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아울러 지난 2분기 반도체 생산·출하·재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제조업 생산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1(2020년=100)로 전월 대비 0.1% 늘었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1.1% 증가했다가 4월 1.3% 감소했지만 5월 1.1% 늘어난 뒤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 광공업 생산은 1.0%, 건설업은 2.5%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이 0.5%, 공공행정이 3.1% 늘어나며 전산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가운데 제조업 생산도 6월 1.1% 감소했으나, 2분기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3.4% 올랐다.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만의 증가다. 반도체 생산도 2분기 20.6% 늘면서 5분기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제조업 출하는 6월 3.3% 증가했다. 자동차는 10.0%, 석유정제는 6.7% 감소했으나, 반도체는 41.1%, 전자제품은 31.6%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제조업 재고는 6.2% 줄면서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 재고

정부가 28일 하반기 빠른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등 전방위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수급 관리방안,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실적 및 향후 계획, 한·UAE 투자협력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하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호우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지원, 오이·깻잎 등 대체 품목 출하 장려비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전량 도입한다.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확대한다. 여름·겨울 배추, 여름·겨울 무, 마늘, 양파, 대파 등 7대 주요 품목의 채소가격안정제 농가가입률을 현재 17%에서 2027년 35%로 높인다. 방 차관은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된다.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증여세율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을 현행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적용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기한 역시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10% 포인트 상향한다.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내년 한 해 동안 30%에

혼인신고일 기준 앞뒤 2년, 총 4년 분가 등 신혼집 마련 기간 차 고려 혼인 늘면 저출산 해결 도움 기대 비과세 악용 ‘혼인·이혼 반복’ 여지 당국 “발각 땐 추징… 충분히 적발” 증여 재산 비과세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 1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보다 ‘증여’가 확실히 더 유리한 세제가 구축된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에게 더 빠르게 넘어가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상속·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같은 쌍둥이 세금이다.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 공제 한도도 6억원으로 같다. 단 재산의 이전 시기가 다르다.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대체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비과세 증여’가 유일했다. 하지만 성인 기준 10년 내 5000만원인 증여 비과세 한도는 2014년에 상향된 이후 9년간 바뀌지 않았고, 국민 사이에서는 물가 상승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

내년부터 부모나 조부모가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인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게 될 전망이다. 신혼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로의 조기 자산 이전을 활성화해 ‘허리 세대’의 소비 여력을 키워 경제 활력을 돋우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현행 증여 재산의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1인당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증여세는 0원이 된다. 현행 기준으로 부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로 970만원을 내야 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즉 부부 합산 3억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부부는 증여세 1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된다.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증여세율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을 현행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를 받는 납입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은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적용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기한 역시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발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특허 등록료를 인하하는 등 특허수수료 체계가 20년만에 개편된다. 특허청은 27일 발명가·기업의 특허 등록·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해 권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다. 그동안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이 시행됐으나 일괄 인하는 20년만에 처음이다. 인하 조치로 연간 400억원의 등록료 수입이 감소가 예상된다. 특허청은 등록료 인하로 특허 보유 및 권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를 1개 류당 1만원씩 인하한다. 출원 수수료는 6만 2000원에서 5만 2000원, 설정 등록 수수료는 21만 1000원에서 20만 1000원, 갱신 등록 수수료는 3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각각 11만 3000원, 5만 3000원인 상표와 특허의 이전등록료가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고 경쟁업체의 징수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상파방송 3개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O)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59개 방송사에 과다하게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게 고발 대상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음저협은 1988년부터 유일한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체로 시장을 독점해 왔다. 2014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음저협은 이듬해부터 방송 사용료를 함저협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방송사 등이 이용하는 음악 저작물 중 해당 업체의 관리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 사용료의 총액이 관리비율대로 업체에 분배된다. 음저협은 자신이 징수할 방송 사용료의 몫이 줄어들자 정확한 관리비율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모든 시공을 동영상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 건설사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해 “30~40년 전에나 있는 줄 알았던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2023년 횡행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동영상 기록 관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규모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모든 공정을 드론, 폐쇄회로(CC)TV, 보디캠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편집해 보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가 1년간 축적한 경험과 표준안을 민간 건설사와 공유하는 자리였다. 시의 동영상 관리 참여 의사를 밝힌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66개사의 임원, 현장소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동영상 기록을 항공기 블랙박스에 빗댄 오 시장은 “사고의 복구, 보상, 원인 파악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하루빨리 모든 민간 건설사가 영상 기록 관리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상 기록을 관리하려면 인력 고용 등 추가 비용이 들어 건설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보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5일 규제개혁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의 규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며 위원회의 향후 과제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Niche Hour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국내외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질, 즉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기인한다”며 사전규제,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한 규제, 비현실적이거나 중복적인 규제를 예시로 꼽았다. 이어 “이는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 규제의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 의욕에 의한 ‘불량 고비용 규제’, 그리고 냄비여론과 국민정서, 정치논리에 의한 ‘졸속규제’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횡적 통제 기능과 제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 더해

