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A씨는 특허청에서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 불가를 통보받았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타 지역에서 B씨가 유사한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B씨는 지리적으로 멀고, 판매 상품의 차이 등을 인정해 A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지만 현행법 상 등록이 불허됐다.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게 됐다. 특허청은 10일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상표 및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 불가하고, 공존 상표 중 하나라도 부정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신설된 취소사유가 적용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심결 확정일로부터 3년까지 재출원할 수 없다. 상표 공존제 도입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거절상표 중

내년부터 정부의 신분증 앱 없이도 삼성페이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 하나로 신분 확인과 결제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정부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의 골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다. 두 기관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페이로 발급받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때마다 행안부 서버와 실시간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된다. 관련 개인정보는 스마트폰 내 별도 보안저장공간(트러스트존)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에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기를 살릴 한 축인 소비가 얼어붙는 모습이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하반기 내수 경기 진작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8일 제기됐다.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보면 민간소비는 2분기에 이미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전 분기 대비 0.5% 위축됐다가 올해 1분기 0.6% 반등을 이뤘지만 2분기에 다시 꺾였다. 최신 통계인 8월 지표를 보면 하반기 민간소비 전망도 어둡다.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지난 8월 102.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7.1% 감소한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외식 지출과 관련된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도 5.1% 감소했다. 2021년 1월 7.5% 줄어든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민간소비가 위축된 배경으로 대출 이자 지출이 급증하며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이 꼽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분기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114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내년부터 삼성페이에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실물 신분증과 결제수단 기능 한번에 제공 내년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모바일로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정부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함께 기술을 개발한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내년 초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신분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받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삼성페이와 연동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보다 간편하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할 때, 지금은 결제 카드와 실물 국가보훈등록증을 각각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탑재된 삼성페이로 신원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삼성페이

시스템 해킹,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침해 사고가 지난해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대응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감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침해 사고 신고는 지난해 1142건으로 2021년 640건보다 약 1.78배 증가했다. 2019년 418건에서 2020년 603건으로 늘어난 뒤 2021년 600건대를 이어오다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올해에도 8월까지 890건이 신고돼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면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침해 사고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대응 인력은 올해 122명으로 2018년 128명보다 6명 감축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KISA는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윤영찬 의원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고 시 대응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에 빠진 상태”라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최대 680억원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구글,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유료 컨텐츠를 구매할 때 앱 내부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구글은 지난해 4월 인앱 결제를 의무화해 논란을 빚었다. 애플도 리더 앱(읽기 도구 앱) 유형에는 웹 결제

대외적으로 밝혀서는 안되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부당하게 광고한 사교육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조사에 나선 지 약 80일만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9개 업체는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 등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홍보에 활용하거나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사례가 5개 업체의 7개로 가장 많았다.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거짓·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 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범죄에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을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만 기재하는데,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자체 요청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대차 분쟁에서도 공인중개사 인적

#11월 개최 제주엔 유리… 경쟁도시에 비해 날씨 온화·공항 결항률도 0.00008%에 그쳐 “회의시설과 호텔숙박시설, 경호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강점 때문에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APEC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APEC 개최 시기가 2025년 11월 중이어서 경쟁 시·도보다 덜 춥고 날씨도 온화해 시기적으로도 제주가 매우 유리하다”면서 “11월 제주공항의 결항률도 매우 낮아 일부 우려하는 시선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제주공항의 11월 결항률은 1000분의 2%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연도별 결항률은 2020년 0.002%, 2021년 0.002%에 이어 2022년에는 0.00008%에 그칠 정도다. 또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정석비행장 활용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 정석비행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제주에서 열린 중국과 브라질 경기 관중 수송을 위해 임시 활용됐으며 2009년에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을 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납품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해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조항을 담은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10% 이내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구체적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납품단가 연동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서면의 연동 관련 사항에 따라 연동 절차가 진행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정한 하도급대금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 가격이 기준 시점 대비 비교 시점에 얼마큼 변동했는지 산정한다. 가격 변동률이 원·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비율, 즉 조정 요건을 넘을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가 우려했던 만큼 급감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한 달여 간 진행한 환급, 할인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이어가며 오염수 방류에 의한 소비 위축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 소매업에서 매출은 대체로 증가했다. 오염수가 방류된 지난달 24일을 전후로 각각 3주간 수산물 소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방류 전보다 12.6% 증가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수산물 판매 점포 및 식당의 매출이 29.7% 늘었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량을 간접 추정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 배출량도 약 20% 이상 증가했다. 수산 외식업에서는 매출이 다소 감소했으나, ‘급감’ 수준은 아니었다. 수산물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21개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카드 3사 매출전표를 조사한 결과, 방류 이후 평균 매출액은 약 7.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산 소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환급, 할인 행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지난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7월 출생아 수는 올해 처음 2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인구는 45개월째 자연 감소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1만 9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줄어들다가 지난해 9월 13명이 늘며 잠깐 반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7월 4.4명으로 지난해보다 0.3명 줄며 같은 달 기준 가장 낮았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 8239명으로 지난해보다 8.3%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지난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7월 인구는 9137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 4155건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다.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7월 혼인 건수는 모든 달을 통틀어 2021년 9월 1만 3733건 이후

지난 ‘9·14 파업’을 거치며 화물열차 등의 ‘필수유지업무’ 확대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019년 ‘11·20 파업’ 이후 파업 장기화 등 환경 변화를 들어 화물열차와 열차승무업무의 공익사업 지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바 있다. 철도 파업때마다 반복되는 물류 차질에 따른 산업계 피해와 내부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지면서 재추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파업권 ‘무력화’를 들어 필수업무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철도화물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서 빠져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한 시행령에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만 지정됐을뿐 여객승무는 제외됐다. 제정 및 지정 당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열차 운행에 대한 연계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결정됐지만 파업이 반복,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주요 품목별 철도수송률은 시멘트가 20.7%(1044만 2000t)를 차지하고, 컨테이너는 5.9%(68만 1000TEU), 철강은 4.5%(232만 9000t)에 달한다. 문제는 화물열차는 디젤기관차가 운용되는 데 면

최근 주택 시장의 공급 선행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며 위기설이 감돌자 정부가 26일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이란 칼을 빼들었다. 민간공급이 위축된 시기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주택사업 애로를 풀어 주는 게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8월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11만 3892호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4% 쪼그라들었다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 2757호로 지난해보다 38.8% 줄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되기 때문에 최소 3년 뒤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 지난해 인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대기 물량은 33만 1000호로 인허가 물량의 63.3%를 차지했다. 땅을 갖고 있는데도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건설사가 많았던 것이다. 공공 부문이 먼저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전략은 이렇다. 수도권 신도시 3만호와 신규택지 8만 5000호,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3기 신도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에 조해근(56)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이 선임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밝혔다. 조 본부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정통부에서 통신 정책을 주로 맡아왔다. 이후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등을 거치며 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조 본부장은 이날 배포한 취임사에서 디지털 혁신, 공적 역할 강화, 경영 구조 개선,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조 본부장은 “국민과 구성원 그리고 조직이 동반 성장하고 ‘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우정’을 구현하기 위해 저는 오늘부터 직원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같이 가려 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