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민관협의체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중간 결론을 내고도 정권 교체 이후 반년 넘게 활동이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025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마지막 8차 회의는 올해 1월 12일에 개최됐다.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를 국내에 도입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2019년 7월 23일 처음 회의를 시작했다. WHO 결정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관협의체는 질병코드 도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3건의 연구용역을 시행해 올초 최종 결결과를 보고받았다. 마지막 8차 회의에서 일부 민간위원이 연구 보고서 3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신빙성·정합성을 문제삼았고, 이와 관련해 후속 연구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문제시 된 보고서는 게임중독의 역학조사가 방법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결과로,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 유리한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만일 후속 연구를 거쳐 상반되는 결론이 나온다면 도입 반대 측에 힘이 실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건의 보고서(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는 모두 질병코드 도입에 부정적인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중간 결론이 나오고도 8개월 가량 지난 현 시점까지 민관협의체는 후속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 민관협의체 측은 “9차 회의를 이달 중 열고, 후속 연구는 내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또한 1차 연구도 2019년 12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2년이 넘은 올해에 와서야 결론이 난 만큼 실제로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협의체 특성상 전 정권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의원은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님에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협의체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여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게임업계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여야에 상관없이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