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이사를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가 있다. 큰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집 부근에 적합한 학교가 없다.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공립초등학교가 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갈 수가 없다고 한다. 사립초등학교도 고려했지만, 아이가 아침부터 장시간 통학버스에 시달릴 생각에 포기했다. 하지만 이사를 결정하니 또 다른 고민에 가슴 한쪽이 답답하다. 부모님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수시로 아이를 돌봐 준다.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하는 시간엔 늘 웃음꽃이 피어난다. 이사를 가면 학교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이 약해질까 걱정이다. 저출산 시대에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 통폐합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심에서는 같은 생활권인데도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부모가 자녀의 입학 문제로 가족 간의 유대감 약화를 걱정하는 것도 아쉽다. 실질적인 생활권 중심으로 학교 배정이 이뤄져 아이가 가족의 사랑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현갑 논설위원

지난 주말 ‘대청호 두루봉 물빛축제’가 열린 청주 문의를 찾았다. 무대가 면소재지인 미천리의 문의향교 앞 사거리에 당당하게 마련된 것은 이 작은 마을축제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반영됐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무대에서 대청호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난장이 펼쳐졌으니 잔치 분위기는 제대로 났다. 문의는 조선시대 충주목 문의현이었다. 하지만 향교만 제자리일 뿐 지금 보이는 면소재지는 1980년 대청댐 완공 이후 수몰 주민들이 이주한 이후의 모습이다. 문의는 1983년 조성된 대통령 전용별장 청남대가 있는 고장이다. 2003년 개방된 이후 한동안은 문의를 지나는 모든 도로가 교통체증을 빚을 만큼 많은 관람객이 몰리기도 했다. 대청호 경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테니 찾아오는 손님은 앞으로도 아주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방 20년을 훌쩍 넘기며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진 이후에도 다시 찾을 이유는 그다지 없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말까지 청남대를 찾은 이는 142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놀라운 방문객 숫자를 보면 청남대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이미 대부분 다녀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문의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절경이지만 그

지난 10월 초 올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인공지능(AI) 분야 연구학자들이 수상했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역사가 다른 기초과학에 비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이 향후 세계 각 국가의 역량과 경제성장에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적인 주도권 선점을 위해 지난 9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지원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인공지능 기술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한다. 나아가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학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이 결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 인공지능 최첨단 기술들은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구체적인 정보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1년 전보다 1516명 늘며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혼인도 1만 8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58건 늘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다. 긍정적 변화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9월 조사에서는 지난 3월보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출산 의향이 모두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하는 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힘든 현실에 직면한다. 아이가 아파도 퇴근하지 못해 회사에서 발만 구르고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 결국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일과 육아를 힘들어하는 주변 선배 엄마·아빠의 모습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두렵게 느끼는 이유가 된다. 더이상 시간이 없다. 정부가 나서 청년들이 일과 육아라는 두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때다.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후 한 독자의 댓글이 가슴에 와닿았다. ‘우리도 노벨문학상 작품을 원어로 읽을 수 있게 됐다.’ 노벨문학상 수상의 전제 조건은 외국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강의 작품을 읽고 가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되지 않았다면 노벨문학상도 불가능했다. 영국 런던의 대형서점 워터스톤스 온·오프 매장에서 판매 중인 한강의 소설은 10여권. 하드카피와 오디오북까지 발매된 ‘채식주의자’부터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흰’, 최신작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온라인 서가를 채운 책들을 클릭하면 예외 없이 한 사람 이름이 뜬다. 맨부커상의 공동 수상자인 데버라 스미스. 한국에서는 책 표지에 번역가 이름이 표기되지만, 영미권 출판사들은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번역가가 표기된 건 번역의 예술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가 대장장이에서 유래한 스미스를 쇠 금(金)으로 옮기고, 데버라에서 음을 딴 한국 이름이 김보라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스미스는 스물두 살 때 한국어를 독학했다.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소수 언어 번역 작품에는 냉담한 영국 출판계의 철벽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문학으로 뚫었기 때문이다. 그가 ‘채식주의자’의 첫

