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6년 ISA 정책수립 과정 주도
심해저 활동 국제규범에 한국 입장 반영
국제해저기구(ISA) 홈페이지
해양수산부는 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ISA 총회에서 한국이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 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ISA에는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해저광물 소비국(A그룹), 주요 투자국(B그룹), 심해저광물 수출국(C그룹), 개도국(D그룹), 지역안배(E그룹)에 속해있으며, 각 그룹에서 입후보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 총 36개국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ISA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이 B그룹에 속해있으며, B그룹에 할당된 이사국 수는 총 4석이다. 한국은 이번에 함께 선출된 독일, 프랑스, 기존 이사국인 인도와 함께 B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 1996년 ISA E그룹 이사국에 진출했다. 활발한 심해저 개발 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에 B그룹 이사국으로 지위가 변경돼 현재까지 14년간 B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총회 결정으로 5번 연속으로 B그룹 이사국 직을 수행하며, 202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ISA의 주요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한국은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5개의 독점탐사광구(총 11.5만㎢, 남한 면적(약 10만㎢)의 1.15배)를 확보해 해양광물자원 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의 광구(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는 ISA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ISA 이사국 재선출로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심해저 광물 상업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국제표준제도 수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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