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갈수록 참담해지는 ‘명태균 리스크’

    [사설] 갈수록 참담해지는 ‘명태균 리스크’

    정치 컨설턴트를 자임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전으로 연일 정치판이 휘청거리고 있다. 구구한 의혹이 꼬리를 물던 가운데 명씨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보태졌다. 들춰진 의혹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 범죄 행위일 수 있다. 인터넷 매체가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던 2021년 9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 갖고 2~3% 홍(준표)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이 정황으로만 보자면 젊은층 응답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최종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게 했다는 얘기다. 명씨는 그제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폭로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등의 메시지가 여과 없이 공개됐다. 사적 문자메시지로 일축하려는 여권에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라며 추가 폭로 의도를 드러낸 마당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지만,
  • [사설] “한국은 머니 머신”… 눈앞에 닥친 ‘트럼프 리스크’

    [사설] “한국은 머니 머신”… 눈앞에 닥친 ‘트럼프 리스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다.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재집권 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약 13조원으로 한국이 내기로 한 액수의 9배에 이른다. 트럼프 당선 시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2만 8500명인 주한 미군 규모를 4만명이라 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도 한미가 비슷하게 부담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조금 전 그(김정은)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폭파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이 이제 러시아, 중국, 기타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 [길섶에서] 느닷없는 교훈

    [길섶에서] 느닷없는 교훈

    잡담을 나누다 보면 가끔 “무슨 차를 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가까운 친구라면 “아직도 그런 차를 타느냐”고 대놓고 비웃는다. 체면치레를 해야 하는 사람은 “자동차 관리를 잘해서 오래 타시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다. 나는 “장점이 많아. 무엇보다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돈 빌려 달라는 사람이 없어” 하고는 농반진반 둘러댄다. 엊그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명사와 만났는데 내 차와 같은 모델의 더 오래된 차를 타고 나타났다. 성공한 사람이 그런 차를 몰고 다니니 더 큰 존경심이 솟아나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성공할 일이 없으니 존경받을 일도 없다. 그 며칠 전에는 동네에서 산보를 하는데 두 사람이 각자의 차를 세워 놓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 곁을 지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겸손함이 없어!” 하고 일갈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겸손함이 없는 자(者)’의 차는 내 차와 같은 모델, 비슷한 연식에 색깔마저 같았다. 나에게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 가슴이 뜨끔할밖에…. 난데없는 자리에서 얻은 느닷없는 교훈이었다.
  • [데스크 시각]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해법이다

    [데스크 시각]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해법이다

    올해 노벨상의 특징은 인공지능(AI)의 부상이다. 물리학상은 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 프린스턴대 교수 등이, 화학상은 AI를 활용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설계에 기여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받았다. 올해 경제학상도 이런 흐름에 한발 걸치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세계에서 부유한 상위 20% 국가는 가난한 하위 20%의 국가보다 약 30배 더 부유하다는 점을 연구하고 경제·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2년에 아제모을루 교수가 로빈슨 교수와 함께 쓴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주요 논지다. 이들은 최근에는 AI 등 최첨단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2023년작 ‘권력과 진보’의 중심 주제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혁신은 인류를 번영으로 이끌 것인가.’ 이는 경제사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대표적인 비관론자는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 교수다. 같은 대학의 조엘 모키르 교수는 반대 입장이다. 그는 “기술을 활용해 새 제
  • [마감 후] 4년 만의 국회 바뀐 게 없다