여론조사로 선거인단 추정해 보니 해리스, 트럼프에 단 16명 우위 2016년 클린턴 우세의 ‘5분의1’ 트럼프 패배 예상 뒤엎고 ‘완승’ 지금 해리스 우위 거의 무의미 ‘샤이 트럼프’로 2016년 예측 실패 2020년 바이든 당선 예측에도 실제 선거 결과는 초박빙 승리 현 여론조사 격차 없는 경합주 3곳 중 1~2곳 트럼프 승리 예상 美 대선 판세 왜 이렇게 됐을까 민주 中 견제, 트럼프 따라하기 이민자 대응·안보도 아킬레스건 흑인, 해리스에 동질감 못 느껴 트럼프 中정책, 韓에 되레 기회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지정학적 이유로 국내에서도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앞서 있지만 극미한 ‘샤이 트럼프’ 현상만 있어도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살얼음판 우위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국 일반 득표수에서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 당선됐던 2016년 선거 때보다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모두에서 격차가 훨씬 작은 상황이다. 미국의 대표적 데이터저널리즘 기관인 파이브서티에이트(FTE)에서 조사업체 바이어스 보정 후 추정하는 전국 단위 지지

“초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으로 차관들과 싸워 가며 공직자 재산신고 항목에 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이뤄 낸 것은 지금도 뿌듯하다. 국무총리직 제안에 국회의원 공천 약속 등을 받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나도, 그 자리도 망합니다’ 하고 사양했다. 돈과 권력이 생기는 곳에 서지 않기로 했다.” 재단법인 교육의봄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손봉호 이사장의 회고록 일부다. 명예와 권력을 사양했다는 그는 이사장과 명예이사장 자리를 연거푸 맡으면서도 수당이나 회의비를 받기는커녕 회비를 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셈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공직자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구청장직을 포기한 사건은 이 같은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그는 170억원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고위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초과 보유 시 이를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는 공직 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패소하자 구청장직을 던졌다. 이에 따라 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군이 러시아 기지에서 보급품을 지급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충격적이다. 북한이 4개 여단 1만 2000명 파병을 결정했고 1500명은 이미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확보했다는 러시아군의 보급품 지급용 한글 설문지나 평안도 억양의 음성은 북한군 파병의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 김정은이 1만명이 훨씬 넘는 목숨을 총알받이로 내주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욱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여름에는 압록강 하류지역에 엄청난 수재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복구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보병부대도 아닌 특수부대의 대규모 파병에 뒤따를 반대급부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의 끊임없는 발사 실험에도 미국을 정밀하게 타격할 능력을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 현대전에 필수적인 군사 정찰위성도 발사 실패로 능력 부족만 드러냈을 뿐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공언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 여기에 지난 국군의날 우리가 평양을

“외식업주님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혼란과 부담을 끼쳐 드리고 말았습니다. 상심하고 실망하신 업주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업주님들과 상시로 소통해 결정하겠습니다.”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020년 4월 기존 정액제(월 8만 8000원) 대신 주문 1건당 수수료 5.8%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요금제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전면 철회를 선언하고 내놨던 사과문이다. 업주들이 “유례없는 수수료 폭등”이라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배민은 백기를 들었다. 배민은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반년 동안 거리에서 모은 5만장의 음식점 메뉴 전단을 기반으로 만든 앱으로 2010년 탄생했다. 식당에서 한 번 홍보 전단을 찍어 뿌리는 데 15만원 정도가 든다는 점에 착안해 업주로부터 그 절반 수준 가격(8만 8000원)을 받아 월정액으로 운용하며 시장점유율을 60%까지 넓혀 왔다. 독과점 사업자로 아성을 공고히 한 뒤부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2021년 배달 1건당 1000원으로 수수료를 올리더니 이듬해인 2022년 1월부터는 아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만난다. 당초 예상됐던 독대와는 달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22%였다.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7%였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층 응답자에서 같은 응답이 절반 넘게 나왔다. 김 여사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국정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대통령 부부가 얽힌 의혹들이 줄줄이 불거지는 와중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다수 여론과는 달리 증거 부족을 사유로 무혐의 처리하면서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해법은 사실상 더 복잡해졌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적 협조 등 3대 사항을 다시 공개 요구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 때문일 것이다

