 모든 인격을 존엄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글로벌 정책과 우리 글로벌 파워의 접지선이다. 이것이 우리 힘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이것이 미국의 변치 않을 장점이다.”

당최 무슨 소리인지 선뜻 다가오진 않는다. 그나마 이 말에 앞선 발언을 들어 보니 좀 구체적으로 다가선다. “내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정비할 것이며 세계에 관여할 것이다.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라이벌인 중국의 점증하는 야욕과 우리 민주정치에 위해를 가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러시아의 결의를 포함해 권위주의를 확대하는 이러한 새로운 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 바이든은 특히나 이 ‘동맹과 파트너’의 목록을 친히 호명하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 했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나토, 일본, 한국, 호주’가 그들이다. 나토를 빼면 8개국이다. 그래서 이 들과는 “협력의 관습을 개혁하고 지난 몇 년간 무시와 남용에 의해 위축된 민주동맹의 근육을 재생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름 불린 8국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캐나다, 멕시코는 국경을 나눈 인접국이다. 미영동맹과 그보다는 못하지만 미일동맹은 실로 미국 글로벌 전략의 축이라 부를 만하다. 그리고 미, 영, 캐나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더불어 국제 첩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를 이룬다. 이 앵글로색슨계로 이루어진 ‘파이브 아이스’야말로 미국의 ‘동맹 중의 동맹’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그 몸값이 달라진 이른바 ‘쿼드’는 미, 일, 호주에 인도를 포함한 구성이다. 독일,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이 나토의 주축국이다. 여기에 좀 다른 위상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중, 대러 포위 견제 전략의 견지에서 한미동맹은 ‘1.5급’ 정도의 동맹 대우를 받는다고 봐도 될 만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이든 임기 내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맹’이란 말을 귀가 따갑게 듣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를 흔히 ‘가치외교’라 부른다. ‘이익’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가치’라니? 히틀러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나(1888년), 히틀러보다 40년을 더 산(1985년)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칼 슈미트는 의문의 여지 없는 나치 컬래버(협력자)였다. 근 한 세기를 사는 동안 그는 21세기에 이르러 이제 하나의 ‘해석권력’으로 부활했다. 과거 냉전시기 그가 ‘가치의 전제’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가치는 자기 고유의 논리를 갖고 있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다. 그래서 보자면 국제질서란 것이 우선 ‘자본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의해 구동, 운용됨은 필지의 사실이다. 여기다 ‘가치의 논리’가 더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 가치는 필시 누군가의 ‘설정’에서 시작된다. 예컨대 정신적, 물질적, 종교적, 도덕적 가치 등등 그 가운데 어떤 가치가 우위인지는 그 설정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복수의 가치 중 어떤 가치가 우위에 있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문제는 가히 운명적인 질문이다. 미국 외교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또 한국 외교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설정된 가치는 ‘집행’을 대기한다. 집행을 통해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그러나 가치의 해석과 동시에 독점의 과정이다. 곧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미국적 가치는 옳고 미국 외적 가치는 틀리다?’ ‘다른’ 가치는 틀린 가치로 제거돼도 무방한 것일까. 미국적 가치가 언제나 민주적 가치일 리 없듯이 민주적 가치가 항상 미국만의 가치로 될 수는 없다. 즉 가치의 논리는 배제와 불관용 나아가 ‘전제’의 위험을 내장하고 있다. 외교에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더해 ‘가치의 논리’가 틈입될 때 그 결과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