    [마감 후] 4년 만의 국회 바뀐 게 없다

    “적응 안 될 거예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도쿄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약 4년 만에 다시 취재하게 된 국회(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취재원들에게 전입 신고를 하자 모두가 똑같이 이 말을 했다. 처음에는 이들이 나 몰래 짠 듯 말을 맞췄나 싶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뀐 분위기가 무엇인지 며칠 만에 깨닫게 됐다. 모두가 당대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다. 좋게 말하면 단일대오, 비판적으로 보면 다양성이 사라졌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변한 게 없었다.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만 봐도 그렇다. 8년 전 썼던 국회 기사를 다시 찾아봤다. 국감에서의 의혹 제기, 특검, 대통령 사과, 국민 분노, 탄핵 추진이라는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감에서 이렇다 할 한 방이 있는 의혹 제기가 없다는 것과 야당도 만만찮은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게 큰 차이다. 민생이라는 그들만의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는 것도 그대로였다. 수많은 초선 의원이 국회 분위기를 바꿀까 기대하며 지켜본 국감 1주차였다. 하지만 초선 의원이고 중진 의원이고 피감기관을 향해 “대답해 보세요, 장관”이라며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여전했고 “의원님
  • [이종수의 산책] 법조인의 시대가 왔다

    [이종수의 산책] 법조인의 시대가 왔다

    법조인의 시대다. 대통령도 법조인, 여당 대표도 법조인, 야당 대표도 법조인, 직전 대통령도 법조인이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중 법조인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공직뿐 아니다. 민간 기업에는 2011년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돼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조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학에도 로스쿨 열풍이 불었다. 인문사회 계열의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을 유망한 기착지로 선택하고 있다.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다. 어쩌다 TV를 틀어도 토론이나 토크쇼의 패널로 변호사가 필수이고, 드라마의 주인공도 법조인으로 분하기 일쑤다. 높은 시청률을 올렸던 ‘굿파트너’의 차은경 변호사는 오대규 변호사의 음모를 이기고 승소했는지 궁금하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나는 법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깨달은 경험이 있다. 미국의 인사관리처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아메리칸대학의 로젠블룸 교수를 만나러 간 적 있다. 그는 행정학 분야에서 대가로 인정받는 연구자였다. 약속 시간에 십여 분 늦게 온 그는 자전거를 타고 땀에 범벅이 된 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연구실로 나를 안내했다. 연구실에 앉은 그는 자신이 집필한 책을 보여 주며 핵심 내용을
  • “저출생만큼이나 심각해진 기후위기…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범정부 나서야”[최광숙의 Inside]

    “저출생만큼이나 심각해진 기후위기…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범정부 나서야”[최광숙의 Inside]

    ‘금배추’ 등 생활 파고든 이상기후 정치적 입장 따라 오락가락 정책 기후금융에 돈 흐르게 정책 전환 그래야 신기술 개발 집중 가능해 기후 위기가 돈이 되는 기회 될 것 지자체에 기금 줘 소멸 해법으로 “기후는 나의 일” 시민의식 전환도 올여름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 농산물 가격 폭등 등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이들이 많다. 글로벌 기후변화·경제학자인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는 목까지 꽉 찼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던 저출생 문제를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적 어젠다로 본격 다루는 것처럼 기후위기도 이제 환경부 차원을 넘어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를 14일 만나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기후와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푸는 해법도 제시했다. -기후변화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이 됐다. “폭염, 홍수, 산불 등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 ‘금사과’, ‘금배추’ 등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도 문제지만 미국 등에서 곡물 생산량이 줄어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 [열린세상] 특례시 기준을 다시 검토하자

    [열린세상] 특례시 기준을 다시 검토하자

    최근 지방 소멸의 어두운 상황을 접하고 보니 불현듯 2019년에 쓴 시론이 떠오른다. 그 내용인즉 특례시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100만 대도시에 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상황이 급변해 지방의 100만 대도시는 기대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불과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글을 썼다니 자괴감이 밀려온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집중과 저출산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군소 시군들은 소멸의 9부 능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방의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 선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러다 특례시는 수도권만을 위한 반쪽짜리 제도로 쪼그라들 것이다. 수도권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에 이어 화성시도 곧 특례시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례시 기준 개편 이전에 제도가 도입된 목적과 용도를 따져 봐야 한다. 2022년 당시 특례시는 광역시가 되지 못한 100만 대도시의 자치역량에 걸맞은 권한 이양에 방점이 찍혔다. 인구라는 하나의 기준이 적용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 [씨줄날줄] 이름 새기기(題名)

