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파행으로 또 주저앉았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재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의원들이 보이콧하면서 법사위는 한 시간여 만에 산회하고 법안 논의도 무산됐다. 지난 13일 심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으나 불발된 것이다. 이날 법사위 파행으로 개정안의 운명은 불투명해졌다. 본회의는 20일과 25일 열린다. 과거 본회의 개최 전 법사위를 빠르게 진행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여야 갈등이 첨예한 만큼 이번에는 같은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될 확률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개정안 통과를 낙관했던 보험업계는 크게 실망한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전망에서 최근 3년 연속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오차를 냈다. 2021년에는 약 61조원, 지난해에는 약 52조원의 세수가 더 걷혔는데 올해는 반대로 59조 1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올해 재추계 결과가 들어맞으면 14.8%를 기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2년 연속 역대급 ‘초과 세수’를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도 어김없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것이다. 기재부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1988~1990년 이후 33년 만에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낸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을 꼽았다.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목했다. 올해 법인세는 세입 예산 대비 25조 4000억원(24.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1년 119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 7000억원으로 1년 새 31.8% 줄어든 탓이다.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세는 세목 중 가장 큰 폭인 41.2%(12조 2000억원) 급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직업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 순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2021년~2022년 직업가치관검사 표준화조사를 통해 표집된 만 15세 이상 57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9개 직업가치를 점수(5점 만점)로 환산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4.23으로 가장 높았다. 업무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변화를 반영한다. 이어 직업안정(4.09), 경제적보상(4.07), 자기계발(3.93), 성취(3.91) 등의 순이다. 사회적안정(3.54)과 사회적공헌(3.42), 변화지향(3.3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상과 연령별로 직업가치도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대학생은 경제적 보상·직업안정 등을 중시한 반면 성인은 직업안정·경제적 보상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경제적 보상, 30~40대는 직업안정, 50대 이상은 일과 삶의 균형보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울 방침이다. 즉,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고금리에 경기하방 압력에 법인세·자산세수 감소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결손이 올해 재정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원에서 341조 4000억원으로 59조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 4000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목표로 하는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지방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항목은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 5가지 이상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특구로 이전 또는 창업한 기업이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된다. 이후 재산세는 5년 동안 50% 면제된다.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공교육을 통한 ‘지방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조성’이다. 지방에서 육성한 인재가 다른 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등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부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전략 자산화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넘어설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서울 중구에서 몽골의 잠발 간바타르 광업중공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희소금속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몽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제1차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몽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한·몽 희소금속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 10위의 자원 부국 몽골은 세계 ‘형석’ 매장량 중 8.5%를 차지하는 세계 4위의 형석 매장국이다. 형석은 반도체 공정에서 불소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광물이다. 첨단 무기에 쓰이는 ‘몰리브덴’은 몽골이 세계 9위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희토류 역시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가 몽골로부터 수입한 형석은 2149t, 몰리브덴광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가 26억 8000만원인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84㎡도 1주택 공동보유 시 종부세가 0원이 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상속자,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는 공제액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가 집결한 서울 강남·서초구 등의 아파트 상당수도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 4200만원에서 올해 15억 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는 2

최근 중국 당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 제한 보도와 관련, 정부는 8일 “수급 다변화가 이뤄지고 가격도 안정화 추세로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화학비료 업체 중 한 곳에서 비료용 수출 물량 축소 방침을 발표한 정도”라며 “현재 중국과 관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단장은 중국이 향후 비료용 요소의 자국 공급 물량을 보장하고자 수출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낮고 올해 연간 소요량의 대부분을 확보했으며 비료 완제품 재고량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비료용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올해 17%로 2021년 65% 대비해 급감했다. 반면 올해 중동 수입 비중은 51%에 달한다. 국내 기업이 수입선을 다변화 하고 중동산 요소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비료용 요소의 가격 역시 지난달 t당 400달러 안팎을 유지하면서 하향 안정

