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교수
2018년 6월 12일 김정은ㆍ트럼프 콤비의 싱가포르선언 직후 나는 공교롭게 이런 논평을 한 적이 있다. “6ㆍ12는 이러한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전략적 리밸런싱이라는 판을 흔드는 대형 이벤트다. 그래서 주류의 역습도 만만치 않을 거다. 미 주류로선 앞으로 6ㆍ12를 깨거나, 아니면 여기에 적응하는 경로 외에 없어 보인다. 후자의 경우 과거 키신저가 그랬듯 중국을 견제ㆍ봉쇄하기 위해 북과 중을 분리·견인하는 지정학적 신사고도 선택지의 하나다. 미국에게 북한이 간절해지는 데 비례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북과 중을 분리’하고 북을 아방(我方)으로 ‘견인하는 지정학적 신사고’라면 저 케케묵은 군사동맹도 미래가 있지 않은가.
여기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의 언급이 필요하다. 첫째, 베트남 통일 이후 미국과 베트남 관계 정상화에는 근 30년이 걸렸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이후 베트남이 공산화된 뒤 미국의 베트남 봉쇄는 1995년 클린턴 대통령 때 비로소 해제된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21세기 들어서야 본격화된다. 양국 관계의 급진전 배경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으로 베트남의 지정학적ㆍ전략적 가치 상승이 있었다. 베트남이 중국의 남진을 견제하는, 그래서 미ㆍ베트남 사이엔 사실상 유사동맹 관계가 조성된 것이다.
둘째는 미중 관계다. 미중은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자들이었다. 양국 간 적대 관계는 특히 1960년대 초 중국이 핵개발에 나섰을 때 미국이 선제공격을 검토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세계 외교사에는 ‘닉슨 중국에 가다’ 혹은 ‘닉슨 중국에’(Nixon to China)라는 숙어가 있다. 공화당의 강경우파였던 닉슨이 공산주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는 사실, 즉 이념적으로 아무리 멀다 해도 국익을 위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는 국제 관계의 속성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닉슨과 그의 안보보좌관 키신저가 대중 관계 정상화에 나선 데에는 중소 분쟁을 활용, 중소를 분리해 소련을 고립시키고, 또 중국을 지렛대로 베트남과의 휴전협상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거시 전략적ㆍ지정학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었다.
요컨대 미·베트남 관계의 정상화는 중·베트남 분쟁을 활용하려는, 미중 관계의 정상화는 중소 분쟁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저 동인 중 하나였다는 말이다.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이라고 해도 될 이 공식에 따라 보자면 북중을 이간, 틈을 벌려 이 틈새에 자본을 부어 굳힌 뒤 북을 한미동맹 쪽으로 떼어 붙이자는 방도는 지금까지 별무신통했던 낡은 ‘레짐 체인지’론의 새로운 변주로 볼 여지는 차고 넘친다.
작년 12월 미 초당적 재야·재조 아시아통들이 공동의 연구 성과를 묶어 발표하는 이른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2020년판이 나왔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이 보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초당 외교의 밑그림이라 볼 만하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을 끄는 대목은 글로벌 앵글로색슨 군사동맹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미, 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일본을 넣어 ‘식스 아이스’로 재편해 일본 리더십하에 동아시아 반중 질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보고서상 주적은 의연 중국이며, 부적(副敵)은 북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주부(主副)를 갈라 수단 불문하고 북핵만 제거하면 중의 고립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발상이 그저 또 하나의 미국몽(夢)으로 끝날지 자못 경계하면서 살필 일이다.
2021-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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