    [씨줄날줄] 이름 새기기(題名)

    안토니오 가우디의 걸작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구경한 것은 1992년이었다. 1882년 착공해 2026년 완성될 예정이라는 성당은 공사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다 짓지도 않은 성당 건물의 계단은 낙서 천지였다. 온갖 나라 사람의 이름이 보였는데 한국인의 그것도 적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명승이나 고적에 유람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 제명((題名)이다. 병자호란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백헌 이경석(1595~1671)은 영의정에서 물러난 뒤 금강산을 여행했다. 동행한 사람들이 바위에 이름 새기기를 권유하자 ‘자연의 조화를 훼손해서야 되겠느냐’며 손사래를 쳤다. 당시 관행으로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도 사양한 것이다. 반면 아무나 제명을 하면 웃음거리가 됐다. 추사체로 천하에 이름을 떨친 김정희는 금석학에서도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추사는 1816년 무학대사와 관련된 전설이 나돌던 비석을 찾아 북한산 비봉에 올랐다가 대(大)발견을 한다. 다름 아닌 6세기 중엽 신라 진흥왕이 한강 일대를 장악하고 세운 순수비였다. 추사는 거의 1년 동안 여러 차례 탁본 끝에 68자를 확인해 진흥왕 순수비라는 사실을 고증했다. 추사는
  • [길섶에서] ‘뭐야병’이 준 깨달음

    [길섶에서] ‘뭐야병’이 준 깨달음

    항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드디어 ‘뭐야병’에 걸렸다. 보는 것마다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는 뭐야병은 6세 전후에 특히 심하다고 하는데, 딱 그 나이가 된 거다. 그런데 뭐야병에 걸린 아이에게 제대로 답변해 주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예를 들면 “수도가 뭐야?”라고 물었을 때 “그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야”라고 대답했다고 치자. 그럼 아이는 “도시가 뭔데?”라고 묻는다. 다시 “시골이 아니고 건물도 많고 자동차도 많은 곳”이라는 식으로 대답해 주면, 다시 “시골이 뭔데?”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진다. 어디까지 대답해 줘야 할지 진이 빠지기 일쑤다. 생각해 보니 첫째 딸을 키울 때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 보는 것마다 질문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줬던 것 같다. 첫 질문에 답해 주고 나서는 꼬리를 무는 질문에 시큰둥해하거나 “몰라도 돼”라고 했던 건 아닐까. 둘째를 키워 보니 첫째를 키울 때 소홀했던 것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 둘째에게 치이는 첫째에게 좀더 애정을 쏟아야겠다. 황비웅 논설위원
  • [이소영의 도시식물 탐색] 금목서 꽃향기가 궁금하신가요

    [이소영의 도시식물 탐색] 금목서 꽃향기가 궁금하신가요

    10여 년 전 이맘때 출장으로 싱가포르에 갔다가 식물학자인 지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 함께 초대받은 연구자 중엔 중국인도 있었다. 그는 집들이 선물로 중국인들이 먹는다는 떡을 가져왔다. 설기와 비슷한 그 떡을 한 입 베어 무니 오묘한 단맛이 났다. 그것의 이름은 계화떡. 중국에선 중추절에 말린 목서 꽃을 넣어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했다. 그날 먹은 떡의 달콤한 맛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서울에서 자란 나에게 목서는 낯선 식물이었다. 남부지역에서는 마당과 길가 화단, 주차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는데, 서울에서는 식물원의 온실에 가야 겨우 목서속 식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저 먼 사막의 다육식물이나 열대우림 식물을 소개하는 온실은 많아도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사는 식물을 소개하는 온실은 희귀하다. 이 계절이면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SNS)에서 금목서 꽃을 자주 볼 수 있다. 영상과 사진을 본 사람들은 말한다. 금목서 향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떤 향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누군가는 길가에 널렸는데 궁금할 게 뭐가 있냐고 하고 또 누군가는 금목서에서 단 껌 냄새가 난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런 향이 아니니 속지 말라고도 한다. 이렇듯
  • [이붕우의 뒷모습 세상] 군인의 뒷모습

