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반도체 공장 신속히 구축 11개월간 줄어든 수출 조속 반등 유턴기업 보조금 29%→최대 50% 1조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연내 181조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 구조적 수출 확대 위한 전략 망라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담았다고 4일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간 감소세를 이어 온 수출을 빠르게 반등시키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구조적으로 확대할 전략을 망라시켰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있어선 대만 등 경쟁국들과 ‘산업지원의 속도’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사실 민간 산업이 성장하도록 정부가 보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 원조 모델이 한국의 산업정책”이라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각종 규제를 속도감 있게 없애 나가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

글로벌 경쟁 강화 규제 완화 속도 中 관광객 연내 200만명 유치도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첫 사례로, 미국·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려는 조치다. 정부는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 목표를 200만명으로 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방안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로 시작된 수출 진흥 정책은 조만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운행하는 SRT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5~7일까지 진행된다. SRT 운영사인 SR은 2023년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예매전용 홈페이지(etk.srail.kr)에서 100%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 고객은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5일은 사전에 명절 우선예매접수 등록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예매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못한 대상자는 전화(1800-0242)를 통한 예매가 가능하다. 6일은 경부·경전·동해선을, 7일은 호남·전라선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 승차권 10일 자정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7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와 SRT앱, 역 창구 등에서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예매할수 있는 승차권은 12매이며 1회당 6매 이내로 제한된다. 이종국 SR 대표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귀성을 준비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역대급 세수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기금’을 활용한 부족분 메우기에 나선다. 재원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거론된다. 외평기금에 불용 예산과 세계잉여금 등을 더하면 총 36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원 덜 걷혔고, 연말 세수 펑크 규모는 올해 세입예산 400조 5000억원 대비 50조~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자금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수 부족 비책이 구체화하는 것이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일종의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최근 고공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외평기금에 원화가 대거 쌓인 상태다. 정부는 여윳돈이 충분한 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을 빼 공자기금으로 넘긴 다음 정부의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계가 아닌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을 고려할 때 환경이 개선된 경우여만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심사지침은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폐기 등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정 제품이 유통, 폐기 단계에서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한국공정거래학회(회장 임영재)는 9월 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한국경제의 시각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게 될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담당하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황 속에서 자동차와 조선이 상반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특히 상반기 조선 수출액이 전년보다 11.9% 증가한 92억 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돌아온 조선산업 호황에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로 정부가 ‘킬러 규제’로 꼽히던 외국인 인력 비자의 경직성을 화끈하게 개선한 점이 주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올해 상반기 국내 인력과 숙련노동자(E7) 비자로 유입된 외국인력을 합쳐 총 1만 104명의 생산 인력이 조선업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올 연말까지 조선업계에서 1만 4000여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70%를 상반기에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우선 구직을 원하는 내국인 대상 맞춤형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 상반기 동안 1793명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1716명이 중소 조선업체에 채용됐다. 조선업계에 취업하려는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사업’에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9억원이 투입된다. 상반기 동안 조선업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저숙련 고용허가(E9) 비자 3638건이 발급됐고 이 가운데 3179명이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이같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의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관련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와 파견 약정을 체결한 뒤 1~23일이 지나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요청 서면을 받은 것을 법 위반이라고 봤다. 사전에 자발적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이마트의 해당 행위로 인한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R&D 7조·보조금 4조 ‘군살’ 빼고 안전·미래대비 쓸 곳에 집중 투입 추경호 “지출 증가율 0%도 고려” 나라살림 적자 58조→92조 확대 재정 악화에 경기 대응 위축 우려 윤석열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가장 낮은 2.8%의 지출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다는 점이다. 