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하남 법 위반 조사하던 공정위
자진시정 타당성 인정해 사건 종결
스타필드 3사 다른 법 위반으로 과징금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던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를 자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이러한 자진 시정방안을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스타필드하남의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5월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이 담겼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 현금 환급 또는 75% 상당 금액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한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식대와 명절 등 특식을 지원하고,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을 제공하며 전문상담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한다. 임차인과 직원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총 2회에 걸쳐 무료 영화 관람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의 규모는 총 3억원 내외, 최소 2억 5000만원 이상이다.

공정위는 “본 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며 “더욱이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처음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신세계프라퍼티 등 스타필드 3사가 임차인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1~109일 지연 교부했다. 또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도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임차인과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