    [이붕우의 뒷모습 세상] 군인의 뒷모습

    원시시대 전사는 개인의 근육과 기량으로 적과 싸웠다. 횡대와 종대 대형이 등장한 신석기 시대부터 전사들은 단체의 구성원으로 싸웠다. 고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군대는 창과 방패를 든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각의 밀집대형 팔랑스에 가두어 싸우게 했다. 엄정한 군기와 사기가 필수였다. 측후방 공격에 취약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군의 위용과 최첨단 무기가 공개됐다. 세계 군사력 5위의 위상이 자랑스러웠다. 팔랑스를 빼닮은 사각의 행렬은 위풍당당했고 보조를 맞추는 장병의 눈은 충성으로 빛났다. 필자는 그 현장에서 국군의 앞과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았다. 가끔 부대를 가보면 병사들 표정은 아주 밝으나 초급간부들은 그렇지 않다. 제초기로 풀을 깎는 부사관에게 물으니 사고 위험이 있어 병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잡다한 일이 간부 몫이다. 올해 입대 하사는 1280명인데 전역 부사관은 3170명이다. ROTC와 부사관 지원율이 2대1을 밑돌고 사관학교 출신 장교 5년차 전역이 2~3배 늘었다. 간부 보직률은 70% 수준이고 육아휴직 간부의 업무 공백을 주위 간부들이 분담한다. K9 자주포 10대 중 3대가 조종수가 없어 멈춰 서 있다고 한다. 사각의 대형에 구멍
  • [차상균의 혁신의 세계] AI 노벨상, 혁신 자유가 세상을 바꾸는 신호탄

    [차상균의 혁신의 세계] AI 노벨상, 혁신 자유가 세상을 바꾸는 신호탄

    인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시대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AI가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올해 노벨 과학상 3개 중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노벨위원회는 세상의 근본 다이내믹스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에게 수여하는 물리학상을 젠 AI 인공신경망 구조를 설계·구현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에게 안겼다. 또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찾아내는 AI 기술로 질병 치료약 발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워싱턴대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데미스 허사비스와 그의 동료 존 점퍼를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변혁의 시대에는 자유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유롭고 포용적인 체계를 갖춘 국가가 번영한다는 것을 보여 준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교수와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에게 돌아갔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톱다운 체계는 일시적으로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누구에게나 혁신을 주도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벨상 수상
  • [사설] 휴전선, 동북아 긴장… 초당적 안보 흔들림 없어야

    [사설] 휴전선, 동북아 긴장… 초당적 안보 흔들림 없어야

    북한이 어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북한은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했던 적이 있다. 이번엔 2002∼2008년 우리 국민 세금으로 1768억원 상당의 현물차관이 투입된 남북 연결도로를 일방적으로 날려 버렸다.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건을 시작으로 최전방 8개 포병여단에 5700발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완전 사격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 조직 확대 개편에도 나섰다고 한다. 핵·미사일 개발, 국지도발 등과 함께 간첩 침투와 반국가세력 포섭 등 대남공작의 공세적 전개로 이어지는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해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반도와 대만을 포괄하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 연설을 문제 삼아 지난 14일 항모전단과 군용기 125대를 동원해 대만해협을 완전
  • [사설] 역대 산업장관들의 “반도체 환란 위기” 경고 새겨야

    최근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다시 부각됐다. 혁신을 잃어버리고 관료화된 삼성을 걱정하는 한편 정부의 반도체 지원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전직 산업·정보통신부 장관들까지 국내 반도체 상황이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우려를 보탰다. ‘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던 인텔의 몰락에서 보듯 첨단산업에서 영원한 1등은 없다. 한 박자만 경쟁에서 밀려도 회복하기 힘들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시시각각 격변하는데 우리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그제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 특별대담에 참석한 장관들이 인텔을 거론하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한 이유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 장악을 위해 앞다퉈 지원법을 제정하고 ‘쩐의 전쟁’을 벌이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527억 달러(약 71조원)를 배정했고, 중국도 올해만 약 3000억 위안(57조원) 이상을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수출 견인차인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특혜 프레임에 갇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지원 부족에 대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패권이 쓰러지면 우리 국가가 성하겠냐”(윤상직
  • [사설] 대입 수시 관리,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 있나

