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가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했다. 조 대사는 “미국은 여야 없이 핵 비확산에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간 민수용 원자력 협력과 더불어 그런 (재처리) 문제에 관한 협력은 미국과 좀더 협의하고 진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강조했다. 핵 재처리의 족쇄를 풀어 잠재적 핵 보유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공개 언급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 있다.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라늄은 비군사용인 20% 미만으로 농축하는 데도 미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재처리로 추출한 플루토늄이 47t을 넘는다. 일본도 당장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지만, 재처리 권한을 통해 유사시 즉각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핵 능력은 갖게 된 것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은 최소 일본만큼은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

한 가지 일을 수십년씩 해 온 사람들은 그 자체로 존경을 받거나 경외의 대상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이 늘어나고, 선호하는 직업도 변하고 30~40대에 여러 직업을 옮겨 다니는 게 능력의 잣대처럼 된 지금 시대는 존경의 대상이 달라졌다. 1년 전쯤인가 어느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내 경력을 들은 그로부터 “레전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레전드에 담긴 뜻이 경외가 아닌 것쯤은 안다. 내 직업 선택에 반대를 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겠다면 한 우물을 파라”고 당부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수십년간 한 우물을 파왔지만 이제는 다른 우물 맛도 볼 때가 됐지 싶다. 어떤 우물을 파야 물이 쏟아져 나올지는 미지수다. 10대와 20대 초반의 꿈이었던 노마드 같은 유랑의 길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겠다. 동년배나 선후배들의 인생 새 길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 그 어떤 선택이든 귀담아들을 만한 것들이다.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수많은 세상 일의 몇 가지라도 더 겪어 보는 게 좋을 듯하다.

평양에 출현했다는 무인기와 전단을 놓고 북한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그제 밤늦게 담화를 내고 우리 국방부가 전날 ‘정권종말’을 운운했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도전”이자 “전쟁 발발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군은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남북 군사분계선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전시 체제로 완전무장한 8개의 포병여단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도 증강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런 호들갑이 북한 주민 단속을 위한 자작극인지 알 수 없다. 자작극이 아니라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아니 할 수 없다. 북한이야말로 10년 전부터 남한 영토에 무인기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2014년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가 다수 발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에는 소형 무인기 5대를 수도권에 보냈고, 심지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침투시키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그때 서울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가 경악했지만 김여정의 거친 입처럼 “끔찍한 참화”를 언급하며 전쟁 협박을 하지는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날로 빠르다. 올해 공개돼 관심을 끌었던 OTT 시리즈 ‘삼체’에서 지구인이 역사적으로 다른 종보다 생존력이 강한 이유를 ‘경쟁자보다 빠른 발전 속도’에서 찾은 것은 SF 소설 속 허구가 아닌 셈이다. 최근에는 특히 기술이 예술과 결합해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중이다.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 창작 방식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민다. 그 도전에 기꺼이 응수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우리는 ‘융합예술’이라 부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술지원 사업에서의 융합예술은 ‘다원예술’이나 ‘시각예술’ 중 어딘가에 속했지만 지금은 독립된 장르로 대접받기에 어색함이 없다. 지난달 ‘서울아트위크’ 기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마당에 뜬 가상의 달(김치앤칩스 ‘또 다른 달’) 아래 패션쇼 런웨이를 닮은 무대가 조성되고 색소폰 연주자가 전자음악 공연을 선보여 국내외 미술 애호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나라 융합예술이 더이상 실험적인 시도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동시대 예술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음을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예술의 변화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

운 좋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 10여년 전 미국에 잠시 체류했을 때다. 아이가 놀이터 철봉에서 떨어져 팔 골절을 당했다. 당시 살던 곳에는 대학병원이 있긴 했는데 분원이었다.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엑스레이를 찍고 부목만 한 상태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예약 후 일주일 만에 만난 의사는 완전 골절은 아니고 깊이 금이 간 상태라며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의사에게 수술 여부를 따져 볼 것을 권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본 또 다른 의사는 성장판과 상관있으니 수술이 좋겠다고 했다. 날짜는 다시 일주일 뒤로 잡혔고 당일 자동차로 3시간이나 떨어진 본원에서 무려 3주 만에 수술 후 깁스를 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한국이었다면 하루나 걸렸을까. 첫 청구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사고 당일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한 응급 처치와 이후 두 번에 걸친 의사 진료에 대해서만 무려 1만 8000달러가 나왔다. 한국에서 미리 들고 간 민간보험 한도액(5만 달러) 안에서 수술비까지 모두 처리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 뒤로 의료 민영화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든다. 아프면 의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드니