민생을 위한 재정 투자는 늘려야 하는데, 세수가 덜 걷혀 쓸 돈은 없고 빚을 내자니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 고심 끝에 나온 고육책이다. 소폭 확장재정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예산 규모를 연평균 9% 가까이 늘려 온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고강도 ‘긴축 재정’과 다를 바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 5000억원이던 예산을 지난해 607조 7000억원으로 5년 새 207조 2000억원 늘렸다. 연평균 증액 규모가 41조 4400억원에 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예산안 브리핑에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0%로 설정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하는 초유의 결정을 고민했을 정도로 세수와 재정 여건이 나쁘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2.8%만 증액… 19년 만에 ‘최저’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중점 보건·복지·고용예산 7.5% 증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내년 경상 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제 정부가 예산안 편성 방향을 결정할 때 핵심 기조로 떠올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감액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18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인 5.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시기가 겹쳤다는 변수를 감안해도 매년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든 3분의1 수준의 증가폭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 증가율 2.8%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대중교통비 회당 20~53% 경감 구급차 치료 가능 ‘닥터카’ 도입 난임 단계부터 검진비 지원도 지출 증가율을 2.8%로 최소화한 ‘짠물 예산안’인 2024년 예산안에도 실생활과 밀접한 이색 예산이 곳곳에 숨어 있다. 생활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정성’이 투영된 항목들이다. 정부는 군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 간부 일부에게만 지급됐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스웨터는 ‘깔깔이’라고 불리는 군용 방상내피와 병행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혹서기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해 얼음 정수기 1만 5000대를 전 군부대에 배치한다. 2~4인실로 현대화된 신규 65개동의 병영생활관도 새로 설치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묶어 할인받을 수 있는 ‘K패스’가 내년 7월 도입된다. 기존 이동거리 조건을 충족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 알뜰교통카드는 폐지된다. K패스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대 60회까지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은 회당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경감을 받는다. 정부는 청년 57만 4000명 등 177만명이 K패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51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 1.8조 투입 우크라 지원 8배 등 ODA 2조 늘려 정부가 29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 4000억원 감소한 21조 5000억원이다. 역으로 이 와중에 증액된 R&D 예산 항목에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보인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 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사이버보안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4조 9867억원으로 올해보다 2927억원 증액됐다. 특히 대규모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 등 KARPA-H 프로젝트, 발사체·위성·인재 특화지구 구축 등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예산도 1조 9894억원으로 올해보다 3932억원 늘렸다. 새 정부가 공들이는 정책 관련 예산도 일제히 증액됐다. 물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 2356억원, 약 24.3% 확대한 6조 322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국가하천정비에 66

정부가 100일간 고강도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관리과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34조 9500억원)보다 3.9% 감소한 33조 6039억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조합 지원을 폐지하고, 퍼주기 논란이 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축소한 반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과 청년·노인 일자리, 맞벌이 부부에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과 연구·상담 등에 44억원을 지원했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삭감했다.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으로 커뮤니티 구축(19억원)과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41억원) 사업을 신설한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취지에 맞게 개편했다. 실업급여는 올해 11조 1839억원에서 내년 10조 9144억원으로 2.4%(2695억원)이 삭감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급여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는 ‘두루누리’ 예산도 올해 1조 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축소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규모를 올해 1유형 40만명·2유형 7만명에서, 내년에는 1유형 24만 8000명·2유형 6만명으로 줄였다. 노동개혁 및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지원은 확대한다. 임금정보시스템 구축(28억원)과 업종별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내년도 방사능 검사 및 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은 7319억원으로 올해 5240억원보다 약 39.7% 늘렸다고 밝혔다. 이중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수매, 비축, 상생할인 지원 예산은 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2233억원으로 책정했다. 각각 올해 예산 3544억원, 1438억원보다 28.6%, 55.3%가량 늘렸다 해역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국내 연근해에 방사능 오염수의 유입 감시를 위해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늘린다.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8000건에서 4만 3000건으로 강화한다. 국내 수산물 이력 관리 예산은 24억원에서 45억원, 수입 원산지·유통이력 관리 예산도 94억원에서 101억원으로 증액했다. 해수부는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6조 623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조 4333억원보다 3.0% 증액했다. 수산·어촌, 해운·항만, 해양환경 예산을 각각 올해 대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