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정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되 경유 유류세 인하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올해 1월부터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지난해 7월부터 37% 인하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만큼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2달러에서 지난 10일 89달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2월 셋째 주 ℓ당 1537.3원에서 올해 8월 둘째 주 1695.0원으로 급등했다. 휘발유보다 유류세 인하폭이 크고, 가격이 안정적인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해 6월 2082.7원에서 지난주 1526.0원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 예산안의 규모를 올해보다 3%대 증가율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5.1% 늘린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40조원가량 덜 걷히자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에 나서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 얼개를 사전 보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설정하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638조 7000억원에 3%대 지출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은 658조~663조원의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증가율은 지난 6월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출 증가율 ‘4%대 중반’보다 1% 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660조원 안팎은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전망치인 670조원보다 10조원 정도 작은 규모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올해 세수가 덜 걷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하는데, 경제성장을 고려하면 너무 줄일 수도 없어 최소한 3%대는 돼야 할 것 같다”는 고민을 전했다. 전년 대비 3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분해한 뒤 독특한 디자인으로 다시 만들어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은 A씨는 최근 상표권자인 브랜드사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 상표의 로고가 달린 빈티지 액세서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B씨는 정품이 아닌 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 계정이 폐쇄돼 위조상품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친환경 소비를 늘리고 과소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각광받는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청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라고 13일 경고했다. 유명 상표의 리폼 제품이 온라인에서 고가에 판매된 것이 계기였다. 나이키 매장에서 1000~3000원에 제공하는 리유저블 쇼핑백(사진)을 새로운 형태로 바꾼 제품이 온라인에서 6만~10만원에 거래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품을 변형해 중고 제품으로 판매하고, 리폼 제품임을 밝혔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특허청의 견해는 다르다. 리폼 제품의 자가 사용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일은 상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온라인에

A씨는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분해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던 중 상표권자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B씨는 SNS에서 유명상표 로고가 달린 빈티지 액세서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는 데 정품이 아닌 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게 돼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 계정이 폐쇄돼 위조상품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친환경 소비 및 과소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각광받고 있는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에서 때아닌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 유명상표의 리폼 제품이 온라인에서 고가에 판매되면서 촉발됐다. 나이키 매장에서 1000~3000원에 제공하는 리유저블 쇼핑백을 새로운 형태로 리폼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6만~10만원에 거래되면서 갑론을박이 불거졌다. “정품을 변형해 중고 제품으로 판매하고, 리폼 제품임을 밝혔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특허청은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리폼 제품의 자가 사용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의 다수가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정부가 취업자 감소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과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3.2%로 7월 고용률 기준으로 198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7%로 1999년 이후 최저치로 집계됐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47.0%) 역시 7월 기준 역대 3위, 실업률(6.0%)은 역대 최저 속에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5만 5000명)하고 지난해 기저효과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청년 취업자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13만 8000명이 줄었다. 정부는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망·신산업 인재 양성, 올들어 늘고 있는 청년 ‘쉬었음’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빈일자리 대책도 논의

정부가 해외직구 상품 등 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한 통관(수출·수입·반송)을 위해 12월까지 인천항과 전북 군산항에 새로운 통관장을 짓는다. 현재 해외직구 통관 물량의 99%가 인천과 경기 평택 세관에 집중돼 생기는 ‘통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제도’의 진입 장벽을 더 낮추기로 했다. 보세제도란 입항한 수입 원재료를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운송에 이어 제조·가공 후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통관 물량을 분산하고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경인권에는 12월까지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한다. 인천 물류센터는 시간당 1만 3000건 이상의 통관 물량을 처리하게 된다. 서해안권에는 12월까지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을 새로 짓는다. 군산 통관장은 최근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의 통관을 전담한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을 일본발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의

최근 납품업체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CJ올리브영이 올해 실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이미 인지하고 조사를 마쳤음에도, 전반적인 유통분야 실태조사에 CJ올리브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조사의 형평성은 물론 실효성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의 34개 유통 브랜드와 70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며 조사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 점유율 71.3%(올해 1분기, 점포수 기준)로 압도적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시 유통영업 형태(업태)를 백화점, 대형마트·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로 분류하고 각 업태에서 상위 유통 브랜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CJ올리브