한일 정부가 7년 만에 양국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마약 등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관세청이 8일 밝혔다. 한일 관세청장 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 6월 한일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에 따라 7년 만에 재개됐다. 한일 관세당국은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국제규범·국제사회 제재 위반 거래 등과 같은 국가 간 우범 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향후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공유키로 했다. 정보연락센터는 마약, 무기, 핵물질 등 불법거래 및 부정무역을 감시하는 세계관세기구의 아태지역 정보조직이다. 아울러 양국 간 첫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전자상거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양국이 합작한 수르길 가스전 사업에서 우즈베키스탄이 6년 간 미납한 10억 달러 수준의 가스대금을 상환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에서 열린 양국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수르길 사업 미수금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8일 밝혔다. 미수금이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양국은 2008년부터 수르길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고 가스화학플랜트를 건설·운영해 가스와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 한국 컨소시엄과 우즈베키스탄가스공사(UNG)가 2007년 설립한 합작사(Uz-Kor)가 가스를 생산하고, UNG의 자회사인 UTG에 가스를 판매한다. UTG는 가스를 달러 고정가에 구매하기로 약정했는데, 우즈베키스탄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2017년부터 Uz-Kor에 가스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UTG는 가스를 내수 시장에 자국 통화 숨 단위로 판매하는데, 달러 고정가로 가스 대금을 납부하면 대규모 적자가 날 것을 우려했던 탓이다. 6년 간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10억 달러 수준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수금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상환 계획을 확정지었다. 세부 상환 계획은 양측

중대재해법 유죄 땐 ‘10% 감점’ 시공능력평가에 안전·환경 강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과 환경, 준법경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또 건설사의 자본금보다는 공사 실적이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우선시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의 대규모 변동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가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공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건설사 성적표’다. 입찰 참가 제한 기업을 선별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척도로 쓰인다. 먼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 간 차이를 키웠다. 신인도평가 상한과 하한을 대폭 늘려 최근 3년 연차별 평균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사실적액에서 10%를 감점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으면 횟수마다 4%씩 점수가 깎인다. 공사대금을 한 번 체불하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올해보다 15.8% 늘어난 1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6일 서울 강남구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까지 국민 각자의 ‘내 삶 속 디지털’을 실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고용전망 기법을 공유하고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국책 연구기관과 ‘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행·산업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올해 취업자 증가치(37만 2000명)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에 대해 원인 분석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연말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전망치로 노동연은 14만명, 한국개발연구원은 5만명, 한국은행은 8만명 등으로 전망했다. 강신혁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순수출과 제조업 생산은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고, 경기와 고용간 시차가 존재해 경기둔화에도 예상보다 고용상황이 견조했다”고 말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동향총괄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업 등 여성·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기존 추세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고용상황은 생산가능인구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인구구조 변화를 더욱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령층

정부가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세계 5위 진입, 시장 규모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 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보안 체계의 적용과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의 보안 내재화를 통해 보안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산 신기술을 활용해 물리보안 산업도 육성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의 핵심 부품인 2세대 국산 지능형 시스템온칩(SoC)을 개발·양산한다. 지문·안면 중심의 생체인식 성능 평가 분야를 정맥,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련 데이터를 60만건 이상 구축한다. AI 인지, 자동인증·결제, 성인인증 기술 등 국내 보안 기술을 집약한 한국형 무인점포를 구현하고, 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기업 간 협력,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공략도 지원한다. 민간 주도형 전략적 협업 추진연대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동·협업형 통합보안 사업화 모델,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을 유도한다. 정보보안산업 시설 확충, 펀드 조성, 인재 양성 등에도 나선다.

시스템 반도체 공장 신속히 구축 11개월간 줄어든 수출 조속 반등 유턴기업 보조금 29%→최대 50% 1조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연내 181조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 구조적 수출 확대 위한 전략 망라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담았다고 4일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간 감소세를 이어 온 수출을 빠르게 반등시키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구조적으로 확대할 전략을 망라시켰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있어선 대만 등 경쟁국들과 ‘산업지원의 속도’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사실 민간 산업이 성장하도록 정부가 보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 원조 모델이 한국의 산업정책”이라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각종 규제를 속도감 있게 없애 나가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