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주변 집회 시위 끊이지 않아
집무실 시위 허용 민주주의 발전 큰 계기
국민소통 첫걸음 집회 시위 대범한 대처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북쪽 H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라파예트광장은 대략 2만㎡(약 6050평)로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집회와 시위의 성지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한 시위가 1년 내내 끊이지 않는다.

라파예트광장에서 남쪽으로 2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면 바로 인도와 함께 백악관 철제 펜스와 마주한다. 공원 중심에서 백악관 담장까지 직선거리로는 300피트(91m) 정도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대가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반전 구호를 외치는 것이 TV 화면에 잡혔다. 라파예트광장에는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을 항의하기 위한 시위 인파가 구름같이 몰려들기도 했다. 당시 현장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라파예트공원 북쪽 지역 이름을 아예 ‘BLM(black lives matter) 플라자’로 바꾼 것이 인상적이었다.

집회와 시위에 익숙한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8년 10월 백악관 주변 시위를 제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워싱턴 주요 지역 시위 규정 변경 계획을 공고하면서 백악관 북쪽으로 난 인도 상당수와 백악관 남쪽 내셔널 몰 지역에서 사전허가 없는 단체의 즉흥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심지어 단체가 행사나 집회를 할 경우 요금이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NPS는 플로이드 관련 집회가 열릴 당시에도 라파예트광장에 8피트(2.43ｍ)의 철조망을 설치해 시위대의 접근을 막았다.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장벽을 허물고 라파예트광장을 다시 열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민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시위 규제는 없던 일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2일과 20일 잇따라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한 것은 단서가 있긴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또 다른 한 획을 긋는 판단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 온 것과 달리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집무실과 그 가족이 머무는 관저를 구분해 집회·시위를 허가한 것은 획기적이다. 백악관처럼 거의 매일 자신의 주장을 담은 시위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백악관 앞 집회는 사전 신청이 필수지만 불허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워싱턴DC 조례에는 인도에서 행인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면 100인 이하의 집회는 당국의 허가도 필요 없게 돼 있다. 물론 보행자 또는 차량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행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는 행진 금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공공건물 주위 50~500피트(15.24~152.4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불허 결정을 고수하는 것이 아쉽다. 경찰은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집회를 허용하면 주변 교통 체증과 소음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대통령실 안전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허가에 부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상세한 지도까지 사용해 가며 “백악관같이 낮은 펜스를 설치하고 집무실 앞까지 시민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었다. ‘국민소통’의 첫걸음은 바로 집회와 시위에 대범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기회이자 도전인 것을 경찰이 원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