대한민국은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발돋음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저출생 현상의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수준의 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72년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25.2%가 증가한 102억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올해 52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72년 오히려 30.8%가 감소한 36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207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2%에서 47.7%로 치솟는다. 이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초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십수년 동안 수백조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대책이 성공해도 출생률의 극적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젠 출생률 개선에 목을 매기보다는 인구 감소를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에 맞닥뜨렸다. 그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새 시대 농업의 과제가 됐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 농업’이다. 데이터 기반 농업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로 분석해 농업의 생산성과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센서, 드론, 위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토양과 기후,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업인은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물의 성장도를 예측하거나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고, 작물과 환경에 최적화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농업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데이터가 똑똑한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 기반 농업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데이터 기반 농업의 중심에는 AI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농업 조력자(Copilots in Agriculture) 기술이 선두 주자다. AI와 데이터를 결합해 농업 경영을 혁신하는 기술로, 농가 단위 소규모 데

스포츠 경기엔 승리의 전율과 패배의 아픔이 공존한다. 스포츠를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드는 배경엔 공정한 룰을 전제로 한 스포츠맨십이 있다. 휘슬이 울리면 경기장은 경기 규칙만이 지배하는 공간이 된다. 모든 선수는 평등하다. 성별·나이·체급 등 공정한 조건 아래 실력을 겨루기에 선수들은 결과를 받아들인다. 룰이 깨지면 이겨도 기쁘지 않고 졌을 땐 승복하기 어렵다. 스포츠맨십은 운동선수가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 자세를 말한다.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정상적인 이득을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상대편에 예의를 지키고 승패를 떠나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핵심 덕목이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정의’의 가치도 녹아 있다. 기업이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스포츠 경기와 닮았다. 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 규칙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 등이다. 공정위는 링 위에서 체급이 큰 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작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몇몇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편을 먹으면(담합하면)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제재한다.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적절 ‘한미일안보협의체’ 기구 있어야 일중과의 원전 관리 협력 주도를 한일관계 모든 면 지속 발전돼야 문제 여전… 법률 의한 재단설립을 ‘지휘체계 일체화’ 수준 가선 안 돼 오염수방류 외 대안, 日 압박 필요 북일 접촉·관계 개선 가능성 대비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현 정부 대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자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한일협력 신중 추진론)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한일협력 적극 추진론) 사회 :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동아시아연구원장) 토론 정리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현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대표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역사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며 현 정부를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 역사 인식을 보인 바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묘지(墓誌)는 무덤에 잠든 사람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한 껴묻거리다. 지석(誌石)이나 묘지석(墓誌石)이라는 다른 이름처럼 돌에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사기판에 죽은 이의 일생을 적어 구운 묘지가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묘지는 공주 무령왕릉의 백제시대 것이다. 523년에 죽은 무령왕의 지석은 지신(地神)으로부터 무덤의 터를 사들였음을 상징하는 일종의 토지매매증명서였다. 엊그제 천안박물관이 소장한 한명회 지석이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한명회(1415~1487)라면 수양대군을 도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공로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딸들을 예종과 성종의 왕비로 들여보냈으니 그 권세와 부는 하늘을 찔렀다. 한명회 묘지는 공주 학봉리 가마에서 철회분청사기로 만들어졌다. 사기 표면에 철분이 들어간 안료로 글씨를 써서 구운 것이다. 화보잡지 크기의 묘지는 24매로 이루어졌는데 15~16세기 것으로는 가장 완벽한 구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룡산 학봉리 요지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철회분청사기 산지였다. 그런데 ‘한명회 묘역’이 충남 기념물로 따로 지정돼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한국 프로야구가 요즘 ‘가을 잔치’를 벌이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프로야구는 아재팬(중년 남성팬)이 선봉에 서서 이끌어 왔다. 서울, 영남, 호남 등 탄탄한 지역 기반을 자랑하는 ‘엘롯기(LG·롯데·기아)’ 중심으로 야구판이 성장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팬들이 대거 야구장을 찾으면서 이제 프로야구는 명실상부한 전 국민의 레저로 자리 잡았다. 최근 한국프로야구의 급성장에는 ‘야구 빼고 다 잘 하는’ 한화 이글스의 공도 적지 않다. 올 시즌 한화의 홈 경기 매진은 무려 47회에 이르렀다. 1995년 삼성 라이온즈가 세운 36회 홈 경기 매진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홈 경기 좌석 점유율이 96%에 이르니 대전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71경기가 요일 및 시간과 관계없이 사실상 만석 상태에서 치러진 셈이다. 원정 경기 관중 동원력도 한화가 1위다. 한화가 원정팀일 때의 평균 관중 수는 1만 8033명으로, 전국구 구단으로 정평이 난 롯데(1만 7273명), 삼성(1만 6954명), 기아(1만 6824명)를 제쳤다. 독수리가 뜨면 전국 어디에서나 관중이 구름처럼 모였다. ‘9-10-10-10-