시장 점유 각각 64%·36% ‘독과점’ 경기 둔화에 무료→유료 속속 전환 반발 무마… 1~2주 시차 두고 시행 온라인 플랫폼 업자 제재 첫 사례 “최저임금 인상 속 담합 피해 가중”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1·2위인 알바몬,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은 올리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두 업체의 이러한 행태로 플랫폼에 의존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려던 소상공인은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함께 플랫폼 이용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아르바이트 구직자 역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의 과징금은 15억 9200만원, 알바천국은 10억 8700만원이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각각 약 64%, 36%인 독과점 사업자다. 두 업체는 구인 공고 서비스의 경우 24시간 검수를 거친 후 플랫폼상에 노출되는 ‘줄글형 상품’은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사전

“법치는 개혁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완결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이해가 낮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직접 소통에 나섰다. 24일 고용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개통된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이 장관이 각 분야 전문가와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제를 소개하고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첫 주제는 노사 법치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출연했다. 이 장관과 조 교수는 노사 법치주의의 주요 과제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부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또 댓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의 이름을 딴 정식사전은 이중구조와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주제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민께 한 걸음 다가가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성과 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사장이 정책 결정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 철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신과 역량을 기대합니다”. 2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수장으로 취임하는 한문희 사장에게 구성원들은 철도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고립무원에 빠진 철도의 구원투수로 ‘전문가’가 등판하자 철도산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2005년 공사 설립 후 철도 출신이 수장에 오른 것은 초대 신광순 사장에 이어 두 번째이나 공모를 통한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사장은 철도청장에서 사장에 임명됐다. 한 사장은 준비된 코레일 사장으로 평가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컴백하게 됐다. 1984년 철도고를 졸업한 뒤 철도청에 입사했고, 행정고시(37회) 합격 후에도 철도를 선택해 2018년 4월 퇴사할 때까지 30년 이상 몸담은 ‘철도맨’이다. 2004년 철도를 건설과 운영으로 상하 분리하는 1차 구조개혁의 실무 책임자로 총괄했고, 공사 전환 후 ‘실·단·본부장’을 맡아 코레일 안정화를 현장에서 지켜본 산증인이다.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 파업 때마다 철도노조와 대립했고, 수서발 고속철도 당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정면충돌해 ‘노정’에서 환영

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까지의 관련 자료를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며 초강수 해명 행보를 이어 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 검증을 위해 7년치 자료 전부를 공개하고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별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받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공개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배너를 클릭하면 PDF 파일 형태로 볼 수 있다.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4개 주제에 걸쳐 22개 세부 분야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게시했다. 자료에는 국토부가 작성한 자료뿐 아니라 양평군을 비롯해 지자체와 의견 교환을 한 자료가 망라됐다. 주제별로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게재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서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의 국책사업으로 이 도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소개됐다. 20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게임사와 연예기획사의 외주업체 ‘갑질’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다. 아울러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로 논란이 촉발된 출판사 및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권 관련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는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6월부터 10여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초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지난달 말에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