며칠전 파주 심학산에 올랐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심악산(深岳山)으로 기록된 곳이다. 조선 숙종 때 왕이 애지중지하던 학(鶴) 두 마리가 궁궐을 도망 나왔는데 이곳에서 찾았다고 해서 ‘학을 찾은(심학·尋鶴) 산’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산 정상의 전망대에 서니 청명한 날씨 덕에 서쪽의 한강과 그 위쪽 임진강 합류지점 너머로 북한의 황해북도 개풍군이 육안으로 보였다. 요즘 북한이 경의선·동해선의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고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세우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개풍군은 무심한 듯 평온해 보였다. 우리 측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남북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라며 ‘통일’이라는 단어조차 싹 지워 버리라고 지시했다던가. 산을 내려와 자유로로 접어들면서 30여년 전 뜨거웠던 여름이 떠올랐다. 판문점에서 ‘조국통일’ 촉구 연좌시위를 벌이겠다며 북쪽으로 향하던 대학생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병력이 곳곳에서 대치하던 때 말이다. 그 많던 ‘통일 역군’들, 지금은 다 어디 갔을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170석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낸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 검찰총장 업무가 정지되는 등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검찰이 4년 6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다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설명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김 여사를 ‘출장 대면조사’했던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서면조사 질의서의 답변서도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제출받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행태를 이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선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구체적 역할 등이 다르다는 사유로 추가 조사 없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낸 것도 자충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2001년 1월 26일 저녁 7시 15분. 일본 도쿄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대학생 이수현(당시 25세)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선로에 떨어진 취객 남성을 발견했다. 이씨는 일본인 세키네 시로와 함께 취객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선로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세 사람 모두 열차와 충돌해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23년을 훌쩍 넘긴 지난 17일 오후 도쿄 세타가야구 주민회관에서 ‘신오쿠보의 의인’ 이씨를 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가케하시’(가교)가 관객들을 만났다. 작은 스크린을 건 소박한 행사였다. 동네 주민 50여명이 자리를 채웠고 취재진은 서넛 정도 되는 듯했다. 영화의 1장에는 ‘한일 간 가교가 되고 싶다’던 아들의 유지를 이어 일본 각지에서 보내온 위로금으로 장학회를 설립한 이씨의 부모님과 관계자들의 이야기, 2장엔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한일 젊은이들이 교류하는 모습을 담았다. 2017년 완성된 영화가 95분간 상영되는 동안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날 상영회에는 이씨의 어머니 신윤찬씨가 특별히 참석해 마이크를 잡았다. 이틀 전 장학회 행사로 일본을 찾은 그는 상영

오래전 일이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전 강론 시간에 이런 농담을 하신 것을 기억한다. “삶은 달걀이다.” 아마도 여행 중에 기차 안에서 달걀이며 군입거리를 파는 홍익회 직원들의 소리를 듣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어쩌면 추기경께서도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그 말이 들렸기 때문에 연결 지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것은 추기경님이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다. 과연 우리네 인생, ‘삶’은 뜨거운 솥에 물과 함께 넣어 ‘삶은 달걀’이 아니라 달걀 그 자체와 같은 것일까? 실은 그럴지도 모른다. 달걀은 그 스스로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다. 준비하는 생명체다. 어미닭에 의해 일정 기간 품어지고 보살핌을 받은 다음에야 병아리로 깨어나게 된다. 그렇다. 우리 인간도 알에서 병아리로 깨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한 뒤에 알 껍질을 부수고 밖으로 나와야만 완전한 생명체인 병아리가 된다. 보건대 어떤 사람은 그냥 알 껍질 안에서 달걀인 채로 일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찍이 알 껍질을 벗고 나와 병아리로 살며 드디어 어미새가 되는 걸 보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도

서울시 산림치유센터 입구에서 등산용으로는 쓰임새가 다한 등산화가 화분으로 재탄생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를 맞아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쓰임새도 저 등산화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겠지요. 멀티미디어부