    [사설] 대입 수시 관리,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 있나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의 내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1시간이나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인문계 논술시험 문제를 찍은 사진까지 온라인에 올라와 시험지 유출로 인한 논란은 더 커졌다. 내년도 수능시험이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문제의 연세대 수시는 논술 성적만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었다. 355명 선발에 1만 7000여명이 몰렸다. 그런데도 학교 측의 관리는 부실 그 자체였다. 학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 속에 넣도록 해 사전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험 시작 전에 배부된 문제지가 온라인에까지 유포됐다. 게다가 미리 배부된 시험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본 수험생들이 있었을 가능성에 불공정 논란이 거세다. 이런데도 대학은 감독관의 실수일 뿐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었다며 ‘재시험 불가’ 입장만 되풀이한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감독관 실수이며 물리적으로 재시험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학교 측의 과실로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실력을 제대로
  • [씨줄날줄] 한강 신드롬

    [씨줄날줄] 한강 신드롬

    우리 국민의 연간 독서량은 얼마나 될까.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독서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2013년 12.9권에서 지난해 3.9권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는 성인 10명 중 6명이 책을 아예 보지 않았다. 이는 1994년 독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디지털 사회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독서문화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런 ‘독서 기피’ 사회에서 ‘독서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한강 작가의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이 계기가 된 ‘한강 신드롬’이다. 예스24에 따르면 수상 직후부터 현재까지 실시간 베스트셀러 상위권의 책은 모두 한강의 작품이 차지하고 있다. 한강의 작품은 교보문고와 예스24, 두 곳에서만 이틀 당안 53만권이 팔렸다. 전국적으로는 100만권 이상 판매됐을 거라는 추산이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직전에 초중고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우울한 소식이 있었다. 그 원인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매체 과사용과 독서 부족이 꼽혔다. 학생도 성인도 책을 멀리하는 사회에서 삽시간에 독서 열풍이라니 흥미롭다. 한강 신드롬은 책 판매의 산술적 기록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
  • [천태만컷] 광고판을 광고합니다

    [천태만컷] 광고판을 광고합니다

    서울 중심에 있는 한 광고판에 배정된 광고가 없어 ‘광고’라고 적힌 문구만 게시되고 있습니다. 불경기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는 가운데 광고판을 광고하는 이 모습 또한 그 시름의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티미디어부
  • [열린세상] 대학·서울시·정부 협력과 지역혁신

    [열린세상] 대학·서울시·정부 협력과 지역혁신

    지난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지역 대학 총장들이 모여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서울총장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 지역 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으며,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성장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특히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 그리고 대학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학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 그리고 산업의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 양성의 혁신은 불가피하다. 자원과 자본 모두 부족한 시대에도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이 인재에 있었듯이 위기 극복의 동력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위기에 당면한 당사자이다. 하지만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대학이 혁신성장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외부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 함께 기술을
  • [사설] 수위 높인 韓 ‘김 여사’ 해법, 듣기 불편하더라도

    [사설] 수위 높인 韓 ‘김 여사’ 해법, 듣기 불편하더라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연일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대표는 어제 ‘김 여사 라인’ 관련 질문에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발언 강도를 더 높였다. 한 대표의 강경 발언은 재보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민심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초조함의 발로로 읽힌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용산 십상시’ 발언 녹취록,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탄탄했던 텃밭 민심조차 싸늘하게 돌아섰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도 검찰은 금명간 불기소 가능성이 크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김 여사 라인’이라는 비상한 처방 없이는 민심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어 보인다. 한 대표가 김 여사를 겨냥한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해 보궐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책임을 대통령실로 돌리기 위한 계산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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