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내년 경상 성장률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확장재정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제 정부가 예산안 편성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조로 떠올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감액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18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인 5.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시기가 겹쳤다는 변수를 감안해도 매년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든 3분의1 수준의 증가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응해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2차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올해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은 1만 8000개에서 2만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 업체당 점검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대폭 강화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이 2회, 지자체점검반이 1회 등 대상 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전용 자동차나 수억원대 현금을 지원받은 노조가 다수 적발됐다. 노조 활동을 위해 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악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를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로 보고 위법행위 감독을 통한 시정조치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와 같은 일탈 행위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는 실태조사나 감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겼는데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에 더해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도 적발됐다.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학계에 치중됐던 자문단에 경제단체를 포함하고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등 3개 분야로 분리 운영하던 자문단을 통합해 출범시켰다.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 분야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등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을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다. 자문단이 3개로 분리돼 각 분야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인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시민·소비자단체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매달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도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 관찰하기 위한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매달 1회 이같은 조사를 진행하고 전했다. 조사는 원전 오염수의 예상 이동 경로를 고려,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1600㎞ 반경 내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실시한다. 분석 대상은 인공 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8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다. 해수부는 앞으로 기상 여건으로 조사가 어려운 동절기 11~3월을 제외하고 매달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8월 조사의 경우 이달 19일 출항해 채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두 배가량 확대키로 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수요가 평년 정부 검사 계획 대비 대폭 증가했다”며 “정부는 기존 검사에 더해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000건의 검사를 계획했는데 사전 조사 결과 양식 어업인의 검사 수요는 5216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민간기관을 활용한 출하 전 검사를 연말까지 4000건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검사는 국내 전체 양식장 약 1만 2000개, 250개 단위 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 전 진행한다. 전문 인력이 양식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 방사능 검사기관으로 시료를 택배송부해 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결과는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며 안전성을 확인하고 출하하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

대기업 총수의 친족이 계열에서 나와 회사를 독립 경영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독립 경영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 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에는 독립 경영 인정의 취소 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 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기본법 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다”며 “기업집단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 친족의 범위를 6촌 혈족, 4촌 인척에서 4촌 혈족, 3촌 인척으로 축소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또 임원 독립 경영의 요건인 동일인 측과 임원 측 간 상호

‘제조업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해 온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산단 내 산업용지를 1년 이상 걸리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 없이도 카페,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용 지원 용지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3배 이상 확대해 청년 근로자들의 산단 유입을 도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수입 기준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10배 이상 완화하는 화학물질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도 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 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입주 업종, 토지 용도

앞으로 지방에 있는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직종 등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 등 관광숙박업종도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도(E-9)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2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17.5배인 3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산업구조 변화로 구인난이 심각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에 대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빈 일자리’가 올해 6월 기준 제조업 5만 7000개, 비제조업 15만 60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3조 4500억원 줄어든 총 21조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가 R&D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고 이번에 조정된 예산 총액은 2019년 수준이다. 정부는 또 성과가 부진한 R&D를 점검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다. 예산은 주요 혁신 분야 연구에 투자하고 매년 성과가 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는 퇴출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바뀐다.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관련 R&D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대폭 줄인 국가 R&D 예산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연대를 통한 세계 최고 인재 양성에 2조 8000억원, 첨단 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에 2조 50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에 3조 1000억원, 디지털 융합에 1조 6000억원을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비해 올해 편성한 예산 3540억원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협중앙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감에 대응해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기존의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조만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등 수산단체가 참여한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입장을 내놓는다. 수산업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시인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에 국내 수산물 소비는 대략 4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여론조사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되고 열흘 후인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가장 적합한 모형 대안이 2개로 압축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복수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행개위는 지난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57.3% “필요”… 오 지사 “도지사가 결정할 일들 많아 부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57.3% (458명) ▲‘필요하지 않다’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6%(189명)로 나타났다.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8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제주도가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하자 관광·문화, 경제, 인적 분야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루잉촨(卢映川)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면담하며, 양 지역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지사는 문화여유부 접견실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의 장점을 강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오 지사는 “제주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활용한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 시범사업을 제안한다”며 “워케이션을 통해 제주와 중국의 협력 분야를 자연스럽게 게임, 수소, 우주 등 신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 간 교류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외교 활성화는 한·중 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 부부장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도시 간 교류·협력 발전, 중·한 관광 협력 강화, 중국인 관광객 안전 강화를 요청했다. 루 부부장은 “제주의 중국 실크로드 관광도시 연맹 가입을 제안한다”며 “연맹은 도시 간 관광

앞으로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일본어로 제출된 각 국의 특허공보를 한글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미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데이터 1480만건을 국내·외 특허데이터 개방 플랫폼인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민간 무료로 개방한다. 지난해 12월 유럽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데이터(500만건) 개방에 이은 두 번째이다. 데이터 공개로 국민과 기업들은 미국 특허공보를 한글로 쉽게 검색해 가치평가 등 특허분석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지난 2021년 특허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영한 번역시스템을 활용한 성과다. 특허청은 AI가 특허분야의 전문용어와 문장구조를 이해해 번역할 수 있도록 특허공보와 심사·심판 문서 등에서 데이터를 구축·학습시켜 번역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내년에는 중한 AI 번역시스템을 활용해 중국 특허문헌에 대한 한글번역문(약 3800만건)을 개방하고, 일한 AI 번역시스템도 개발해 약 2600만건에 달하는 일본 특허문헌에 대한 한글번역문도 개방할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전 세계 특허정보를 언어장벽없이 한글로 쉽고 편리하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했다고 국토부가 15일 밝혔다.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출장 중인 원 장관은 파라과이 현지에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직접 관련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원 장관은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및 관련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전관업체 대상)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한준 LH 사장에게 관련 절차 중단 지시를 했다. 원 장관은 또한 “국토부는 국민 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 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