해외에서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초대형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코트라·서울시·국립국제교육원·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탤런트 페어는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와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통합해 올해 처음 진행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180개, 해외 구인처 120개, 외국인 채용 국내기업 100개 등 총 40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업채용관에서는 기업과 구직자간 1대 1 면접·상담을 진행하고 J잡콘서트는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전략과 기술을 제공한다. 구직자는 전문 컨설턴트와 1대 1 컨설팅을 통해 외국어 이력서 첨삭과 인공지능 모의면접,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날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국내 청년 채용을 원하는 해외 기업 지원을 위해 메타버스 형태의 해외취업행사관 ‘월드잡 유니버스’를 오픈했다. 월드잡 유니버스는 해외취업상담관과 해외취업교육관, 해외취업설명회관, 네트워킹존, 홍보존으로 구성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들이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조사에 나선다. 감리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 조사에도 속도가 붙는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의 시공사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일 공정위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시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LH가 2020년 의뢰한 감리 담합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LH는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감리업체 10여곳이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2020년 7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착수가

제주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기상과학원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에 기상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교육기반을 구축하고 국립기상과학원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후변화연구·교육센터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3600㎡부지에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150억원을 들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한다. 200가구의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주 워케이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주거안정 공공주택 조성 ▲공여주차장 조성 ▲대중교통망 연계 및 스마트 환승센터 건립 ▲문화예술공간 조성 ▲여가공간 확충 위한 그린웨이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그린에너지 인재양성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커뮤니티공간 조성 ▲제주관광형 UAM 사업 ▲

#1. 온라인쇼핑몰에서 여러 상품을 각각 결제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상품들을 일단 구매 대상으로 지정한 뒤 한꺼번에 결제하는 ‘장바구니’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A씨도 온라인쇼핑 후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을 결제했는데, 실제 구매한 상품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장바구니 목록을 살펴보니 자신이 담지도 않은 상품이 껴 있었다. A씨가 특정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을 때 다른 상품도 같이 구매하겠다는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한 쇼핑몰의 ‘꼼수’에 당했던 것이다. #2. B씨는 선글라스를 사고자 온라인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모바일 특가’ 코너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격을 살펴봤는데, 일반 쇼핑몰과 가격이 같아 실망했다.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표시가 붙은 상품에 이끌려 클릭했지만, 실제 해당 상품은 팔지도 않았다.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파격 세일한다는 광고를 보고 들어갔지만 해당 가격의 제품은 없고 이보다 3배 비싼 제품만 나열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사업자 관리 사항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파손에 대한 지원금을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300만원까지 늘린다. 침수 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지원 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이 주어졌었는데, 위로금 3100만~6700만원을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원이 지급됐으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의 두배인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

#1.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상품을 각각 결제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상품들을 일단 구매 대상으로 지정한 뒤 한꺼번에 결제하는 ‘장바구니’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A씨도 온라인 쇼핑 후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을 결제했는데, 실제 구매한 상품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장바구니 목록을 살펴보니 자신이 담지도 않은 상품이 껴있었다. A씨가 특정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을 때 다른 상품도 같이 구매하겠다는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한 쇼핑몰의 ‘꼼수’에 당했던 것이다. #2. B씨는 선글라스를 사고자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모바일 특가’ 코너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격을 살펴봤지만, 일반 쇼핑몰과 가격이 같아 실망했다.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표시가 붙은 상품에 이끌려 클릭했지만, 실제 해당 상품은 팔지도 않았다.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파격 세일한다는 광고를 보고 들어갔지만 해당 가격의 제품은 없고 이보다 3배 비싼 제품만 나열돼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자 관리 사항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

<편집자주> 서울신문 경제부처 출입기자들의 ‘어쩔경제’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분석해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지향합니다.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가 5년 4개월만에 두 달 연속 증가하고, 2분기 제조업 생산이 다섯 분기만에 증가로 돌아서는 등 경기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 반도체 감산 등을 경기 불안 요소로 지목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8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1%,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 설비투자는 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는 5월 각각 1.1%, 0.4%, 3.5% 늘어난 데 이어 6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 지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6월 제조업 생산은 5월의 높은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으나,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3.4% 늘어나며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증가로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오는 31일자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 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 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재직 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을 수립했고, 기업집단국장으로서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의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송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맡아 공정위의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다.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며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위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시장감시국장으로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