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긴축의 관행과 시대의 부조응
사회과학자들은 신자유주의가 풍미했던 20세기 말~21세기 초를 긴축의 시대라 말한다.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잡자는 ‘줄푸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 정치인들의 기조였다. 세금을 줄여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면 사회로 그 효과가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뒷받침됐다. 이러한 기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전을 받았다. 진보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위시한 보수 우파 정치인들도 재정을 투하하거나 ‘양적완화’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조치가 긴축보다 중요할 때가 있음을 받아들였다. 물론 적극적 재정정책, 보편적 복지, 사회적 합의의 방식에서 나라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긴축은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와 상관없이 도전받은 적이 없는 사회의 운영원리였던 게 아닐까 싶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없이 수십년을 진행해 왔다. 노동 3권도 1987년 이전에는 꿈꾸기 어려웠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을 유예해 온 것이다. 국민의 건강, 노후, 일할 권리, 직장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닌 ‘과분’하거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