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심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여당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가리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2일 최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보도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서비스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

특허심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패스트’ 트랙도 정비했다. 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3일부터 시행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소송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 통지서를 받은 이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해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재정비됐다. 접수 순서에 따른 일반심판과 달리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등과 관련된 건은 우선심판을, 침해 소송과 연계돼 시급성이 인정되면 우선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심판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26개

30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고 행정안전부가 29일 밝혔다. 이달 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당시 서울 전역에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지만, 시민들이 대피소 위치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사태가 빚어진 이후 나온 개선책이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이용자가 많은 민간 포털과 지도 앱에서 주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측은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주소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추후 대피소의 층수나 대피 가능 인원 같은 시설의 세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1만 7000여곳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돼 있다.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간 포털이나 지도 앱에서 주변 대피소를 검색,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대피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안내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민방위 대피소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29일 7년 만에 열린 제8차 재무장관회의에서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전격 체결하며 양국 협력 분야를 외교에 이어 경제까지 확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양국 정부 간 관계 정상화가 경제정책·금융협력 분야까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양국은 세계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화답했다. 9차 회의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고 “양국 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건 2001년이다. 20억 달러로 시작해 추가 협정을 이어 갔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회의가 끝난 뒤 일본 재무성에서 투자·금융·조세 협력

한국과 일본이 29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2015년 한일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 만의 재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기 시작한 한일 관계 훈풍이 경제협력 복원으로 화룡점정을 찍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규모는 종료 당시와 같은 100억 달러로 결정했고, 계약 기간은 3년이다. 통화 교환 방식은 ‘100% 달러화 베이스’로 업그레이드됐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달러화를 빌려주고,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달러화 기반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측면도 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원화·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 추 부총리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 간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37년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의 기준을 명문화한다. 기업 내 최고 직위에 있지 않거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받는다. 동일인 제도는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 규정 없이 운영되면서 동일인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가 상당수로 총 265명이다. 이들은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을 처음으로 심의·의결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 조사가 끝난 26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피해지원위는 2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외에 2건은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법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부결됐다. 나머지 1건은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인천 건축왕 피해자다. 이 외에 부산 등 6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예상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건 중에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강원 3건, 경남 3건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의결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 여건은 어렵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민생을 회복하고 경기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 재정의 현주소와 함께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재정·경제정책의 방향이 모두 압축된 한마디였다. 재정이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나랏돈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투입해 둔화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 이후 국정 운용 필수 요소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빚낸 돈을 시중에 풀어 비교적 쉽게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 상황을 이겨 내겠다”고 밝혔다. 세수가 줄어 나라살림이 팍팍하지만 나랏빚은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대전환한 만큼 현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천일염 최대 400t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3일 동안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400t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소비자 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와 전통시장에 방출한다. 정부 비축 천일염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대전·부산점, GS 더프레쉬 명일·의왕점, 탑마트 대구점, 수협바다마트 강릉점 등 최소 25개 지점에서 판매된다.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30일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일염은 6월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하루 공급 물량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해 50t 내외가 될 전망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6~7월에 공급되는 물량만 평년 산지 판매량을 상회하는 12만t에 이르고, 이 물량 중 2만t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천일염 수급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일염은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집단(재벌) 제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외에 세법, 상법, 자본시장법, 업종별·기능별 법률 등 전체 법 체계를 감안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28일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조정과 지정방식･지정기준 단일화 등 조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 금산분리 규제의 재설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발행하는 계간 학술저널 ‘경쟁저널’ 6월호에 기고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변화 과정과 정책 방향 제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고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및 공정거래법·정책 전문가다. 이 고문은 우선 “1987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도입 이후 유지돼 온 ‘사전적 직접규제의 최소화 및 사후･시장감시 기능의 제고’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기술탈취 등 산업재산권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피해자의 입증이 쉬워지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체계를 새롭게 구축키로 했다. 특허청은 28일 원스톱 분쟁 해결과 처벌 강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솜방망이 처벌’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로 최대 징역 15년인 법정형보다 크게 낮았다. 더욱이 75.3%가 집행유예를 받아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양형기준 상향을 담은 기준 정비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선정되면서 내년 4월까지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산업재산분쟁해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행정조사·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신속

국제 크루즈 전문가들이 아시아 크루즈허브 제주에 다 모인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지난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크루즈선사, 기항지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크루즈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크루즈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크루즈포럼에는 MSC크루즈, 시닉크루즈, 실버시크루즈, 프린세스크루즈, 리조트월드크루즈 등 글로벌 선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 조엘 카츠, 월렘그룹 딕슨 친 등 크루즈 전문가들이 크루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아시아크루즈 산업의 안정적 재도약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 크루즈 어워즈에서는 아시아 크루즈산업 정상화에 기여한 기관과 인물에 특별공로상을 시상하고, 아시아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세션과 부대행사로 선사 및 여행사와 도내 관광업계 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이제 아시아대표 크루즈포럼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의 성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인을 차례로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며 세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 시도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 속에 경제 정책의 초점을 물가 대응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다. 추 부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 달라”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대기업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움직이는 데 발목을 잡는 규제나 부담 요인을 제거하고 가는 길을 넓혀 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실제로 뛰고 성과를 내는 건 여러분이 해주실 부분”이라면서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기회를 더 넓히는 만큼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

밀가루, 대두유, 팜유 등 식품의 주요 원재료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식품 가격이 인하되기는커녕 되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26일 업계와 대면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하 요청에 나섰다. 라면, 빵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밀가루를 공급하는 제분사가 먼저 소집됐다.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는 간담회에서 다음달부터 밀가루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단체로 가격 인하 정책에 동참하는 건 2010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외식유통업계의 가격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제분협회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주요 제분사 7곳과 간담회를 열고 밀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밀가루 가격 인하 등을 공식 논의했다. SPC삼립과 삼양제분은 불참했다.<서울신문 6월 23일자 1면> 농식품부는 간담회 직후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면서 “제분업계는 밀 수입 가격 하락을 밀가루 가격에 적극 감안해 달라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 부대비용·환율 상승 등의

제주도가 지난 23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아세안 +α 정책의 해외 거점이 마련돼 싱가포르와 정책 교류는 물론 아세안 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성과가 실질적인 도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스티븐 러(Steven Ler) 싱가포르여행업협회(NATAS) 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아가사 얍(Agatha Yap) 스쿠트항공 마케팅 이사 등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제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싱가포르여행업협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싱가포르 직항노선 주5회 운항서 주7회 증편 의견 제시 도는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주의 문화, 자연, 회의산업, 카지노 시설 등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제주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제주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도 참석자들은 현재 주 5회 운항 중인 제주-싱가포르 직항노선을 주 7회까지 증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는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