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국가첨단전략사업에 대해 특화단지 7곳을 새로 지정하고 61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도 추가 지정해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세계 시장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파격 지원을 하는 산업단지다. 이번 지정안에는 21개 지역이 신청해 경합을 벌였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용인·평택을 비롯해 구미 산단이 추가 선정됐다. 용인·평택 산단은 이미 가동 중인 이천·화성 산단과 연계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562조원을 유치,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청주와 포항, 새만금, 울산이 선정됐다. 특히 이차전지의 원료인 양극재를 연간 70만t 이상 생산하며, 국내 최대의 양극재 생산지역으로 거듭난 포항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000여점이 전시될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이 20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완공 시점은 당초 목표로 한 2027년에서 1년 미뤄진 2028년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건희 기증관 사업은 이 전 회장이 남긴 국보급 문화재·미술품을 뜻하는 ‘이건희 컬렉션’을 효과적으로 보존·전시·활용하기 위해 11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별도의 기증관을 짓는 사업이다. 기증관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내 동측 2만 6000㎡ 면적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인근에 있는 경복궁·국립현대미술관과의 연계를 통해 광화문 일대의 도심 문화관광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증관이 지어지면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 등 유명 문화재와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등 유명 미술품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앞서 이건희 기증관 유치를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중교통인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정전 사태가 속출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자체 11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복구가 지난 16일 완료되면서 운행 중지됐던 무궁화호·ITX-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168회 중 25회 열차의 운행이 재개됐다고 전했다. KTX는 평일(308회) 대비 85.0%(262회)가 운행됐다. 그러나 노반 불안정 등으로 열차가 지연되면서 이날 오후 5시 35분 이후 10회 열차 운행을 다시 중지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중앙선·장항선·호남선·충북선·영동선·태백선·경북선 등은 지반 약화와 토사 유입 우려 등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운행 중지가 이어졌다. 특히 노반이 유실된 영동선과 충북선 등은 복구가 필요해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 재개 노선은 경부선(서울~대전, 대전~부산)과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대구선(동대구~태화강·포항·부전)·경전선(동대구~진주) 등이다. 운

“방사능 검사를 마친 수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12일 오후 제주시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열린 제주지역 어업인 대상 수산물 안전정책 간담회에서 제주에 온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 “수산물 전체 검사 않겠다... 대표 어종만 할 것이고 동일 해역 방사능 불검출땐 재검 않을 것” 조 장관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소비자들과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된 괴담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협별·어종별 검사를 철저히 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어업인들에게 “검사와 관련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된 전체를 검사할 필요없다. 대표성 있는 어종을 검사할 것이고 동일해역에서 방사능이 불검출됐으면 또다시 검사할 필요없다”면서 “국민들이 검사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심해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 이어 그는 희망사항이라고

미래에셋이 총수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대해 불복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공정위가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호텔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기업이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5년부터 3년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 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을 하며 총 430억원의 이익을 올려 줬다. 이에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해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수분과 제설제 등으로 콘크리트가 손상된 상태에서 철근이 부식해 떨어져 나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종합적 부실이 붕괴 참사를 불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및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약 40m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철근 부착력 감소로 조사됐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분석 결과 당시 콘크리트에 빗물 등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었다가 다시 영상으로 오르며 녹는 융해 현상이 반복되는 과정에 콘크리트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제설제 등으로 정자교 보행로의 캔틸레버부 콘크리트가 열화되면서 철근 부착력이 소실됐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이 교량에 고정되고 반대쪽 끝은 받쳐지지 않고 떠 있는 구조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도 부식되며 콘크리트가 철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대표이사 사장 한수희)이 주관하고 한국공공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가 지난 7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제19회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는 1천여명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걸어온 길, 나아갈 길-지난 1년의 발자취, 공공의 미래설계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완희 한국공공경영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공정책의 전문가들이 새정부의 공공혁신의 방향과 공공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프닝스피치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위원회 문명재 위원장이 미래 한국 비전에 맞는 공공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공공경영학회 김완회 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대학교 박순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원숙연 교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윤종 원장, KMAC 이승철 고문(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정부가 걸어온 1년의 발자취, 미래의 공공혁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후 세션에서는 ESG, 디지털플랫폼 정부, 직무성과중심의 인사체계, 윤리경영, 조