올겨울 김장김치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수년째 작은언니네가 김장을 도맡아 왔는데 이번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배추는 매년 전남 장성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에 남아난 배추가 없다고 한다. 대관령 고랭지 배추도 수난을 겪었는데 오죽하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도를 넘지 않는 대관령도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랐다. 생산량 급감에 얼마 전 배추 한 통이 2만원을 찍었다. 점점 ‘금(金)추’가 당연한 세상이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강원도 인제로 여행을 갔을 때다.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눈앞에 탁 트인 배추밭이 펼쳐졌다. 푸릇푸릇하게 줄 맞춰 늘어선 수백 포기의 배추를 보고 일행 모두 일제히 “우아” 탄성을 질렀다. 작황이 부진하다는 뉴스만 듣다가 혹서를 이겨 낸 배추의 싱싱한 자태를 보니 장하다고 어깨라도 두드려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상기후가 ‘노멀’이 되면서 평범하고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 기후변화가 준 깨달음이다.

“일본에서 그런 말을 했다간 질이 낮은 하품(下品) 인간으로 취급되지.” 얼마 전 일본의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말이다. 일부 한국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어디 사세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몇 평이고, 얼마에 샀어요? 전세예요, 월세예요?”라며 재산 수준을 자세히 묻는다고 하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질문에는 상대방의 계층을 가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30평대 아파트, 월급 5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의 예금’과 같이 물질적 조건에 치우쳐 있다. 재력만 알면 계층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어쩌다 사는 지역까지는 물어볼 수 있다 해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경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인간’이란 오명이 붙는다고 한다. 남의 주머니 사정을 왜 알아야 하며 알아서 뭐 하냐는 것이다. 서구권은 더하다. ‘하류층’이란 시선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돈돈’거리면서 재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저속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서구의 상류층과 지식인 계층에서는 문화, 예술, 시사, 철학 등에 대한 교양과 지식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미국의 사회비평가 폴 퍼셀은 “하

최근 파이터로 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목받고 있다. 목소리도 커졌다. 노련한 공직자 출신답게 야당 의원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격앙된 반응을 자제해 오던 그간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정치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빈도가 늘었다. 한 총리의 변모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는 모양이다. 정치적 풀이야 어떻든 ‘국무총리’라는 자리의 무게와 소임은 막중하다. 공직에는 두 유형이 있다. 선출직과 임명직. 선출직은 유권자가 뽑는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보장받는다. 임기 중 소신 있게 일하라는 뜻이다. 임명직은 대개 선출직에 의해 임명된다. 전문성이 이들의 무기다. 임명직 공직자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직과 정무직. 조직의 기관장급에 해당되는 장차관이 정무직이다. 임기가 없다. 임기가 없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거취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임명직 공직자의 정점은 국무총리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자리다. 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86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도 갖고 있