조선왕조실록에는 “화협옹주방(房)에서 각전(各廛)에 외상을 진 것이 매우 많다. 현목(玄木·무명) 20동을 보내 즉시 갚는 게 좋겠다”는 이정 당상 박문수의 진언이 나온다. 그러자 영조는 “현목 55동을 보내라”고 명했다. 무명 1동(同)은 50필이다. 그러니 영조는 무려 2750필에 이르는 무명을 외상값 갚는 데 쓰라고 화협옹주 집에 보낸 것이다. 화협옹주(1733∼1752)는 영조의 일곱째 딸로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누이다. 훗날 영의정을 지낸 신만의 아들 신광후와 10세에 혼인했으나 19세에 홍역으로 죽었다.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 무덤에서 화장품 용기가 다수 출토됐고 2019년 특별전시에 공개됐다. 이후 화협옹주 화장품은 관학 및 업계 협업으로 청화백자 용기에 담긴 상품으로 만들어져 팔리고 있다. 경기도자박물관이 엊그제 ‘조선왕실에서의 광주백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곽희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학예연구사가 그동안 진전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옹주의 무덤에서 나온 백자 화장용기는 모두 12건에 이른다. 그런데 조선왕실에 도자기를 공급한 사옹원 분원의 ‘칠보무늬 팔각호’만 국산품일 뿐 중국산이 8점, 일본산이 3건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평균수명은 12세이며 상장 기업은 23.8세다. 세계적으로도 기업 수명은 기술 발전과 고객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단축돼 왔다.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 역시 40~50세에 불과하다. 기업의 수명 단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세계적으로 약 6만 5000개가 존재한다. 이 중 일본 기업이 40%(2만 532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기업은 각각 1만 1753개와 7632개다. 200년 이상 장수기업의 경우 일본(3937개), 독일(1850개), 영국(467개) 순이며 국내총생산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로 순위가 변경된다. 우리나라의 100년 장수기업은 조사기관에 따라 10개에서 최대 17개로 집계된다. 장수기업 대국들의 특징으로는 제조업 강국이며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기업이 많다는 것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가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1960년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추진으로 탄생했다. 그 결과 100년 장수기업과는 달리 수명 50년 이상 기업은 1629개로 집계된다. 이 기업 대표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일군 기업이 100년 이상 지속되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이 일부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 수십억원을 갚지 않은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 조건으로 반환보증을 다시 발급해 줬다고 지적했다. HUG를 믿고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 9명은 전세사기를 당했고 HUG가 다시 보증금을 갚아 줬다는 것이다. 전셋값을 대신 돌려주는 사건이 3년간 두 번 이상 발생하고 사고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악성 임대인’이 돼 신규 보증이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보증사고가 없는 임대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한 뒤 주채무자 변경을 통해 악성 임대인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HUG가 이런 실태를 파악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는 2만 2503건이다.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25.7%)와 30대(48.2%)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으로 청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할 HUG가 사실상 자금을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1만명을 파병했고 이 중 3000명가량은 러시아군 정예 공수여단에 배속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근처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국 발표도 있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의 사실상 참전’을 확인했다. 우리 당국도 사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추적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무기를 제공한 데 이어 병력까지 파견했다면 유럽과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앞서 러시아에 180만발의 포탄과 수백발의 탄도미사일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등에 필요한 군사과학기술이나 원자재, 반도체 등을 지원한 징후가 있다. 이 같은 북러 군사협력은 북한과의 모든 종류의 무기와 관련 물자의 이전 및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

전국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패배할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긴 결과였으나 국민의힘은 이번에 사정이 달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악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록 등 논란까지 겹쳤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이 위태로울 만큼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악화일로였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추락을 면하지 못해 텃밭에서의 승리마저 장담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당이 벼랑 끝 선전을 한 셈이다. 가장 주목받았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61.03%를 얻어 38.96%를 얻은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로 박빙 승부가 예상됐는데도 큰 표차로 낙승했다. 한 대표가 일곱 차례나 방문해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데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위상을 굳힌 한 대표는 어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의혹 규명 협조 등을 다시 강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