제주형 행정체제 검토 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떠올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주관으로 11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모형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대안별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이 1·2순위 합계 18표를 얻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나타났으며,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은 합계 16표로 뒤를 이었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직·재정·의회제도 등 특별자치도 모형안 특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다. 행

“한국의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쌀 수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마무두 나냘렌 바리 기니 농업축산부 장관) 아프리카의 극심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가나, 기니, 세네갈, 감비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8개국이 한국의 우수한 쌀 생산 기술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 계약을 한뜻으로 체결했다. 아프리카에 맞춤형으로 육종한 다수확 벼 종자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관개수로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올해 벼 종자 2000t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연간 1만t의 벼 종자를 생산해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8개국 300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전망이다.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젠 1000억원을 무상 지원해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원조 지원국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개국 장관을 초청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열고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의 업무협약(MOU) 교환과 함께 공식 출범

낮은 쌀 생산량·40% 넘게 수입 의존 식량자급률 낮아 만성 기아 아프리카 맞춤형 벼 종자 ‘이스리6·7’ 개발·보급 다수확 통일벼 계열 종자단지 구축 관개수로 등 인프라 조성 지원 한국 ‘백색혁명’ 경험·기술 전수 “한국에 감사…식량안보 높일 기회” “ 한국의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쌀 수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게 해줄 것 으로 믿는다.”(마무두 나냘렌 바리 기니 농업축산부 장관) 아프리카의 극심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가나, 기니, 세네갈, 감비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8개국이 한국의 우수한 쌀 생산 기술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 계약 을 한뜻으로 체결했다. 아프리카에 맞춤형으로 육종한 다수확 벼 종자 생산단지를 구축 하고, 관개수로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올해 벼 종자 2000t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연간 1만t의 벼 종자를 생산 해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8개국 300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 할 전망이다.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젠 1000억원을 무상 지원해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비축 1750억·수매 1150억 등 지원 세제 혜택 등 직접 지원책은 신중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산물의 정부 비축, 민간 수매, 소비 촉진 등에 나선다. 다만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지원금 지급 등 직접 지원책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소문으로 인해 어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소비 대책과 산지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의 재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이나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책을 활용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에 대해 정부는 신

우동기 위원장 “파격 稅 혜택” 시도별 ‘기회발전특구’ 지정 역대 정부 첫 국세 혜택 추진 ‘상향식 정책’ 지방 자율 보장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노릴 계획이다.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다 기존엔 세제혜택 기간에만 지방 투자를 유지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구에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국세 혜택 방안이 추진된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나 지방세 혜택을 준 적은 있어도 국세 혜택을 주는 방안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특구는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인데, 현재 세부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에 힘입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일 “마약 등 국민 건강,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마약 반입 경로별로 철저한 단속 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조직·장비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 청장은 관세 행정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통관 애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글로벌 관세협력 활동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도 강조했다. 그는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 탈세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은닉 재산 추적 등 체납 정리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청장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7일 “공공 조달의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을 대신해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공공 구매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지원, 글로벌 스탠다드와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공공조달 제도·관행·규제 전면 혁신, 편법과 반칙없는 공정한 조달 질서 확립 등 3대 중점 업무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 청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이권 카르텔’은 분야별, 업종별로 엄정하게 되짚고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실행력을 당부하면서 “직원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현안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재

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방사능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한 IAEA의 지난 4일 최종 보고서에 대해 방 실장은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자체 검토 보고서 발표와 함께 국내 연안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를 추가해 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