폭력·횡포·침묵하는 다수에 저항 피해자에 머물지 않으리란 다짐 인물들의 ‘보이지 않는 연대’까지 … 현실 속 너무 쉽게 상처받는 우리 한강의 주인공들에게 ‘용기’ 얻어 지구가 ‘출렁’하는 느낌, 나의 첫 느낌은 그것이었다. 어둡고 힘겨운 세상에 한줄기 강렬한 빛줄기가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느낌이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수많은 사람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런 충격이라면 얼마든지 더 받고 싶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생각하면 나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된다. 한강 작가의 주인공들은 집단의 폭력, 권력자들의 횡포,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의 무관심에 끊임없이 저항한다. 독자에게는 그들의 끈덕진 저항이 바로 감동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상처받은 자들은 결코 가만히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이 바로 한강 문학의 통주저음으로 흐르고 있다. 그녀의 소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처럼 묵직하고 든든하게, 음악이 끝나도 가장 길게 남는 여운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포물선을 그린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항상 트라우마의 한가운데서 끈질기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바꿨다. 금통위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미국이 지난달 0.5% 포인트나 금리를 내리며 시작한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뒤늦게나마 합류할 수 있어 다행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진했던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여전하다. 집값이 상승하면 대출 수요가 늘고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을 담은 8·8부동산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 속도를 높여야겠다.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또한 정비해야 한다. 금리가 내렸다고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빚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방식으로 올리고 있어서다. 금리 인하가 엉뚱하게 은행들 배를 채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장기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작가의 쾌거이자 한국문학의 축적된 역량의 결실이다. 한강의 위대한 성취에 연일 벅찬 감격을 누르지 못하는 한편으로 물리학·화학·생리의학 등 과학 분야 노벨상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아쉬움이 든다. 이웃 일본은 지금까지 과학 분야에서 25명, 중국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리는 아직 한 명의 수상자도 나오지 못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장기간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의 여부다.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당장은 성공률이 낮고 사업성이 낮더라도 창조적 연구 자체에 지긋하게 매달리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우리 풍토에서는 한계가 크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해외의 우수 중국인 과학자를 귀국시켜 첨단기술을 양성하는 백인, 천인, 만인 계획을 세웠다. 그 안에 노벨상 수상이 기대되는 과학자 100인을 만들겠다는 중장기 비전도 포함시켰다. 네이처는 지난 8월 한국특집호에서 “한국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2위지만, 연구 성과는 8위에 그쳤다”며 “장기적 관점을 갖고 꾸준한 투자를 해야 영향력이 큰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사흘 앞으로 닥쳤다. 오는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설마했던 헌재 마비가 눈앞의 현실이 됐다. 이들의 퇴임은 진작에 예정된 일이었다.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지연은 어떤 변명으로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퇴임하는 3명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들이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는 후임 선출 문제로 갈등만 빚어 왔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관례를 깨고 원내 과반 의석을 앞세워 2명을 선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꼬였다. 여당은 오랜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 뽑자는 견해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이미 정했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대통령 임명 전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건만 입씨름으로 세월만 보내다 헌재 공백 사태를 눈앞에 맞았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헌재는 대법원과 함께 사회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정감사를 받는 정부 기관 직원들이 국회 상임위 회의실 복도에서 답변 자료를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넘치는 국감장을 기대해 봅니다.

1890년 제정된 ‘셔먼 반(反)독점법’(셔먼법)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거대 기업과 싸울 때 쓰는 강력한 도구이다. ‘석유왕’ 존 록펠러가 창업한 스탠더드오일이 석유시장의 88%를 차지하자 법무부는 1911년 회사를 34개로 쪼개도록 명령했다. 그 조치로 인수합병(M&A) 등을 거쳐 탄생한 것이 엑손모빌, 셰브론 등이다. 미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화회사 AT&T는 1984년 7개 지역사업자로 쪼개졌다. 소송 자체로 지배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IBM은 1969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파는 전략으로 경쟁을 억제하고 있다며 피소됐다. 법무부가 13년 뒤인 1982년 ‘시장지배력이 약해졌다’며 소송을 취하했지만 IBM은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전략을 포기하고 소프트웨어를 외주화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성장 배경이다. 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 시장의 90%를 차지하면서 1998년 피소됐다.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일선에서 물러났고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개선됐다. 애플과 구글이 이 기회를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셔먼법은 빅테크에도 거침이 없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 3월 애플을 기소하면서 “독점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